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관세 조회부터 납부·환급신청까지…모바일 관세 납부서비스 제공 11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자동검증 시스템 도입…명의도용 피해 방지 목록통관 수출,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통관목록 정정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혁신방안은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 가운데 국민 편의제고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합산과세 기준 변경과제가 큰 관심을 받았다. 현행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나,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하거나 2건 이상의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일이 다름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는 사례와 관련, 10여일 차이로 각각의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최근 중국의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한 물품에 대해
관세청,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 발표 민·관 합동 무역지원단 신설…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 소비자가 해외직구 과정에서 날짜를 달리해 소액의 물품을 각각 구매했음에도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앞으로는 근절된다. 또한 해외직구족들이 가장 불안하게 여기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을 이용한 물품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 등의 일치 여부가 자동으로 검증된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은 올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천건의 해외직구 민원과 지난 8월31일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해 마련됐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방안은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
진선미 의원 "탄력관세는 민생안정 주요 수단…실효성 점검해야" 최근 5년간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탄력관세 부과 건수가 117만9천18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은 3조2천917억원이다. 5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덤핑방지관세 6천356억원 △조정관세 9천961억원 △특별긴급관세 10억500만원 △할당관세 1조6천590억원 등 5년간 총 3조2천917억원을 부과했다. 주요 탄력관세 부과징수 현황(단위 : 건, 백만원)<자료 : 진선미 의원실,관세청 제공> 덤빙방지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른 추이를 보이며 총 12만6천264건(6천356억원)이 부과됐다. 조정관세는 지정된 물품의 수급이 급변하는 경우 일정 기간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로 2018년부터 건수가 대폭 늘어 같은 해 2천억원이 넘는 관세액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 2018년에 건수가 급증한 것은 조정관세 품목인 고추장, 합판의 수량 상승과 실뱀장어 및 활돔의 수입량과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아 국제기준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완료 이찬기 회장 “중대재해 예방 활동·근로자 안전보호 시스템 강화해 나갈 것”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찬기)은 세관지정장치장 근로자의 안전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결과, 올해 8월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 제정한 안전보건 관련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이다.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대응할 수 있는 경영 체계 전반을 엄격히 평가받아 획득할 수 있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지난 2월 안전보건관리 경영방침 및 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ISO 45001 인증을 준비해 왔으며, 본사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장이 힘을 모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된 점을 인정받아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한편 이찬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은 “안전보건경영을 지속·강화해 선제적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근로자의 안전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5일 인천 시작으로 부산·서울·대구 등 전국 순회 우리나라 수출입업체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C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전국 순회 특강이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달 5일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1일), 서울(18일), 대구(20일)에서 ‘REC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FTA 활용 특강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강에서 다뤄지는 주요 내용들로는 RCEP 활용의 기초부터 활용 실무,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전략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RCEP 회원국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 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협정세율 활용 전략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RCEP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진다. 이번 특강은 RCEP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강은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현장 참여 뿐만 아니라
소병훈 의원 "단속품목 대비 전담인력 적어 어려움…인력충원 필요" 관세청의 농수산물과 해당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물품의 라벨 바꿔치기 단속 실적 또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 농수산물의 적발실적이 이처럼 감소한데 대해 관세청의 단속인력을 충원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2022년 8월 수입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일명 '라벨 바꿔치기') 적발 품목 현황(단위: 건, 백만원)<출처-관세청> 품목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수산물 115 9,288 24
홍성국 의원, 잦은 고장으로 월평균 운용시간도 못 지켜 관세청이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세관에 드론 14대를 배치했으나, 불법행위 적발율은 단 한건도 없는 등 적발율 0%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도입된 드론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탓에 월평균 운용시간 또한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정부 당시 항만감시인력을 드론으로 대체하고 해당 인력은 통관부서에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임을 호언장담했으나, 오히려 해양감시만에 구멍만 뚫리고 예산만 허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4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만을 이용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관세청이 2019년부터 약 10억원을 들여 14대의 드론을 구입·운용 중이다. 관세청 보유 드론(무인비행장치) 현황(2022.9월 기준)<자료-관세청, 의원실 재정리> 구분 부산세관 인천세관 구입연도 2019년 12월 2020년 12월 보유대수 10대 → 9대*
㈜앙코르면세점의 수원 시내면세점 특허가 갱신돼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30일 천안시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원 시내면세점 ㈜앙코르면세점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 아울러 ㈜시티플러스가 신청한 무안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리모델링에 따른 매장면적(24㎡→81.11㎡) 증가 신청도 승인했다. ㈜앙코르면세점은 사회환원 등 이행내역 분야에서 1천점 만점에 790점을 얻었으며, 향후계획 분야는 1천점 만점에 741.67점을 획득했다.
