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암 유발 위험 높아 중국선 판매금지 조치 홍성국 의원 "신속한 안전성 평가 등 대책 시급" 2급 발암물질 ‘아레콜린’을 함유하고 있는 열매 ‘빈랑’이 별다른 제지없이 국내에 무차별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는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등의 폐해로 인해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한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엄격한 조치에 나선 것과는 상반된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3.2톤 국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지난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도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톤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30.3t이 수입되며 지난
관세청, 2018년 휴대품 신고절차 간소화 목표로 도입 내국인 여행자 이용률, 고작 0.05%…승무원 이용률도 '뚝뚝' 강준현 의원 "최근 4년간 단 4건 홍보…적극적인 보완 필요" 관세청이 제공 중인 모바일 전자통관서비스가 정작 승무원은 물론, 일반 여행객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바일 전자통관서비스 이용률이 극도로 저조함에도, 관세청에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용률 하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일반인 기준 이용률이 채 0.1%도 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이용자가 없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4년간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실적(단위: 건, 명, %)<자료-관세청> 구분 내국인 승무원 내국인 여행자 합계 전자신고 대상자 이용률 전자신고 대상자 이용률 전자신고(A)
관세청, 이달 20일부터 유니패스 점검 연계기관·서비스 사업자도 점검대상 60만 기업과 2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 중인 국가관세망(유니패스)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달 20일부터 실시된다. 관세청이 실시하는 이번 긴급 점검에는 국가관세망 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연계된 식약처·품질관리원 등 기관, 케이씨넷·케이티넷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엔컴·유한테크노스 등 사용자신고서비스사업자, KT·LG유플러스 등 통신망사업자가 총망라된다. 이번 긴급점검은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이후 국가관세망의 대응체계 지적이 일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특별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가관세망은 연간 2천700만건의 수출입과 8천800만건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을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중단 없이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 물류의 핵심 인프라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통상적인 화재와 단전 등 취약 요인 점검 외에도,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DRS) 전환, 장애등급 및 조치단계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도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내달 3일 ‘제11차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 인구 14억1천만명의 거대 시장인 인도와의 활발한 교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내달 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한 대(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부터 발효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상품교역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2배로 확대됐다. 내달 3일 개최되는 세미나에서는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및 유의사항 설명 △전문가 패널토론 및 특별강연 △한·인도 CEPA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안내 등 총 3부로 진행된다. □ 2022년 국제원산지 세미나 프로그램 시간(분) 프로그램 발표자 10:00 ~ 12:35 개회 4 행사 오프닝 사회자 3 개회사 3 축 사
고용진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면세점 특허갱신 횟수를 제한 없이 푸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단 고용 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외국물품을 보관⋅제조⋅판매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특허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고, 그중 하나로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하므로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투자위축과 고용 불안정이 야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진 의원은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관세청, 제3회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무선 다기능 스캐너·휴대용 비파괴 검사장비 최우수상 수출입 화물을 스캔(scan)해 통관 진행정보는 물론, 물품의 수량과 유사도 등을 분석해 주는 ‘무선 다기능 스캐너’가 관세행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할로겐 광원과 반사열을 이용해 은닉화물을 적발하는 ‘휴대용 비파괴 검사장비’도 이번 공모전에서 함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회 관세행정 R&D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가운데, 통관과정에서 위험화물을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는 ‘무선 다기능 스캐너’와 ‘휴대용 열화상 비파괴 검사장비’가 각각 관세청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획득했다. 관세행정 대국민 공모전은 ‘신속한 통관’과 ‘국민안전 확보’를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 8월1일부터 31일까지 공모전을 열어 수출입물류, 공항만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총 6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관세청은 예비심사와 외부 과학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3건 총 8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무선 다기능 스캐너’와 ‘휴대용 열화상 비파
홍성국 의원 "최근 5년간 출제오류만 7건" 시험주관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신뢰 하락’ 국가공인 민간자격사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에서 출제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험 주관사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3년 제 1기 민간자격인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시행했으며, 8회 시험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원산지관리사 자격자는 3천557명, 원산지실무사는 1천223명 탄생했다. □ 최근 5년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출제오류 현황<자료-홍성국 의원실 제공> 연번 연도 시험 회수 오류유형 최종결과 1 2017 제20회 불분명한 표현 복수정답 2 2017 제20회 정답없음 모두정답 3 2017 제21회 부가가치 기준 계산 오류
정태호 의원 "도용 피해 급증…대책 마련 서둘러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사건 70%는 해외셀러가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인천공항세관에서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유형 및 도용주체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에 접수된 도용신고는 1천198건이었다. 이 중 실제 도용피해를 입은 것은 1천160건(96.8%)으로, 통관부호·성명·전화번호를 모두 도용당한 경우가 809건(67.5%)에 달했다. 통관부호·성명을 도용당한 경우는 335건(28%), 여권번호 등을 도용당한 경우는 16건(1.3%)였다. □개인통관부호도용신고 유형 (단위: 건) 도용 유형 건수 비율 통관부호, 성명, 전화번호 809 67.5% 통관부호, 성명 335 28.0% 도용 아님 38 3.2% 기타(여권번호 등) 16 1.3% 합계 (9월 기준)
