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개인사업자의 75.7%…4년만에 311만명 증가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이른바 '3高'가 한국경제를 본격적으로 덮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22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소득 '0원'(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05만5천24명이었다. 0원~1천200만원 미만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도 816만5천161명이었다.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2023년 기준 총 922만185명에 달한 것으로,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한다. 2019년 연 소득 1천200만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8천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1천434명(4.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월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가 90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전까지는 2022년 860만 9천18명이 최고치였다. 반면 1천200만원~6천만원 미만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40만6천319명에서 250만2천667명으로 1년새 10만명
근로소득 증가율 3년새 반토막 물가상승률 대비 0.8% 마이너스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은 3년새 반토막나며 크게 둔화된 반면, 소비자물가는 크게 오르며 실질소득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근로소득 증가율 대비 물가상승률과의 격차는 최근 10년새 가장 큰 마이너스 격차를 보였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최상위 소득자에 더욱 크게 돌아갔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천33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 증가했다. 이는 2021년 5.1%, 2022년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공행진했다.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근로소득과 물가와의 상승률 격차는 최근 10년새 가장 큰 마이너스 격차를 기록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부담은 감소했다. 다만 중위소득자보다 최상위 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는 2022년 서민·중산층
경제정책·조세정책·국제금융·공공재정 분과 활동 2월10일까지 '청년DB'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에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기재부는 2022년 11월 정부부처 중 최초로 2030 자문단을 모집한 이래,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자문하고 여론을 전달하는 청년 소통 창구로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활동한 2024년 자문단은 상·하반기 정책 제안 발표회를 통해 일자리, 주거·자산, 경제교육, 청년친화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안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작년 하반기 및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됐다. 2025년도 자문단은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월31일부터 2월10일까지 ‘청년DB’ 누리집(https://www.2030db.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 과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뤄지며, 거시·실물경제, 세제, 국가재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 전문성 등을 고려해 20명 내외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2025년도 자문단은 3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라 세관 인력 65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6급 7명, 7급 15명, 8급 17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5명 등 65명이 증원된다. 세관에 이사화물 통관검사 업무를 수행할 7급 1명, 기록물 관리를 담당할 연구사 1명도 각각 증원한다. 세관의 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등 1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인천세관의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에 따라 6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와 함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관세협력국장이 분장하던 관세 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업무를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2023년 기준 2만4천797명…수입금액 1조7천861억원 신고 국세청, 유튜버 세무조사 최근 5년간 총 67건 실시 정일영 의원 "편법적 탈세 방지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 필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 신고한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이 1조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2만4천797명으로 총 1조7천861억원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2019년 1천327명에서 2020년 9천449명으로 급증한 이후 2021년 1만6천294명, 2022년 1만9천290명 등으로 늘다가 지난해 2만5천명에 육박했다. 지난 5년 사이 1인 미디어 창작자 수가 약 19배 증가한 셈이다. 총수입액은 2019년 1천11억원에서 2020년 5천339억원, 2021년 1조83억원, 2022년 1조4천537억원, 2023년 1조7천86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고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총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인 미디어 창작
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기에 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매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3월에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꼼꼼히 챙겨야 할 2025년 세무일정을 정리한다. <※이 세무일지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자료=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자료 취합 정리>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 등 인력 3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과세업무 총괄관리와 국세행정시스템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 증원된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에 관할 세무서 청사의 신축·관리 업무를 수행할 6급 1명을 증원한다. 한편, 국세청은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설치해 필라1(과세권 재배분)과 필라2(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신규로 선정되고, 지난해 선도은행 중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이 제외됐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은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하며, 선정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은행의 활발한 거래와 시장조성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작년 8월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결정한 이후 후속조치로 선도은행 선정 기준을 변경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실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평가했으며, 18:00~22:00에 체결된 거래에는 09:00~18:00 거래의 2배, 22:00~02:00에 체결된 거래에는 3배의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은행들이 야간시간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비상장법인이라도 금융회사 등 일부의 경우엔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계정보 관리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한다.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 위반시 회사,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2023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5건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회사(600~1천200만원), 대표이사·감사(300~600만원), 외부감사인(600~720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건수는 감소