상표법 위반 건당 적발금액 101억여원…대규모 밀반입 우려 특송화물·국제우편, 불법수입 의약품 유입통로로 악용 유동수 의원 "관세청, 의약품 자가인정기준 세분화해야"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의 조직적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액수가 5천6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적발 유형은 △관세법 위반 1천513건, 834억3천700만원 △상표법 위반 48건 4천860억93만원으로 나타났다. 1건당 적발금액별로는 상표법 위반이 1건당 평균 101억2천694만원으로 관세법 위반 건당 평균 적발금액(5천515만원) 대비 183.6배 높았다. 상표를 위장한 불법 수입 의약품은 시중 유통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밀반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의 1건당 평균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아그라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조직적으로 대규모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에는 위조 비아그라 등 약 110만정 진품 시가 167억원 상당이, 지난해에는 위조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약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 29일까지 개최 수출입 자료 교환의 국제기준 마련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제안 관세청과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RILO AP)가 공동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3차를 맞는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는 33개 WCO 아·태지역 회원국 관세당국간 무역범죄 조사, 세관 감시 분야 최신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 국제행사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중국, 호주 등 21개 관세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무역범죄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부정무역의 최신 쟁점 및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 밀수동향 △환경범죄 방지대책 △전세계⋅아태지역 합동단속 작전 △최신 범죄단속기법 △세관 조사⋅감시 플랫폼 등 회원국의 공통 관심분야가 전문적으로 다뤄진다. 관세청은 국제 무역범죄 대응수단의 하나로 ‘수출입 자료 교환의 국제기준 마련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제안하고, 자료교환의 목적·내용·절차·관리 등의 ‘국제 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포상 화물연대 파업에 부산 항만이 멈췄다. 북항에서 한시간 거리인 신항까지 환적화물 컨테이너를 운송해야 하는 물류업계는 발을 동동 굴렀다. 이에 부산세관과 물류업계는 머리를 맞댔다. 동일 항(港)내에서 국제 무역선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이동시킨 사례를 찾은 부산세관은 즉각 국제무역선을 활용한 환적화물 해상 운송절차를 마련했다. 화물연대 파업기간 동안 외국화물에 대한 담보 제공도 생략하고, 보세운송 신고 대신에 터미널간 환적화물 반출입으로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1천481개를 해상운송하고 물류적체를 해소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7일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 수행해 환적화물 물류비용 절감과 해양 플랜트 수출 지원 등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적극행정 사례 38건 중 적극행정 국민탐사단과 내부 예비심사를 거쳐 10건을 선발했다. 이후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작 영예는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의 ‘부산항 물류 마비, 바닷길
전국 지자체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 8천364명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입국시 고가 휴대품 압류…해외직구 물품은 통관보류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고가품을 사서 입국하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할 때 즉각 압류 조치된다. 27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8천36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들이다. 체납금액은 총 4천102억원이다. 지자체별로 경기도가 2천494명으로 가장 많고, 체납 총액은 1천322억원에 이른다. 서울(1천127명·713억원), 경남(550명·223억원), 충남(522명·190억원), 인천(478명·194억원) 순이다. 체납금액으로는 경기(1천322억원), 서울(713억원)에 이어 광주(248억원·332명), 경남(223억원), 경북(218억원·436명), 인천(194억원) 등의 순으로 많다.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세관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배우 송승헌씨가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배우 송승헌씨는 다양한 연기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관세청은 “송승헌씨의 반듯하고 믿음직한 이미지가 수출입 통관, 관세 징수, 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 불공정 무역 단속 등 관세국경을 엄정히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역할과 잘 부합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홍보대사 송승헌씨는 지난해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 중인 진기주 배우와 함께 관세청의 정책‧활동을 홍보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연기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홍보대사 위촉을 흔쾌히 수락해 준 송승헌 배우께 감사하다”며 “해외직구 新통관체계 구축,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 단속, 신속통관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세청의 주요 정책·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승헌씨는 “우리나라 경제관문을 지키는 관세청 홍보대사가 돼 감사하고 뜻깊다”고 화답하고 “굳건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청의 노력을 국민들께 알리는 민‧관 소통의 첨병 역할을 다
EODES 구축 합의서 체결…CEPA 활용도 제고 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물류비용 절감 기대 위험관리 협의체 신설…정보 상호교환 협력 확대 앞으로 인도과의 교역과정에서 수입 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 신속통관,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6일 서울에서 비벡 조리 인도 간접세·관세중앙위원장과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2011년 제2차 회의 이후 11년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인도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관세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 관세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중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 완료하기 위해 합의서를 체결했다. EODES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
관세청이 지난 5년간 몰수물품 소각 비용으로 4천500억여원을 쓴 반면 몰수품을 밀수한 업자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고작 65억여원에 불과했다. 26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1년까지 밀수 범죄로 몰수된 물품의 처분비용으로만 약 4천470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인해 밀수 적발 건수가 증가했는데, 몰수품 처분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는 총 1만2천39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의류, 가방, 신발, 기계, 시계 순이었다. 이렇게 밀수 단속에서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326조 및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관세청의 세관몰수품심사위원회를 거쳐 처분되는데, 지난 5년간 몰수품으로 지정된 물량만 1만3천901톤에 달한다. 현행 훈령은 법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 등을 제외하고는 위탁판매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판매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통해 진행되고, 수익금은 국고로 환수되는데 지난 5년간 248억원이 판매·환수됐다. 반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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