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서울행정법원,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소송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달리 국가 승소 판결 국세청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둘러싼 중국 투자 기업들과의 소송 공방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국세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4년 12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제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뒤집은 것으로, 국세청은 이번 소송을 위해 베테랑 직원들을 투입하는 등 내부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학계 전문가, 중국 과세당국과의 협조 등을 이끌어 내는 등 과세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해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진2] -보험금 증여시기에 대한 과세기준 확립 사례- 2007년 9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남편의 보유 자금 19억원과 아내의 보유자금 11억원을 가지고 각각 15억원의 연금보험을 가입한 후 2008년 10월 남편 명의의 보험 15억원을 아내 명의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에 국세청은 남편 A씨가 아내 B에게 아내가 보험을 가입한 시점에 남편의 보유자금 4억원을, 남편 명의의 보험을 아내 명의로 계약을 변경한 시점에 1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 ○○억원을 과세했다. 그러자 세금고지서를 받은 아내 B씨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도 남편 A씨이므로 증여에 해당하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진2] - 헝가리에 설립된 법인, 미국법인으로 판단 법인세 과세처분 끝까지 지켜내 다국적기업의 국내합작 투자기업인 A법인은 주주인 헝가리법인 B에게 5년 동안 3,465억원이라는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후 납부했다. 국세청은 위 배당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를 미국법인인 C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적용해 A법인에게 법인세 ○○억원을 과세했다. 이후 세금고지서를 받은 A법인은 헝가리법인 B 또는 영국법인 D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며 2015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대응에 나선 국세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사주의 부당한 법인자금 유출행위에 과세, 사주의 회삿돈 빼내기 경종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판단해 법규정에 맞게 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사실관계가 있고 납세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수긍하지 못하는 과세처분도 있다. 이로인해 세법은 조세불복제도를 만들어 납세자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불복제도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라는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납세자들은 전심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진2] - 취득시점의 객관적인 가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입증 ‘승소’ N사는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약정에 따라 L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L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한국채권평가 주식회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국세청은 L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해 법인세 00억원을 과세했다. 그러자 N사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L사 주식은 처분제한 약정으로 거래가 불가능하였고, 당시 L사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거래량이 거의 없었으므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며, 2011년 4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는 불복청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진2] - 송무체계 혁신, 열차내 광고 수익금 매출누락 과세한 처분 지켜내 국세청은 조세소송에 대비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송무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송무조직을 확대하고 팀 단위 소송수행, 세목별 전담팀 운영 등 혁신된 송무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직을 기반으로 ‘열차내 광고 수익금 매출누락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송무체계 강화의 결실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내용을 보면 K공사는 Y사와 협약을 통해 열차 내 방송설비로 Y사가 제작한 뉴스와 광고를 방송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K공사는 Y사로부터 광고수익금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등 국민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수는 3,542천개, 종사자수는 1만 4,028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세무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투자촉진 지원, 연구개발 지원, 고용촉진 지원, 구조조정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 6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10년 경영 中企, 후계자에 가업 상속시 최대 500억원 공제 금강조(金剛組)!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이지만 578년 일본에서 세워져 2006년 파산할 때까지 창업자의 40대손, 약 1400여년을 이어왔던 세계 최초의 건설업체다. 그뿐 아니라, 가업으로 240년간 전해오는 ‘오야꼬동’ 가게를 비롯해 일본에서는 대를 이어서 오랜기간 동안 가업을 이어나가는 명문장수기업이 많이 존재한다.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등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등 국민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수는 3,542천개, 종사자수는 1만 4,028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세무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투자촉진 지원, 연구개발 지원, 고용촉진 지원, 구조조정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 6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혜택 정부는 기술력부족이나 공급과잉 등으로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자발적인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다.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이 사업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등 국민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수는 3,542천개, 종사자수는 1만 4,028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세무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투자촉진 지원, 연구개발 지원, 고용촉진 지원, 구조조정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 6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중소기업 만성적인 인력난, 세액공제 혜택으로 경제활력 제고 역점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등 국민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수는 3,542천개, 종사자수는 1만 4,028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세무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투자촉진 지원, 연구개발 지원, 고용촉진 지원, 구조조정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 6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자금열악 중소기업 연구개발 걸림돌 제거 위한 조세지원제도 운영 연구개발은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다. 하지만 연구개발의 특성상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최종적인 상품화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등 국민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수는 3,542천개, 종사자수는 1만 4,028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세무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투자촉진 지원, 연구개발 지원, 고용촉진 지원, 구조조정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 6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필수적인 기업투자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에 세액공제 ‘기업성장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업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먼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등 국민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수는 3,542천개, 종사자수는 1만 4,028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한다. 헌법 제123조에서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규정,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해 회사 내 세무담당 직원이 없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은 이를 알지 못하여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세무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 책자를 발간해 왔으며 금년에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하는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및 회계 기준서’를 금년 3월에 발간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양도세 전자신고의 경우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나 감면 해당여부 확인 및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한후 신고·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7월부터 양도세 간편신고·증빙서류 제출기능 신규 제공으로 신고 지원 국세청은 지난해 7월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 13종(국세청 홈페이지(앱),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을 통합해 한번의 로그인으로 국세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앱을 구축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세금납부·환급, 고지 및 체납내역 조회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가소득세 간편신고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금년 7월에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와 증빙서류 제출기능까지 신규 제공했다. A씨는 8월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양도세 전자신고의 경우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나 감면 해당여부 확인 및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한후 신고·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시, 납세협력비용 획기적 감소 기대 A씨는 경기도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하던 중 신규사업과 관련해 세종시에 새로운 집을 구입·이사하면서 2016년 7월 기존 주택 1채를 팔게 됐다. A씨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없이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양도소득 종합안내’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선택하고, 한 개의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간편신고를 이용하라는 안내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양도세 전자신고의 경우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나 감면 해당여부 확인 및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한후 신고·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납세자가 신고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 사전안내 ‘성실신고 지원’ A씨는 올해 5월 농지를 양도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다. 7월초 국세청으로부터 농지 양도건에 대한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아 신고납부기한을 지켜 신고를 할 수 있었고, 9월에는‘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안내문 내용에 열거된 납세자의 착오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를 통해 본인이 간과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하는 기회가 됐다. 국세청에서는 매월 납세자에게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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