기획재정부는 2월20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정세법 강의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내용과 이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다 지난해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됐다. 강의 대상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등 18개 기관이며, 일관성 있는 세법해석‧집행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실제 과세를 집행해야 하는 국세청 직원도(국세공무원교육원) 포함됐다. 기재부는 강의 및 간담회를 통해 업계 및 납세자의 의견수렴을 후 필요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의일정(안) 교육기관 교육일정 강연대상 금융투자협회 3.13(목) 15시 회원사 세무담당 직원 등 희망자 상장회사협의회 2.28(금) 14시 은행연합회 2.28(금) 14시 국세공무원교육원
올해 첫 정책자문위원회 열고 심판행정 발전방안 논의 이상길 원장 "영세납세자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더욱 노력"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은 조세심판원은 24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심판행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조세심판제도의 개선 등을 자문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아 조세심판원은 매해 1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납세자 권익기구로서의 위상을 환기했다. 이어, “권리의식이 향상된 납세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심판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역량강화 방안과 올해 개원 50주
오비맥주 대표 브랜드 카스가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주류 부문 최초로 6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기업경영실적, 브랜드 가치, 고객 만족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한 해 동안 산업별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를 선정한다. 오비맥주의 카스는 소비자 경험 중심의 마케팅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객 신뢰를 쌓아 주류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카스는 1994년 출시 이후로 탁월한 품질과 지속적인 혁신을 지속해 왔다. 2012년부터는 13년 연속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의 자리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헬시 플레저’ 열풍을 중심으로 국내 라이트 맥주 및 논알코올 음료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졌던 가운데 카스는 트렌드를 발 빠르게 반영하며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혁신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카스는 ‘제로 슈거’, ‘저칼로리’, ‘낮은 도수’ 등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담은 디자인으로 카스 라이트를 리뉴얼하며, 카스 프레시 대비 칼로리 33
금호타이어는 프랑스 럭비 구단인 ‘스타드 툴루쟁’ 팀과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24/25년 하반기 시즌부터 27/28년까지 4시즌 동안 ‘스타드 툴루쟁’을 공식 후원한다. 스타드 툴루쟁은 프랑스 럭비 리그(Top14) 23/24시즌 우승을 포함해 총 22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며 유러피언 럭비 챔피언 컵에서도 우승 6회로 최다 우승을 기록하며 유럽의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프랑스에서 프로 럭비 리그인 TOP 14은 평균 관중 수가 1만5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으며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스타드 툴루쟁은 유럽을 대표하는 럭비 명문 구단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스타드 툴루쟁 유니폼 상의 상단에 금호타이어 로고를 배치하고, 팀의 홈경기장인 ‘스타드 에르네왈롱’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중 LED 스크린 보드와 홈페이지, SNS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한다. 또한 스타드 툴루쟁과의 공동 이벤트, 판촉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하고 스타드 툴루쟁의 두터운 글로벌 팬 층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유럽본부장 이강승 부사장은 “유럽의 인기 스포츠로 꼽히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 급증 조세硏 "우대기술 범위 제한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높은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비대화를 경계하며, 범위 제한과 국세청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2025년 1월호에 실린 '우리나라 R&D 조세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에서 정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관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활용도가 가장 큰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 실적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출액은 4조6천302억원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총 조세지출액(5조643억원) 가운데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도 8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R&D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우대 기술(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반면 기술 상용화, 지원 필요성 감소 등의 이유로 우대
채용직위 일반임기제 6급…내달 5일까지 원서접수 마감 국세청이 국립조세박물관의 상설·특별 전시기획 및 운영과 함께 세금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나설 일반임기제 세무주사 경력경쟁채용에 나선다. 국세청은 24일 세종청사 세정홍보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6급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공고했다. 선발 예정인원은 1명, 채용기간은 1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 요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의한 ‘학예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학예사(1급·2급·3급), 준학예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2월5일까지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2.12일, 면접시험은 2월13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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