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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성과자 56명 파격 발탁…첫 직원 참여 블라인드 평가 도입

국세청, 특별성과자 56명 파격 발탁…첫 직원 참여 블라인드 평가 도입

체납·조사·조직기여 등 3개 분야서 특별승진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권 내려놓기 결단 인맥 아닌 '실적' 중심 인사원칙 강조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5급 이하 수시승진 인사를 16일 발표했다. 승진인원은 총 56명으로 승진 일자는 4월29일자다. 직급별 승진자는체납·조사·조직기여 3개 분야에서 근무 중인 5급 7명·6급 34명·7급 15명이다. 이들 모두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승진자다. 국세청은 16일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인사를 통해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은 개청 이래 최초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 특승자를 발탁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사회에서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이번 수시 승진인사에서 과감히 인사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을 밝히는 등 ‘인맥’이 아닌 ‘실적’ 중심의 인사원칙을 강조했다. 국세청 인사부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수시 승진 방향을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우수자 발굴’로 정하고, 평가방식에 대한 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최종 평가방식으로는 ①세무서, 지방청 추천, ②본청 국·실단위 전문평가, ③직원 대표 및 무작위 추출 직원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등 3단계 절차를 마련하고 단계별로 진행 결과를 공개하면서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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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일품진로X스타벅스 '광화문 믹사토' 홍보
전용 하이볼잔 제작해 브랜드 정체성 강화 '광화문 자개 코스터' 굿즈 증정이벤트 진행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를 활용한 스타벅스 리저브광화문의 시그니처 메뉴 ‘광화문 믹사토’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광화문 믹사토는 스타벅스가 지난해 8월 리저브광화문 오픈을 기념해 광화문을 모티브로 개발한 칵테일이다. 히비스커스티의 붉은색과 블루 라임의 푸른색이 층을 이뤄 태극 문양을 연상시키는 시각적 효과가 특징으로, 일품진로를 활용해 한국적 가치와 상징성을 더한 대표 메뉴다. 알코올 도수는 8.2도이며, 스타벅스 리저브광화문의 칵테일 바 ‘바 믹사토’에서만 맛볼 수 있다. 스타벅스가 국내 주류 브랜드와 협업한 최초 사례다. 하이트진로는 광화문 믹사토 전용 하이볼잔과 ‘광화문 자개 코스터’ 굿즈를 제작,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용 하이볼잔은 일품진로 병의 플루티드(세로 줄무늬) 디자인을 잔 하단에 반영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다. 광화문 자개 코스터 굿즈 증정 이벤트는 4월18일부터 5월17일까지 스타벅스 리저브광화문에서 진행된다. 한국 전통 자개 공예에서 영감을 받아 광화문과 일월오봉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소장가치를 높였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광화문 믹사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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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스테디셀러 '조세법' 26판 발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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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24일 '국제조세 이슈와 동향' 학술대회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박훈)는 오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제조세의 최근 이슈와 동향’을 대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축사로 막을 올린다. 전체 사회는 문필주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맡아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학술세션에 앞서 열리는 특별세션에서는 김태형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과장이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신고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제1세션에서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국가별 상속세 현황과 글로벌자산배분의 세무이슈- 국제 상속관련 주요 사례분석 및 상증세 조세조약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상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이경행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제2세션은 ‘OECD 모델조약 및 주석 2025년 개정사항’을 다룬다. 김범준 서울대 교수의 진행 하에 빈은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OECD 모델조약과 주석 2025년 개정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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