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이 40여일 남은 가운데, 정보보호 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폐업 거래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 공동 의견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내달 24일까지 신고기한을 불과 42일 앞두고도 기존 거래소 4곳을 제외한 70여곳이 은행 실명확인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사실상 줄폐업을 하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특금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조명희·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등을 필두로 실명확인 계정을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하거나 선신고·후발급받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신고 유예기간 연장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의 먹튀를 조장하고 투자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할 경우 시장의 대혼란과 투자자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신고 마감일 기준 한국인터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한국 FTA 정책의 역사를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을 발간해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책은 협상 개시 순서에 따라 한·칠레 FTA, 한·ASEAN FTA,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한국이 체결한 주요 FTA를 정리했다. 또한 KIEP가 그간 한국의 FTA 추진과정에서 기여한 바를 정책 연구, 협상 전략 제시, 이행 평가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등 단계별로 서술했다. 우선 FTA의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는 한국과 경제 규모가 작거나 비슷한 국가와의 FTA를 먼저 추진하자고 제안한 점과 FTA 추진전략 로드맵을 설정한 과정이 소개됐다. 한·미 FTA는 자유화 논의에 농업을 포함하는 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한·EU FTA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국내서뿐 아니라 EU 집행위원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KIEP는 협상의 예상쟁점과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부간 분야별 협상에 직접 참여했다. 협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FTA 협상지원센터, FTA 연구팀, 한·미 FTA 연구단, 한·중 F
화우공익재단 “인종차별 혐오발언 경각심 일깨우는 사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야, 코로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혐오 발언을 한 가해자들에게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됐다. 12일 피해자들을 무료로 변론한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주민에 대한 ‘코로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첫 사례이다. 피해자 김모(28)씨는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를 둔 여성으로 지난해 10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도보로 귀가하던 중,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2인으로부터 “야, 코로나!”라는 혐오 발언을 들었다. 이에 김씨가 방글라데시 국적의 배우자와 동행해 곧바로 항의했으나, 해당 남성들은 “얘네 불법체류자인지 조사해 봐”,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 등의 노골적인 혐오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1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인천지방검찰청이 올해 3월31일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당 벌금 10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이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 알선자에 대해 처벌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하 복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로또,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2004년도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복권 판매권이 먼저 부여됐다. 복권법 위반행위별 적발 건수를 보면, 대부분이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제3자 판매행위)로 2017년 70건, 2018년 122건, 2019년 3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현행 법은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현행 형법상으로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 성립요건 등 여러 제반 사항으로 인해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각 범죄 행위에 대한 개별법에서 범죄를 알선하는 행위를 명확히 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최근 3년간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중 매년 약 60%가 1주택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임대사업자 중 생계형 사업자가 많을 뿐 아니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시세의 30~40% 싼 값에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준 의원은 12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유 임대주택 수별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적폐 취급을 받던 임대사업자 대다수가 실상은 한 채만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8~2020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 중 한 채의 주택만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비중은 매년 58.7%, 59.7%, 59.6%로 나타났다. 100채 넘게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0.04%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7월 유 의원이 발표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시세의 60% 수준으로 전월세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대다수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제도를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1주택을 임대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이지만 정부는 다수가 수백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 이상 수입차 중 절반 가량이 승용차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늬만 법인차로 둔갑한 슈퍼카는 국세청의 감독을 통해 퇴출하고 세제특례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1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리스·렌트업종 외 법인이 소유한 5억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 현황’ 자료를 분석해 국세청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은 총 223대로 이 중 승용 차량은 98대였다. 전체의 43.9%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 법인 승용차량에는 최초 취득가액이 44억6천만원을 호가하는 부가티 시론을 비롯해 엔초 페라리, 벤츠 마이바흐 62S 등 이른바 ‘슈퍼카’들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은 법인이 업무에 필요해 구입한 차량을 업무 범위 내에서만 공식적으로 사용할 때 그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 적용하는 것인데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은 서민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국내 등록된 법인차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의 수입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계적으로 우선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일 발간된 KILF 리포트 제117호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광역자치단체의 공시가격 현실화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기고했다. 