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한 부산세관장은 29일 중국발 대형 크루즈선 ‘MSC 벨리시마호’ 입항에 맞춰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해 여행객 입출국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중국발 크루즈 입항 본격화에 따라 현장 인력 운영과 승·하선 동선,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유 세관장은 “크루즈 관광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향후 크루즈 일정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여행객 편의 증진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오는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을 위해 서울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울청장은 29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개최된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서울청은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난 26일 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안정적 세수확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세정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세정 ▲성과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서울청 특성에 맞는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체납정리 분야 업무추진 방안 등 각 국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웅 서울청장은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 대도약의 원년으로서 현장세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국세행정 AI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규정에만 머물러 ‘안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한발더 먼저 움직이는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청은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3월 법인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회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지난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에서 손창용 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법인세 주요 세액공제·감면제도'를 주제로 올해 첫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조세특례제한법상 핵심 세액공제 및 감면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주요 강의내용은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의 구분 △통합고용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으로 구성됐다. 특강을 수강한 A세무사는 “법인세 신고 시 주요 세무 조정사항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해 줘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회원들이 법인세 신고업무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 유익하고 의미있는 주제를 발굴해 적시에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외국산 과자와 일반의약품을 수입·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식품위생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은 수입 과자 유통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통관 실적 분석을 통해 혐의 업체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약 7만5천여 개(시가 3억 원 상당)를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려고 직원·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이용해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했으며, 이후 한글 표시사항이나 유통기한 표시 없이 낱개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관세 등 약 4,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총 8,300만 원 상당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라며 “불법 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
수원고법, SW 대가라도 본질이 서비스라면 사업소득…조세조약 해석 기준 법무법인 화우(이하 하우, 대표변호사·이명수)가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받은 서비스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 IT기업 A사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A사가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를 국내 대기업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해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국내 업체는 A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정액의 대가를 지급했다. 문제는 이 대
"한결같이 국세청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개업 소연은 생략 “어떤 분들은 그를 ‘소통의 아이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직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관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얘기다. 양동훈 전 대전청장이 3개월 짧은 휴식을 끝내고 세무법인에서 납세자 권익수호자로 새출발 했다. 그는 이달 초 서울 강남 논현동 소재의 지우세무법인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우세무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3국 등 국세청에서 15년간 근무하다 개업한 박정용 대표세무사가 이끄는 곳으로, 서울청 조사국 및 세무서 출신 세무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양동훈 전 대전청장은 28년여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법무·법규,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관리,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기업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조세불복 등 국세행정 전 분야를 섭렵했다. 속초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대변인, 대전청 조사1국장·조사2국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개인납세국장·징세법무국장 등 굵직한 보직을 거쳤다. 행시41회 합격 후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본부세관과 대구본부세관이 수출입 기업과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두 세관은 오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적기 공급을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했던 임시개청 신청도 연휴 기간을 포함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큰 수입 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병행 시행한다. 이 기간에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환급 결정 당일 지급한다. 일부 환급 건은 명절 전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지급 후 사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세관과 대구세관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세
□빈소 : 연세대학교 원주장례식장 특실 □발인 : 2026년 1월31일 7시 00분 □장지 : 춘천안식원→홍천 선영 □연락처 : 033-747-8100(사무실)
김학 관세사(에스에스디관세사무소) 별세 □ 발인: 2026년 1월29일 □ 빈 소: 가천길병원장례식장 301(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3번길 56) □ 연락처: 032-777-5636(에스에스디관세사무소) 류주연 관세사(한려합동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인: 2026년 1월29일 □ 빈 소: 여수제일병원장례식장 VIP 1(전남 여수시 학동1길 24 (학동)) □ 연락처: 061-662-0070(한려합동관세사무소)
발 인: 2026년 01월 29일(목) 빈 소: 칠곡군농협연합장례식장 연락처: 063-466-2564(사무소)
□상 호 : 두현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6년 2월 6일(금요일) 10:00~20:00 □장 소 : 대구시 남구 대명로 228 오정형외과건물 3층 305호 □연락처: 010-7139-6976
서울본부세관 '1월의 으뜸이' 천세민 주무관 가상자산을 이용한 1천489억원대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검거한 천세민 주무관이 '2026년 1월의 서울본부세관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8일 대강당에서 2026년 1월의 으뜸이 시상식을 열고 천세민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천 주무관은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5년간 6만3천353회에 걸쳐 1천489억원 상당을 국내에 들여온 후 현금·계좌 수령을 대행한 대형 성형외과 실장 등 환치기 조직 3명 전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1월의 분야별 으뜸이 4명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 선정된 손경호 주무관은 기관 특성에 맞는 반부패 과제 추진, 실효성 있는 청렴활동으로 서울세관이 8년 만에 청렴 최우수 세관에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는 윤지혜·정인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지혜 주무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부서간 교차분석을 실시해 신설·저위험군 업체의 신고 오류 가능성을 확인해 15억원을 추징했다. 정인희 주무관은 다국적 수입 자전거업체 회계자료를 분석해 특수관계자간 고착화된 이전가격 산정에 대한 오류를 확인
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 회의 개최 지방 우회 원천봉쇄…유기적 공조 강화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28일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1차 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공항세관장을 비롯해 대구, 광주(무안), 김포, 김해, 청주, 속초(양양), 제주세관장 등 전국 공항세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국 공항세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관세 국경에서의 마약류 차단 역량 극대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를 위해 각 세관의 여행자 마약 밀반입 적발동향을 공유하고, 세관별 마약 단속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마약 단속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 검사 노하우 공유, 세관간 여행자통관 직원 상호 교류근무 등 실질적인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는 최근 인천공항의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해 지방공항으로의 우회반입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공항세관간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현장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2일 정기총회·동계학술대회 개최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제11대 한국지방세학회장으로 취임한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서보국)는 내달 1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주요 감사보고 및 안건 처리가 진행되며, 이·취임식을 통해 임상수 교수가 신임 학회장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학술상 시상식,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임상수 교수는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KPMG RMS(Risk Management Solution) 시니어 컨설턴트,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며 실무와 연구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지방교부세위원회 위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 전문가다. 한편, 한국지방세학회는 이에 앞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서명자 BnH세무법인 상무가 ‘2026년 개정 지방세관계법 해설’을 발
대구세관 관리하는 AEO 공인기업 53개로 늘어 대구세관은 2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3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아크릴로니트릴(AN) 생산업체인 동서석유화학은 수출·수입 부문에서 신규 공인을 받았으며, 재생 PET 칩 상용화에 성공한 자원순환 전문기업 디와이폴리머는 수출 부문 신규 공인을 획득했다. 건설중장비 생산업체인 에이치디건설기계는 수출·수입 부문에서 갱신 공인을 받았다. 세 기업 모두 A등급 공인을 받았으며, 이번 신규 공인으로 대구본부세관이 관리하는 AEO 공인 기업은 총 53개 사로 늘어났다. AEO 공인 기업은 수출입 물품 검사 비율 축소,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출입국 심사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일부 금융기관의 금리 우대도 적용된다. 또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5개 주요 교역국에 수출할 때 같은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AEO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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