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3월의 으뜸이'에 유성근 주무관 관세조사, FTA 검증, 쟁송 업무에 최적화된 실무용 GPTs(맞춤형 AI 모델) 12종을 자체 개발한 유성근 주무관이 서울세관 '3월의 으뜸이'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5일 청사 대강당에서 유성근 주무관을 2025년 ‘3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유성근 주무관은 관세행정 업무에 최적화된 실무용 GPTs(맞춤형 AI 모델) 12종을 자체 개발해 정보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등 업무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3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김현아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돼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기여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는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자동차의 과세가격을 면밀히 분석해 28억원 상당 세액을 자진납부하게 한 전다솜 주무관이 뽑혔다. 조사분야 으뜸이는 양소연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양 주무관은 성인용 보행기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36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적발했다. 통관분야 으
□일시: 2025년 4월5일(토) 오전 11시 □장소: 더컨벤션반포점 그랜드볼룸
□ 발 인 : 2025년 3월25일 □ 빈 소 : 문경제일병원 301호(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25(모전동)) □ 연락처 : 051-714-5879(율담합동관세사무소)
□빈소 : 계명대학교 성서동산병원 백합원 8호(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호산동) □발인 : 2025년 3월25일(화) 08시00분 □장지 : 명복공원~부활의 동산 □연락처 : 최규열(010-2534-7006), 최삼식(010-3539-4568)
여수상의 초청 세정 간담회 예정고지 가산세 면제 등 논의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일 여수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공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홍보함으로써 상공인과 세정기관간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광주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는 지역 상공인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광주국세청은 어려운 상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문선 회장은 “최근 원재료 가격 인상과 수출 부진, 수요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기감에 휩싸인 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최저한세율 인하 요청 △예정고지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박광종 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
제주세관은 20일 제주 대표 향토기업인 ㈜한라산과 마약 및 위해물품 밀수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밀수 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제주 대표 주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라산 제품(한라산 소주)에 밀수신고 홍보라벨 부착 및 유통 △밀수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활동 전개 △㈜한라산 제품의 수출 확대 지원 등이다. (주)한라산은 자사제품 라벨에 ‘밀수가 의심된다면 125, 밀수신고 포상금 최대 3억원’라는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들이 밀수 신고 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세관은 수출신고 컨설팅, 해외 홍보 협력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 주류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성배 제주세관장은 “㈜한라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활 속 밀수 범죄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주 대표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웅 ㈜한라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밀수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
지난해 관세청 청렴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안산세관이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19일 류희삼 변호사를 초청해 ‘공직자의 청렴, 신뢰의 시작’을 주제로 직원 대상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를 지낸 류희삼 변호사는 이날 특강에서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렴 위반사항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생생히 설명하면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인 ‘청렴'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안산세관은 기관장의 확고한 청렴 의지와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 노력으로 지난해 관세청에서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진희 안산세관장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직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동수 광주세관장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과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판로 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합동지원 △지원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한 협업지원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과 지원대책 마련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기업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세관은 FTA 활용,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종합지원과 함께 해외 관세관(8개국 10명)을 활용한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회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수 광주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해 중소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
'3월의 부산세관인'에 조영준 주무관 선정 고위험 보세창고에 대한 특별관리로 물류질서 확립에 앞장선 조영준 부산세관 주무관이 '3월의 부산관세인' 영예를 안았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18일 '2025년 3월의 부산세관인'에 조영준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조영준 주무관은 보세창고 종사자가 가담한 중국산 고추 밀수입 등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창고 특별관리로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에 앞장섰다. 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는 정하윤 주무관이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부산세관 직원 대상 '자기돌봄 힐링캠프'를 기획·운영해 악성민원 감정노동, 현업근무 등으로 심신이 지친 내부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직 생산성 증대에 기여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는 이영숙 주무관이다. 우범 전자상거래업체 위험도를 다각적으로 정밀 분석해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물품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심사 분야에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정밀분석으로 과세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지 않은 업체들을 적발·추징해 44억 가량의 세수 증대에
"상공인의 세정 관련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창원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일 창원상공회의소(회장·최재호)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의 3층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상공회의소 의원, 부산청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 부산청장은 지난 10일 부산상의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데 이어, 19일 창원으로 발길을 옮겨 납세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세금포인트 활용처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완화, 부정적 어감을 갖는 세무조사 명칭 변경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북지역의 2월 수출은 반도체와 전기전자제품이 호조를 보였으나,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대비 2개월 연속 감소한 15억3천1백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14일 청주세관(세관장 박용주)에 따르면 2025년 2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21억1백만 달러, 수입은 5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1% 감소했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전기전자제품이 12억7천6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1.7%의 증가했지만, 화공품 3억9백만 달러로 32.3%, 기계류. 정밀기기 1억7천6백만 달러로 18.4%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9억8천만 달러)와 미국(3억6천8백만 달러)등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중국(3억9천1백만 달러), EU(1억1천7백만 달러), 일본(8천만 달러) 등 국가로의 수출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의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67%가 증가했다.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7% 증가했다. 수입 주요 품목별로는 화공품(1억7천4백만 달러)과 직접소비재(4천3백만 달러)등 의 품목은 증가했지만, 전기.전자기기(7천만 달러)와 기계류.정밀기기(7천만 달러) 등의 수입은 감
정부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정유예 근거와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정부는 1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중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지능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영은·박종국·김수진 영남대 교수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제40호에 실린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과 조세회피’를 통해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성을 기업의 조세전략 측면에서 검증했다. 분석 결과,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높아졌다. 특히 단기 및 장기조세회피 측정치에서 모두 동일하게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늘수록 조세회피 수준도 고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이같은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지목했다. 먼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다. 현행 규정과 제도는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을 권장하고 있지만, 막상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를 통제할 만한 후발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제도의 취약점이 본래 도입효과를 상쇄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또다른 원인으로 꼽은 것은 내·외부감사인간 지식 전이효과다. 외부감사인이 피감기업에 대해 습득한 지식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조세부담을 낮춘 결과라는 해석이다. 마지막
안태휘 한국관세사회 차장 빙모상 □ 발 인 : 2025년 3월18일 □ 빈 소 : 성남시의료원장례식장 5호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10) □ 연락처 : 02-6954-1398(한국관세사회) 이염휘 관세사(중원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 인 : 2025년 3월17일 □ 빈 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 102호실(인천 동구 방축로 217) □ 연락처 : 032-761-7500(중원관세사무소) 김기순 관세사(일만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 인 : 2025년 3월16일 □ 빈 소 : 호남장례식장 1호실(전남 여수시 신월로 438) □ 연락처 : 051-462-3990(일만관세사무소)
서울 15일, 부산 8일, 대구 9일, 대전 17일, 광주 18일 강사, 안수남·이재홍 세무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전국 순회교육으로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최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 2025 양도소득세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양도세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와 이재홍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주요 핵심 내용을 짚어준다. 안수남 세무사 강의는 15일 서울 교육만 예정돼 있다. 교육 내용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유의사항을 비롯해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유의사항을 다룬다. 8년 자경 감면 유의사항, 공익사업 수용 감면 유의사항,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주택 감면 체크사항 등 양도소득세 감면 실무상 유의사항도 중점 설명할 방침이다 이월과세·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시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경우 유의사항 등 양도차익 관련 검토사항도 설명한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유의사항, 비사업용토지 판정 등 기타 사항도 알려준다. 교육시간과 장소는 △부산-4월8일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 △대구-4월9일 대구지방세무사회관 3층 △서울-4월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 △대전-4월17일 KT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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