매출액이 1천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최근 3년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29일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4년 내 1천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조사 건수는 늘어난 것이다.

○법인 세무조사 건수(단위;건)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단위:억원, 자료 박명재 의원실)

실제 수입금액 1천억원 이하 법인 조사건수는 2015년 4천935건, 2016년 4천926건으로 비슷하다 2017년 4천553건, 2018년 3천991건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1천억원 초과 법인 조사건수는 2015년 642건에서 2016년 519건으로 조금 감소했으나 2017년 594건으로 다시 늘어나 지난해 804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이는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2015년 5천577건, 2016년 5천445건, 2017년 5천147건, 2018년 4천795건으로 계속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전체 조사법인 중 매출 1천억 초과 기업에 대한 조사 비중은 2015년 12%에서 2018년 17%로 3년 만에 5%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도 법인 전체는 2015년 5조5천117억에서 2016년 5조3천837억, 2017년 4조5천46억, 2018년 4조5천566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지만, 수입금액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추징액은 2015년 3조2천789억에서 2016년 3조4천343억으로 늘었으나 2017년 2조1천733억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다시 3조918억원으로 증가했다.

추징액 비중이 2017년 48%에서 지난해 68%로 20% 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고자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세무환경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활동이 활발해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임금도 오르고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며, “부작용만 큰 징벌적, 여론몰이식 세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