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배치 1월6일, 부서배치 1월8일 발표 본청 전입요건, 국세경력 '2→3년'으로 강화 일선세무서 경력자 배치비율 10%p 하향 조정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정기 전보 인사가 내년 1월17일자로 단행된다. 관서배치 발표는 이보다 앞서 1월6일, 관서내 부서배치는 발표는 이틀 뒤인 1월8일 각각 발표될 예정으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 독일, 일본, 프랑스 등 48개국 공식 서명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일본 등 48개국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 총회…
정부는 12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신축 소형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
이통사 대리점이 제휴카드사로부터 받은 할인액 보전액은 에누리…부가세 과표 제외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휴신용카드로 결제·이용시 단말기 구매대금을 할인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할인대금은 에누리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
주택분 기본공제 '6→9억원', 1세대1주택자 '11→12억원'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율 '300%→15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낮추고 세율도 완화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54만8천명·고지…
이우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1987년 △서울대 △행시56 △국세청 조사분석 박찬웅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1977년 △세무대학 △세대16 △대전 소득 김범철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1972년 △서강대 △7급공채 △국세청 정보보호 손창호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1977년 △서울대 △행시…
최근 2년간 기재부 15명·국세청 67명·관세청 28명 취업심사에서 관세청 2명 빼곤 전원 취업승인 관세청 퇴직자 26명 중 13명 면세점협회 취업 정일영 "공직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고액 연봉, 청년들 좌절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취업 승인율이 거의 100%에 달…
※자료=국세청·행안부 '2024년 주택과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