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험 과목에 조세소송 포함"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구체화 세무사법 개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를 본격 추진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2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에서 “앞으로 세무사가 조세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에 이어 이날 인천지방회 송년회까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 추진의사를 밝힌 점에 비춰 앞으로 후속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도 변호사의 업무인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대한변협이 지난달 30일 개정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이후 세무사 소송대리 여론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변협 헌법소원, 지방회 차원 모든 노력 다할 것" '찾아가는 연수교육' 선제적 실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건의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2일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아젠다S 2022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송년회 인사말을 통해 “본회와 지방회가 대립하지 않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모범적인 지방세무사회 역할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 2022 프로젝트’는 세무사계의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32대 집행부의 사업플랜으로, 7개 분야 33개 공약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명진 회장은 대한변협이 지난달 30일 세무사법 개정에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추진한데 대해 “앞으로 굳건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회원 및 직원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동안 인천지방회는 회원 및 직원교육을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시켰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동영상교육으로
이달 58회 시험 합격자 신입회원 환영회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축하하는 신입회원 환영회를 이달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3월 제57회 신입회원 환영회에 이어 두번째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환영회다. 세무사고시회는 매년 세무사시험 합격자에 회원증과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세무사로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해 왔다. 세무사고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58회 신입회원 환영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회원증 및 메달 수여식,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특강, 선배 체험사례를 촬영해 12월내 세무사고시회 홈페이지에 탑재,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회원증과 기념메달은 팩스, 이메일로 신청받아 개별 우편발송한다. 신청기한은 10일까지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오는 10일 본격적인 감사시즌을 앞두고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감안한 정도감사 구현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회장은 1일 LW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 기업과 활발히 소통하고 정부의 정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3년의 회계개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영식 회장은 먼저 “지난 3년간 기업, 회계업계, 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 속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IMD 발표 회계투명성 순위가 최근 2년 연속 급상승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회계개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회계투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아진 인식과 깊은 관심이 주가지수 3천을 이끈 동학개미 열풍을 뒷받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보수 등 회계감사 부담이 늘어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영식 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706명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시험에는 5천806명 중 4천597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706명이 합격해 합격률 15.35%를 기록했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회계학 1부 65.36점, 회계학 2부 40.39점, 세법학 1부 31.84점, 세법학 2부 39.24점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과락률은 회계학 1부 14.60%, 회계학 2부 45.61%, 세법학 1부 82.13%, 세법학 2부 44.37%로 집계됐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가 204명, 30대 203명, 40대 153명, 50대 129명, 60대 이상 17명이다. 남성이 539명, 여성 167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23.65%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7월6일까지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1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받으며, 수습세무사로 회원 가입 후 수습세무사 메뉴에서 수강 신청하면 된다. 구 분 기 간 장 소 오리엔 테이션 2021. 12.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내달 6일까지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사업에 참여할 72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무상담,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 기관 상담·자문, 지방행정거버넌스(실무협의회 위원) 등 각종 전문가 활동을 수행한다. 불복청구 지원대상은 지방세에 한정해 이의신청을 지원하며,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다. 선발인원은 19개 자치구 72명으로, △강동 1명 △강북 8명 △강서 3명 △관악 3명 △구로 2명 △금천 2명 △노원 10명 △도봉 1명 △동대문 6명 △동작 6명 △서대문 2명 △성북 7명 △양천 4명 △영등포 2명 △용산 1명 △은평 2명 △종로 1명 △중구 7명 △중랑 4명이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2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세무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중이 아닌 등록 세무사다. 신청은 오는 6일까지 팩스로 선착순 받는다. 세무사고시회는 내년 1월 중 마을세무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치구별로 마을세무사에게 위촉장 및 명판도 배부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에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명
국제회의 참가, 해외 유관기관 파견 등 특전 개업 세무사 47명이 한국세무사회의 국제조세 전문분야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국제조세기구의 국제회의 참가, 해외 유관기관 파견, 개도국 조세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 등 특전이 주어진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해외로 진출할 경쟁력 있는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양성을 목적으로 올해 첫 실시한 ‘제1회 국제조세 전문분야 양성 교육’에서 세무사 47명이 교육 전 과정을 이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세무사 47명은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는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고은경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장운길 국제조세지원센터장이 참석해 교육이수를 축하했다. 원경희 회장은 “47명의 세무사 회원들이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조세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업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하는 국제조세 관련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수료 세무사들의 국제조세 실무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사항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이종엽)는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위헌적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선언했다. 변협은 세무사법 해당조항이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4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질적인 입법목적에 맞게 개선하라는 것이었다고 강변했다. 한편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미래 회계인이 될 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회계교육’에 나섰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서울 시내 7개 중학교의 1학년 250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계교육 대상 학교는 가재울중, 시흥중, 신도봉중, 신서중, 인창중, 중앙중, 한영중학교로,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계교육은 공인회계사가 교실로 직접 찾아가 특강을 진행한다. 이달에 인창중 등 5개 학교(가재울중, 시흥중, 신도봉중, 한영중)에서 진행했으며, 다음 달에는 신서중(13일)과 중앙중(14일, 15일)에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의 개념과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을 통해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고, 공인회계사 직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예정은 올해와 같은 1천100명으로 결정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천1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내년 실제 선발인원은 △응시생 숫자 △적정 합격률 △수습회계사 연수기관 채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 2분기내 결정한다. 또한 최소선발예정인원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하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예비)수험생들이 미리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기 시작한 2007년 750명에서 2008년 800명, 2009~2018년 850명, 2019년 1천명, 지난해 1천100명으로 늘었다.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2월27일, 2차 시험은 6월25~26일에 실시된다.
