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AI 대전환 기반 위에 5대 전략-15대 추진과제 제시 첨단·핵심산업 등에 보세가공제도 요건 및 과세방식 개편 총기·마약 반입 저지 위해 첨단검색장비 전국 공항망에 배치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 신설,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엄정 단속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행정부를 비롯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익 중심의 관세외교는 물론, 관계기관 협업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 둔화 우려와 국민안전·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불안전한 대외 여건을 적시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무기화에 따라 지난 8.7일 對美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됐으나 미국에 3천500억달러 투자에 따른 국내 재정여력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EU의 CBAM 등 신통상규제로 따른 무역기술 제재와 자의적 과세 등 비관세조치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로 개개인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상용품·지재권 침해물품의 적발실적이 2023년 2천21억원에서 올해 8월 현재 1천670억원에 달하며, 휴대반입과 해외직구 등을 악용한 마약밀수도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이같은 대외 여건하에서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데 이어, △통상환경 변화 적극 대응 △경제회복 총력 지원 △국민 안전 위해물품 차단 △무역안보 질서 확립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등 5대 전략과 15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비전과 전략 및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세행정을 AI로 대전환할 것임을 밝혀, “AI 기반의 입체적 국경관리를 통해 총기·마약류 등 안보위해물품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AI를 활용해 고위험 업무에 인력을 집중배치하고 24시간 AI 민원상담 등 대민서비스도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제시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도 소개했다. 이 관세청장은 “지난 3월 미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신설하는 등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비관세장벽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성이 높은 비관세 조치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행정상 지원역량도 총결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관세청장은 “기업 친화적으로 보세가공제도 요건과 과세방식을 개편하고 조선·방산 등 주력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 중”이라며,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조치와 함께 추징세액 납기연장 금액기준을 폐지하는 등 문턱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정적 세수관리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을 위해 수입액·환율 등 세수관련 핵심지표를 상시 점검하고 환급·납기연장 등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 분석하고 있다”며, “성실신고·납세 문화를 정착을 위한 3중 체계 도입과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올해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총 69조8천억원으로, 관세 8조4천억원, 부가가치세(수입분) 52조2천억원, 기타 내국세 9조1천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무역안보 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전략과 방향도 제시했다. 이 관세청장은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 및 첨단장비를 활용해 관세국경에서 마약·총포·위해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특히, 국익과 직결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와 외환·가상자산 등의 거래수단을 악용한 신종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총기·마약류 등의 위험으로부터 민생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을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하고, 국제공제 수사를 강화해 대규모 밀수 시도를 추적·적발 중이다. 또한 본청에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신설한 데 이어, 일선세관에 10개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으로,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기술유출 등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업무보고 말미에 “관세 실무분야에서 우리의 외교 영역을 확대·다변화하고 국익중심으로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국격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통관절차소위원회 의장으로서 21개 관세당국 간 협력강화를 주도하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