류성걸 의원 "국제물류센터에 보관 후 재판매" 지난해 복잡한 해외직구물품 반품절차와 막대한 반품비용에 국내에서 폐기한 물품 건수가 1천30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 700만달러(한화 약 100억원)이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품물품을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해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면 반품물품의 폐기·반송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2017년 이후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하고 반품된 해외직구 물품은 약 10만9천건, 신고금액이 1천억원이 넘는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체나 운송(특송)업체는 반품물품을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하는 대신 국내에서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과 달리 반품절차가 복잡하고 반품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천300만건(약 700만 달러)이 반품돼 폐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한 대형기업의 경우 전체 통관물량의 약 15% 내외가 반품돼 폐기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
지난해 1천272kg 적발…'마약청정국'에서 주요 소비지 전락 우려 과학장비 AI 검색기, 적발건수 ‘0’건…마약전담인력 47명에 그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마약청정국에서 주요 소비지로 전락한 한국의 위상을 우려하는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마약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국경감시선에서 관세청의 강화된 역할을 촉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력과 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확충토록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1천272kg(금액 4천49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건수로는 8.6배, 액수로는 2.8배 증가하는 등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국정감사에선 마약 밀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확충과 과학장비 운용실태가 미흡한 점이 부각됐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마약밀수 적발건수가 3천332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7%가 마약탐지견에 의한 것”이라며 “문제는 마약탐지견들이 맡을 수 있는 마약 종류가 단 6종으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서 분류한 마약종류가 1천127종인
윤태식 관세청장이 고개를 숙였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한국면세점협회가 보세사 취업 예정 관세청 퇴직자에 대한 조직적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오면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은 “면세점협회에서 내부 문건으로 관세청 퇴직자들을 특별 관리한 자료들을 확인했다”고 추궁했다. 진 의원은 “보세사 후보자 현황, 보세사 후보자 관리대장이라는 문건이 있다”며 “이 관리대장 문건에 보면 관세청 고위직 명의의 추천인 표기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협회가 짬짜미처럼 추천해서 데려다가 쓰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협회에서 애초에 퇴직자 수요를 다 확인하고 보세사 수요를 퇴직자들에서 맞추려고 다 체크하고 있고 퇴직자들한테는 일반 보세사보다 더 비싼 5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선미 의원은 또한 면세점협회 임원들이 협회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2021년 감사위원회 결과와 관련 “3명 다 관세청 출신이다. 지금 면세점 협회에서 고위직들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 관세청에서 이미 근무한 사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 현행 2억원 기준 하향조정 검토"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 등의 체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이 집중되는 품목인 고세율 농수산물의 경우 ‘추징 전 압류절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한데 이어, 고액체납자의 실효성 있는 징수를 위해 현행 명단공개 기준금액인 2억원을 하향조정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고액체납자 추징을 위해 올해 과단위 부서도 신설했으나, 올해 7월말 기준 누계체납액이 1조8천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가운데 1조4천억원이 고세율 농산물 체납액"이라고 밝히고 "통관단계에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추징전 압류보전 등 폐업으로 인한 체납 발생을 최소화 시켜나가겠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관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7월 기준 총 체납금액 1조8천651억원 가운데 718명의 고액체납자가 8천533억원을 체납하는 등 1인당 평균 25억8천여만월 체납
윤태식 관세청장 "재해복구시스템 조속히 구축, 서버장치 13대 추가 확보" 통관고유번호 도용 대응 위해 통관내역 실시간 알람 서비스 추진 과도한 송객수수료, 공정위 등과 상의해 상한선 지정 시사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국가적으로 혼란이 큰 가운데, 관세청의 부실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문제로 불똥이 번졌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태호 의원은 “관세청의 서버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 1등급이 25%밖에 안 된다. 특히 핵심 시스템인 위험 선별 여행자 정보, 세관 출입국 검역시스템은 아예 구축조차 안돼 있다“고 질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현재 재해복구시스템이 23% 정도만 구축돼 있기 때문에 조속히 구축하고, 서버장치도 13대를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태식 관세청장의 이같은 답변에도 정태호 의원은 “내년 예산 확보도 돼 있지 않다”며 “공격을 받거나 화재가 나거나 할 때 관세시스템이 문제일 텐데 대책이 없고 예산 확보도 안 돼 있다”고 재차 질책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서영교 의원은 “개인들의 통관고
관세청, 최근 3년간 퇴직공무원 재직 법인과 수의계약 규모 880억원 홍영표 "공직자윤리법이 퇴직공무원 전관예우에 면죄부…개선해야" 관세청 등 정부 부처의 수의계약 기준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규정보다 허술해 구조적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등 규제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면죄부로 기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2년 8월 중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법인과 수의계약한 거래 규모가 1천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기관별 계약 현황(단위: 억원) 연도 기관의 전체 계약총액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 비고 계약금액 수의계약 조달청 2019 267 16 13 한국조
관세청, 다국적기업 상대 조세불복패소율 국내기업 4배 이상 홍영표 의원 "과태료 부과 등 자료제출규정 실효성 확보해야" 다국적기업이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쟁송 결과 국내기업에 비해 4배 이상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의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패소율은 39.6%를 기록하는 등 같은 기간 국내기업 패소율 23.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관세청, 다국적기업 상대 패소율과 국내기업 상대 패소율 비교(기간: 2018. 1. 1. ∼ 2022. 8. 31., 단위: 건, %) 연도 다국적기업 국내기업 승소 각하·취하 패소 전체 패소율 승소 각하·취하 패소 전체 패소율 2018년 5 5 5 15 33.3 3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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