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중기부,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MOU 체결 중기부, 세정지원 대상 명단 제공…국세청, 세무검증 최소화 등 지원 AI 중소기업 대표들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혜택 확대" 등 건의 국세청이 AI 중소·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과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도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MOU에 따르면,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주된 세정지원 내용으로는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이다. 특히, 양 부처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분야별 업무협력을 확대해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주기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 또한 “중소·스타트업은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자 미래를 만들어 갈 주역”이라며, “양 기관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AI 중소·스타트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스타트업에 GPU 우선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해소 △AI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다. 한성숙 중기부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의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에 따른 세정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