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3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8년 1월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그러나 국내 다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 신고·납부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내년부터 성급하게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다 .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 높은 세율로 대다수의 투자자가 급격하게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 예상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전체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송언석 의원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2025년 1월1일 예정돼 있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송언석 의원은 “모든 투자자가 납세
"국세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 업무전문성, 탁월한 소통역량 갖춰 과세정의 실현, 경제활성화, 국가재정 수요 조달 수행할 적임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1993년 행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 및 회계·재무학 석사를 졸업했다. 1994년 총무처 수습행정관으로 시작해 병역휴직을 거쳐 1996년 제주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이어 마산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징세과장을 지낸 후 1999년 9월 제2의 개청 시기에 영국 버밍엄대로 국외훈련을 떠났다. 2년간의 국외훈련을 마치고 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로 복귀해 5년여 가까이 이곳에서 근무하며 서기관으로 승진한다. 서기관 승진 후 3년간 OECD 사무국(고용휴직)에서 일하다 2010년 용인세무서장으로 첫 일선관서장 업무를 맡았다. 1년간의 용인세무서장 근무를 마치고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을 거쳐 국
기재부, 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사업자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한시 임대시 세금혜택 기획재정부는 12일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했다. 마찬가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넣었다. 기재부는 이날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국세청-조세불복 전문가, 관세청-무역통계 전문가 국세청과 관세청이 6급 일반임기제 공무원 각 1명씩을 공모한다. 국세청이 공모하는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은 세종시 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서 근무할 조세불복 전문가로, 조사불복 사례 분석을 통해 원인진단과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조사품질 제고에 나서게 된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일로부터 오는 2025년 연말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12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8일, 면접시험은 14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8월29일 발표한다. 관세청이 공모하는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은 대전 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에서 근무할 무역통계 전문가로, 무역통계 데이터 작성 및 DB관리와 정기 무역통계 및 분석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국가간 통계오차 조정 및 통계오류검증시스템 기획·운영 업무와 함께 통계분석기반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경제학·경영학·국제통상학·무역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또는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
조세심판원, 분할 이후 지분율 다르고 토지 양수인 특약사항 등 고려해야 토지 취득 후 분할 과정을 거쳐 동일인에게 연도를 달리해 양도할 경우 국세청이 하나의 거래로 판단해 양도세를 과세처분 중인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제동을 걸었다. 최초 토지 매입은 1인에 불과했으나 분할된 토지의 경우 지분율이 각각인 점과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가 불투명한 탓에 연도를 달리해 매수한 양수인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과가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홍길동(가명) 씨는 2005년 11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 답 3천828㎡를 취득한 후 2017년 11월 A(989㎡)와 B(2천839㎡) 등 2개 필지로 분할 등기했다. 이후 홍길동씨와 배우자는 2017년 11월 A 토지 위에 지분율 50%씩을 보유한 사무실(380㎡)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0년 9월8일 A 필지와 그 위에 세워진 사무실(쟁점부동산)을 버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해 12월23일 잔금을 수령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홍길동 씨는 또한 A 필지와 건물 매매계약 시점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약 6개월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의 성장,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하되, 실제 시행 전까지 자본시장에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서 금융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미국처럼 장기 거래차익에 대해서 우대하는 방향으로 장·단기 차익에 대해 구분해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3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가 2년 유예한 끝에 2025년으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이다. 개인투자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증시로의 투자자 이탈,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31일까지 원서접수…9월5일 최종합격자 발표 국세청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를 대상으로 심사 업무를 담당할 일반임기제 6급 직원 경력경쟁 채용 공모에 나선다. 세종시에 소재한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근무하게 될 일반임기제 6급 공모직의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올 연말까지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R&DA 기술심사를 담당하는 공모직위는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액공제 신청 관련서류 서면심사 △기업 현장을 방문해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심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세법상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응시자격 요건은 경력과 학위 요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경력요건의 경우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등이며, 학위 요건으로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탈세제보 관련 자료 제출 안내 ▶세무조사 안내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등과 같은 제목으로 돼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에서는 ‘수정신고’,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포털에 신고한 후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한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메일을 통해 계정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사칭 메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로 신고해야 한다.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9일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올해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접경지역, 광역시 군 지역도 특례 적용대상이다. 2022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도입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는 3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가족 거주 등의 전제조건이 붙는다. 이에 반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이 없고 적용 가능한 주택 공시가격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2022년 세제개편 당시 농어촌, 고향주택 특례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한 바 있다"며 "이후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재부와 논의를 마친 후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강화, 옹진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말농장과 별장을 구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
'상위 1%' 4천951명, 평균 835억원 부동산 보유…평균 5억8천만원 납부 "종부세 폐지‧완화시 지방재정 직격탄…재정확충 대책부터 논의해야" 지난해 4조2천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세액은 평균 5억8천만원 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9일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천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천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천951억원의 68.7%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 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1인당 5억8천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413조5천272억원이었으며, 납부인원당 평균 835억2천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천만원을 납부했으며, 총납부 규모는 1조8천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넓히면 4만9천519명이 평균 7천49
임광현 의원 "정책 실효성·사회적 파급효과 정밀한 연구분석 없이 속도전"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그 자체" 비판 최상목 부총리 "과세형평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시장간·국가간 이동 봐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정부의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에 대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밀한 연구분석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추진이라고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맞섰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이후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 경영권 프리미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A상장회사 지분 31% 가격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하면 약 800억원이지만 실제 장외거래에서는 약 3천억원에 팔렸다”고 들었다. 임 의원은 “이 회사 지분 31%의 가격은 실거래가액 3천억원이 맞다. 비싼 가격에 팔린 이유는 지분 31%면 이 회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배력에 의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왜 800억원으로 하자고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장부가액인 800억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세수를 고려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방 세수 활용 부분 등을 포함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속세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이달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고,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지 좀 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종부세 폐지 내용이 들어가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과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7월말 세법 개정안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부 입장이 안 정해졌다는 얘기인가”라고 재차 지적하자 “열심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종부세는 많이 걷히는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자체를 도와주는 성격이 있다”며 “종부세도 폐지로 보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에 노력을 해 왔다”면서도 “종부세는 지방의 세수로 활용이 되기 때문
민주당 의원들 "저성장·세수펑크, 윤석열정부 대기업·부자감세 탓" 최상목 경제부총리 "부자감세 동의 못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동 감세"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이후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가 8일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두고 ‘부자감세’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맞서 여당 의원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제활동 감세론’이 맞부딪쳤다. 이날 첫 질문에 나선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6조원의 세수부족이 생겼으나 실제로 예산과 예산 불용액을 보면 45조에 달한다”며, “세수펑크가 났고 45조 정도의 불용이 나오면 감액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대응을 했다”며,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원 정도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세수추계 및 불용예산 집행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작년에 1.4%의 경제 저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세수펑크의 핵심이 법인세 양도세 등으로 대기업과 부자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펑크에 기여했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가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실시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일시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들의 질의 답변, 공직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키로 했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처가 쪽의 기업 운영 관련 이해충돌 소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1차 구축…청구부터 확인까지 내년 상반기 중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1차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기관이 각각 운영 중인 시스템이 일원화되는 등 심판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모두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행정안전부·법제처가 참여중인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이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도 추진 중이다. 이와관련, 현재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 달해,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 57개와 개별법의 특례로 설치된 조세심판원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 66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해 행정심판기관 통합 및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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