다층 건물 비치 피난구조시설에 노인·장애인 계단 통행 돕는 이동지원기기 추가 제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한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안해 온 조봉현 세무사(수원 광교세무법인)이 지난 25일 법제처가 주관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봉현 세무사는 이번 입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법제처 공모전에 입상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조 세무사는 지난 4~6월 법제처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우리 생활 속 불편한 법령,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공모전에 ’다층 공중시설 이동약자 긴급 피난설비 비치의무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해 우수상에 선정됐다. 법제처는 4개월간의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접수된 500건 중 9편의 시상작을 선정하고, 정책참여 포털사이트인 ’광화문1번지‘에서 국민심사를 거쳐 3편의 우수상을 선정했다. 조 세무사는 고층 건물 등 다층구조의 공중시설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피난구조시설에 휠체어 이용자 등 자력보행이 불가능한 이동약자의 계단 통행을 돕는 이동 지원기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층의 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약자는 탈출하지 못하고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이 26일 공고됐다. 1차시험은 내년 2월27일에 실시되며, 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는데 장소와 시간은 2월9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4월8일이다. 2차시험은 내년 6월25~26일 서울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와 시간은 6월3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8월26일이다. 1차 및 2차 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하며,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차시험은 내년 1월6~18일, 2차 시험은 내년 5월12~24일까지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인원은 1천100명이다.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코로나 장기화로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 장애우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끼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25일 임원들과 함께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활동에는 구광회 회장과 김준현 부회장, 차원식 지역사회봉사단장, 이경순 여성세무사위원장, 이숙희 여성세무사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이날 구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350인분의 도시락 준비를 돕고, 부식 마련을 위한 성금도 함께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대구·경북지역의 세무사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대구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2천여만원을 전달했다. 구광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많은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아 지역 어르신이나 장애우들에게 밥 한 끼가 절실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계 ‘나눔과 섬김’의 창시자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을 수상했다. 조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사)한국바른언론인협회 주최 제3회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장학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조 이사장은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1년 무학자인 부모의 가운데 이름을 따 (재)석성장학회를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3천750여명에게 28억원 상당의 선행 장학금을 지급했다. 공직 퇴직 후인 2005년부터는 후배 국세공직자들과 석성세무법인을 설립해 매년 발생하는 매출액의 1%를 기부받는 등 현재 석성장학회는 83억여원(감정가격 기준) 상당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3~4억원의 선행 장학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조 이사장은 또한 2008년부터 미얀마 양곤시에 8개의 학교 건물과 실내 체육관을 지어줬으며, 그 보답으로 미얀마는 대한민국 석성고등학교로 명명하기도 했다.
내년도 세무사·관세사 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세무사 1·2차 시험은 5월28일과 8월27일에, 관세사 1·2차 시험은 3월12일과 6월25일 각각 치러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및 시행지역을 사전안내했다. 내년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기간은 4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이며, 1·2차 시험은 5월28일과 8월27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곳에서 치러진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6월29일이며, 최종합격자는 11월23일 발표된다. 관세사시험 원서 접수기간은 2월7일부터 11일까지며, 빈자리 접수는 3월3일부터 양일간 받는다. 1차 시험은 3월12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곳에서 치른다. 2차 시험은 서울서 6월25일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합격자는 4월13일 발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19일이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