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관지정장치장 55곳 중 29곳 위탁 10년간 2천333억원 수입…작년에만 404억 유동수 의원 "전관금지 법령 개정 고려" 관세청이 퇴직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사단법인 관세무역개발원에 화물관리 위탁사업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무역개발원은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피아 유착관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전국 지정장치장 55개 중 53%에 달하는 29곳을 차지하고 있다. 세관이 직접 운영하는 26곳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독점운영이다. 17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5개 세관지정장치장 중 세관이 직접 운영하는 26곳을 제외한 29곳을 모두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독점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지정장치장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 밀수 가능성이 큰 화물을 반입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장소다. 특히 지난해 지정된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역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화물관리인으로 선정됐다. 세관 검사 화물로 뽑히면 무조건 지정창고에 보관해야만 해, 짭짤한 보관료를 챙기는 알짜배기 사업이다. 독점이나 다름없는 일감을 관세청
반도체 등 핵심산업, 보세공장 전 과정 규제 혁신 내년 현행 통관체계 보완…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 마련 11월부터 고객정보·개인통관부호 정보 일치 여부 자동검증 윤태식 관세청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국민건강·사회안전·무역질서를 보호하는데 관세행정력을 총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주요국의 경기부진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또한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제도를 악용한 마약밀수입 단속실적이 지난해 2천257건(314kg)에 달하며, 총기류 또한 84건(86정)에 이르는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물품의 밀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윤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우선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제고’로 지정한데 이어 “반도체 등 보세공장을 활용하는 핵심산업 지원을 위해 원재료 수입·가공·제조·수출 등 보세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물가안정과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에도 나서, 수입물품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원유·농축수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69개 품
밀수총책 해외도피·범행 부인으로 징계시효 임박…솜방망이 징계 김주영 의원 "징계시효 현실화로 실효성 강화해야" 관세국경을 수호해야 할 현직 관세사가 오히려 밀수입을 도운 것도 모자라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관세사는 인천지역 某관세법인 소속으로, 총 81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전자담배 등 12억원에 달하는 물품 밀수입을 도와준 혐의를 받아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밀수총책은 이미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소재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 김씨는 밀수총책 오모씨의 지시를 받아 가짜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주면서 2년간 총 81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전자담배 등 8만3천268점(시가 12억4천700만원 상당)의 밀수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20년8월13일 인천세관에 밀수입 공범 피의자로 입건된 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인천세관장은 그해 9월 김씨의 징계를 요청했다. 사건 고발장의 범죄사실과 인천세관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사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밀수총책 오씨가 수입한 물품이 신고한 수량보다 더
최근 5년간 외국계기업의 탈세규모가 5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한해에만 탈세규모가 2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계기업 탈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외국계기업 탈세는 5천23억원에 달했다. 외국계기업 탈세는 2018년 911억원에서 2019년 1천17억원, 2020년 1천104억원, 지난해 1천991억원으로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외국계 기업 탈세는 전년 대비 80.3% 뛰어올랐다. □ 연도별 외국계기업 탈세 현황 (단위 : 개, 억원 / 추징기준)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8월 업체수 90 81 71 82 55 추징세액 911 1,017 1,104 1,991 433 납부세액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120건 적발…전년비 26% 증가 관세청, 내달말까지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명의 도용 단속 강화 오픈마켓에 입점 중인 A社는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87여개를 무단으로 사용해 진공청소기 등 시가 3억6천만원에 달하는 판매용 가전제품 1천900점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국내 반입한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 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다른 국내업체 B社는 시가 3억원 규모의 가짜 향수 등 3천여점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 중인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300여개를 도용해 국내 배송받는 등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다 적발됐다. A社와 B社처럼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부정수입해 온 15개 업체가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배경에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으로,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A社는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통관고유부
작년 적발금액 전년 대비 3.9% 증가…적발 건수는 감소 유동수 의원 "범정부 협력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원산지 위반 금액이 7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적발 건수 대비 금액이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시중 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단속 실적 (단위: 건, 백만원)<자료-관세청>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7 조사 의뢰 건수 10 17 10 7 6 24 36 33 43 53 57 24 금액 11,307 38,265 37,74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관세·물류분야 혁신기업 12곳이 정책금융을 지원받는다. 관세청이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사업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13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산정된 12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10곳의 평가를 바탕으로 각 산업별로 미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산업·중기·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혁신성·기술성이 있다고 자체 선정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1천43개 기업을 선정했다. 관세·물류 분야에서 중소·중견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12개 기업에는 대출·보증·투자 측면에서 정책금융이 지원되고 후속투자 유치기회, 컨설팅 제공 등 비금융 지원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선정과정에서 관세·물류 분야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입 제조·물류·보세 △수출입 통관감시 △수출입 안전관리 4개로 세분화해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FTA 활용분야는 ㈜코레쉬텍, ㈜와이제이씨, 신풍금속㈜ 3곳이며, 수출입 제조·물류·보
