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조세체계를 알기쉽게 정비하기 위한 작업이 민관합동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어려운 조세법체계를 알기쉽게 개편하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과 민관 공동 T/F팀 구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차원에서 세법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한자의 한글전화, 문구수정 차원을 넘어 조세법체계의 근본적 대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행안부과 조직신설 협의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T/F팀은 세제실 조세기획관 산하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우선 소득·법인·부가세법 등 세가지 세법체계 개선작업이 선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