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정부3.0 자체 브랜드인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국세청의 정부3.0 추진현황과 더불어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정부는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및 부처간 소통·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을 추진중이다.

정부3.0은 ‘국가 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가 공급자 입장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1.0’, 정부가 국민이나 기업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0’에 비해,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위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 정부3.0, 3대 과제 10대 추진전략

우선 투명한 정부구현을 우해 정책관련 정보를 사전 공개하고 원천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국민들이 활용하게 하며 정책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유능한 정부실현의 일환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각 부처의 보유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데이터에 기반하는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정책·서비스 등을 국민 맞춤형으로 설계해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전반에 ICT기술도 도입,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서비스정부를 면모를 보고 있다.

국세청 역시 정부3.0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내재화해 정부3.0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정부3.0 자체 브랜드인 국세행정3.0을 고안하고, 정부3.0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과제를 발굴·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2013년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신설 등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대내외적 소통 채널을 통해 정부3.0 신규 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대한 아이디어 및 의견수렴에 역점을 기울여 왔다.

또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개최,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 왔다.

내부적으로도 우수동아리 경진대회, 직원 워크숍, 지식공유(KMS) 등을 통해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를 적극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그 결과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소득세․부가가치세 모바일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국선대리인제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절차 개선 등 국민 맞춤형 서비스 세정을 구현하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과 역외탈세 혐의정보 공유, FIU정보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 잘하는 유능한 세정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통계 조기공개 확대 및 월별 공개, 국세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Database) 개발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세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