마약 밀수규모, kg단위로 대형화 여행객 마약 운반수단 이용도 관세청, 국가간 합동단속 강화 지난 8월 마약류로 분류된 케타민 7.3kg을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피의자가 인천세관과 미국 HSI(美 국토안보부 산하 정보·수사국) 간의 국제통제배달 공조수사로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과 미국 HSI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 적발사례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5건으로,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4kg(시가 5억7천만원 상당), 관련 피의자만 6명에 달한다. 앞서 8월에 적발된 케타민 7.3kg은 한국 관세청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으며,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국제 통제배달을 통해 공급자와 수취인을 동시에 추적·단속한 사례다. 이처럼 최근 들어 마약류 밀수가 대형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이 마약류 주요 공급지인 미국·태국 등과의 국가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마약 밀수 경유지나 환적지로 이용되던 한국이 근래 들어 최종 소비지로 이용되는 등 국제 마약상인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신흥시장으로 지목됨에 따라, 마약류 밀수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마약류 밀수동향을 살피면, 기존 g 단위에서
관세청, 올 9월말 국내산 가장 물품 2천567억원 적발 짝퉁 국내산 수출 809억원…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 외국산 물품을 국내산으로 가장해 국내 유통·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내산 가장 행위는 국내 유통과정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악용돼, 외국산 물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사례 또한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단속결과, 9월말 현재 총 2천56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단속실적(단위: 건, 억원)<자료-관세청> 구분 ’20년 ’21년 ’21년1～9월 ’22년1～9월 전년동기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 허위표시 40 142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 불법거래 388억 적발…전년비 107억원 증가 서영교 의원 "기업형 직구 되팔이⋅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엄정 대응해야" 자가소비 용도로 국내 반입한 물품을 되팔이 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와 함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상용물품을 쪼개기로 수입 후 국내 판매하는 등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해 밀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388억원에 달하는 등 작년 한해보다 107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직구 증가와 비례해 이같은 제도악용 사례 또한 크게 늘어나는 상황으로, 관세청이 기업형 직구 되팔이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해외직구 면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총 957억원에 달했으며, 특히 올해 8개월 동안의 적발금액이 388억원에 달해 지난 3년간 적발액(569억원)의 3분의 2를 넘어섰다. 해외직구 불법사례 가운데, 밀수입·세금 포탈 등 관세 규정을 어긴 관세사범 적발액이 314억원(2021년 대비 80% 증가)
재고물품 소진 위해 다이궁 의존…전년 대비 4.5배 급등 홍성국 "출혈경쟁 방지 위해 송객수수료 정상화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이 줄었음에도 면세점들의 송객수수료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세점의 판매 부진으로 재고물품이 늘어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산 보따리상 일명 ‘다이궁’에게 지불하는 송객수수료를 높인 탓으로, 국내 면세점들이 지나치게 다이궁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객수수료란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구매를 알선한 여행사 또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소규모로 거래하는 다이궁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말하며, 대부분 대기업 면세점들이 지불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면세점들이 송객수수료로 지출한 비용이 3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면세점들의 송객수수료는 2017년 1조1천481억원, 2018년 1조3천181억원, 2019년 1조3천170억원 등 1조원대를 유지하다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0년 8천626억원으로 급감했으나, 2021년에는 3조8천745억원으로 급등했다. 작년에 송객수수료가 폭증한 원인으로
2020년 1천163억→올해 6월말 현재 2천10억…원산지 위반물품 적발 증가세 김주영 의원 "관세청·조달청 등 관련기관 정보 공유로 피해발생 예방해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물품가액만 1조2천600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베트남산 근무복이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도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수는 적발건수는 465건, 적발금액은 1조2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원산지 위반 물품의 대부분은 국내 유통과정에서 적발됐다. 각 연도별 적발실적에 따르면, 2020년 1천163억원으로 잠시 줄었던 적발금액은 2021년 2천68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는 6월말 현재 2천10억원에 달하는 등 2021년 한해 동안 적발된 금액의 약 80%에 육박하고 있다. 택갈이 또한 여전해, 지난해에는 시가 약 678억원에 달하는 베트남산 근무복 158만점이 국산으로 둔갑해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납품됐으며, 시가 약 1천145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전력량계 300만개가 원산지 국산으로 표기돼
관세청·국표원, 국민생활 밀접품목 집중검사…적발물품 폐기·반송 조치 가을철 국내 수요가 급증하는 예초기와 캠핑용품, 학용품 등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결과 15만여 개에 달하는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물품 15만개를 적발하고 폐기·반송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이 4주 동안 안전성을 집중 단속한 물품은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이다. 단속 결과, 학용품이 약 14만개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가 약 2천개, 운동용 안전모 600개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천500개) 순이다. 한편, 두 기관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합동으로 전기용품과 생
지난해 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직원 전원 교체에도 개선지침에서 빠져 경찰청·국방부, 장비 보관함 설치 등 개인 휴대폰 사용 철저 통제 진선미 의원 "검색구역내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 제한규정 마련 시급"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에 따른 근무태만 의혹 제기 이후 관세청이 업무관리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휴대폰 사용 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관세청은 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등 근무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으며, 이후 감찰활동을 통해 직원 4명 해임, 4명 정직, 9명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7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 자료에 따르면,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침에서는 ‘검사현장 근무체계 및 복무관리 개선’을 위한 형식적 강화 방침만 마련했을 뿐,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같은 근무 태만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 대책은 빠져있다. 관세청
관세청은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말부터 송환대상 외국인에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항공기 기내식은 항공기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원칙적으로는 국내 소비가 안 된다. 그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내 출국대기실까지의 복잡한 공급절차와 할랄음식 등 종교(또는 관습)적 사유의 외국인별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 식사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민관 합동 규제혁신의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의 사용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확대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만4천여명(2019년 기준)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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