김 위원은 “공시가격의 결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을 국토부에서 총괄하고 실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대부분 수행하며, 지자체 중 기초자치단체는 일선에서 가격산출 업무를 수행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업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제도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공시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관련 법제에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는 우선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맡는 기능은 지역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 전문가가 가격조정 및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지원센터를 통해 광역자치단체가 광역 단위 현실화율의 평균과 편차를 검증하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3만2천호로 확대한다. 또한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교란행위 근절을 골자로 하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일관성있게 신속･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호에서 3만2천호로 확대해 10월 남양주왕숙2 등에 1만호, 11월 하남교산 등에 4천호, 12월 남양주왕숙 등에 1만4천호를 순차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3만호의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권에 13만호 부지를 공급하는 8.4주택공급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일각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추진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규택지(3만3천호)는 개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개발구상은 모두 마련됐으며,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이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8·4대책 공공재개발･재건축물량 7만호에 대해서는 총 32곳, 3만4천호의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이 중 2곳 후보지는 시행자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을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해당 제도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해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법적 의무를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5천843억원을 요구하는 등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해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적십자 직원들도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공을 받은 임직원 중 28%가 분양 직후 타인에게 임대를 줬으며, 33%는 이후 정기이동 등으로 원주지사를 떠났다는 비판이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아파트 특별공급 현황을 분석해 2012년부터 6년간 적십자사 임직원 18명이 원주에 들어선 아파트 5곳의 특공 혜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적십자사 직원 5명은 지난 2015년 특공 혜택에 따른 낮은 경쟁률 덕분에 아파트 모아엘가 에듀퍼스트에 2억원대로 입주할 수 있었다. 2014년 분양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도 조기 분양이 완료됐으나 직원 6명이 2억원대로 입주했다. 특공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직원 5명은 입주 후 곧 이사해 임대수익을 거둬들였다. 직원 4명은 특공확인서 발급 이후 6개월도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줬다. 다른 1명은 2년 거주 후 임대를 줬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특공 대상이 된 아파트의 전세가는 분양가 수준을 웃돈다. 또 특공확인서를 받은 직원 33%는 3년 내 강원도 원주지사를 떠났다. 직원 2명은 6개월도 안 돼 인사 이동을 했고 직원 3명은 특공 후 1년 뒤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준비위원회를 구성·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KSSB는 IFRS재단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이 국내에서 채택되거나, 사용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 또는 자문하는 기구다. 준비위원회는 IFRS 재단의 ISSB 설립 및 지속가능성기준의 국제표준화 움직임 대응과 국내의 ESG정보 공시 준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서정우 위원장(前 IASB 위원), 전규안 부위원장(숭실대 교수)을 포함해 거래소, 기업, 투자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준비위 활동 결과 및 논의 내용을 11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KSSB 설립 및 국내 지속가능성기준 제정이 가시화될 경우 준비위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의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통합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가 부과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ESG 정보 통합공시제도 도입 전에 먼저 공시 형식과 공시대상 정보 선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ESG 경영활동에 관한 각종 비재무 정보는 단일한 공시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그 정보가 산재돼 있다. 이와 관련, 투자자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위해 공시제도별로 산재돼 있는 ESG 정보를 단일 보고서로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다른 선진국의 입법례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U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은 지배구조(G)보다는 환경(E)와 사회(S)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공급망 관련 항목 역시 공급망 근로자 및 작업장에서의 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해당 기능을 각 상임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이 골자다. 국회 사무처에 법제전문기구를 두고 각 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입안때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관해 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간사가 법제전문기구에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면, 법제전문기구의 장은 검토 결과를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위원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법 처리를 예고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가 체계·자구에 관한 심사의 범위를 넘어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안 '시간끌기' 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세무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세무사가 MOU를 맺고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5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에 대해 안내했다. 상담은 지난 6월부터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곳에서 각각 주 2회씩 진행되고 있다. 동북권 센터는 월·화요일, 서남권 센터는 목·금요일 각각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상담을 지원한다. 예약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세무사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업무특성 및 수입 등 관련 전문지식을 토대로 ▷세금신고 대상 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방법과 세금 납부요령 ▷절세방법을 알려준다. 상담분야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전반부터 부가가치세 등 주요 국세와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아우른다. 시는 앞으로 상담센터 수를 늘리고 상담시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자들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도 밝혔다. 또 매년 5월에는 종소세 특별상담기간을 운영해 이동노동자쉼터, 지하철 역사 등을 찾아가는 상담도 준비 중이다.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동자
시간급 9천160원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5일 관보에 고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천160원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되며,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191만4천440원(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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