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신청시 4월에 지급…'수수료·정보유출·가산세' 3無 올해부터 3월·9월 연2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납세자들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찾아 지급한다.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는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없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인적용역소득자와 함께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에게도 환급금 안내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라고 11일 밝혔다. ◆누구에게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나?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3% 원천징수 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소득자 ▷소득이 많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환급금을 안내한 인적용역소득자 85만 명, 근로소득자 12만 명, 연금·기타
국세청이 지난달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가상자산 관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11일 재경위 전체회의실 430호에서 진행된 제433회 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추진 상황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을 하고, 대외공개 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보안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성진 차장은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을 언제까지 완비할 것이냐는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가상자산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9일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에 대한 매뉴얼을 상세화하는 부분, 가상자산 관리를 외부 위탁하는 방안,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가상자산 관리가 철저
국세청,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없을 경우 국내사업자 판단 어려워 윤영석 의원, 과세권 포기이자 공간정보 신산업 해외플랫폼에 넘겨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으나, 과세권을 포기한 것은 물론 향후 공간정보 상업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영상 보안처리, 사후 수정, 보안사고 대응, 좌표 표시 제한, 조건 이행 관리 및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을 부가해 구글에 지도 반출을 결정했다. 다만 당초 거론되던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서버 설치 조건에서 물러서,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이를 구글이 제공받는 방식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문제는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나 서버가 없을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등 국내 지도를 활용하면서도 정작 법인세 신고·납부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다국적 정보통신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사업활동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또는 제94조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의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재경위 전체회의실 430호에서 진행된 제433회 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 경우가 많다”라고 비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 핀셋 세무조사를 하겠다,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유 의원은 그 근거로 최근 착수된 세무조사를 예로 들었다. ▷작년 7월 29일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작년 8월 7일 강남3구 등 고가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작년 9월 25일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작년 10월 1일 한강밸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해 세무조사 ▷작년 12월 23일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올해 1월 27일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올해 2월 9일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 야기하는 탈세자’ 세무조사 ▷올해 2월 22일 거짓정보 유통하며 탈세 일
반도체, 10일 동안 76억달러 수출 '역대 실적 경신' 반도체 호황을 발판으로 3월 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3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21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으며, 수입은 194억달러로 21.7% 늘었다. ○2026년 3월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3.1.-10.) 연간누계 (1.1.-3.10.) 전 월 (2.1.-10.) 당 월 (3.1.-10.) 연간누계 (1.1.-3.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3,798 115,267 21,371 21,469 154,592 (2.3) (△4.2) (44.3) (55.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제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주요 조세 감면제도의 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법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업인 대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고환율·국제 에너지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유류비가 농가 경영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자재비 인상과 농가 부채 증가가 맞물리면서 인지세 경감 등 소득 보호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올해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업인 대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3대 농업 지원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목록 기준 총 76점·추정가 6억9천만원 달해 경매물품 최고가 故 김창렬 화가의 '회귀'…추정가 7천만원 압류물품 낙찰시 '낙찰가+낙찰수수료+부가세' 납부 국세청이 체납 충당을 위해 압류한 물품의 공개 매각 온라인 경매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옥션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경매 대상 물품은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의 현장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물품들로, 목록 기준으로 총 76점이 경매에 오르며 추정가격은 약 6억9천68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옥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공개와 함께 6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전시 기회를 제공했으며, 전시 물품의 총 경매 시작가는 1억9천665만원부터다. 경매 물품 가운데 가장 고가는 미술품이 차지한 가운데, 故 김창렬 화가의 ‘회귀’의 추정가가 7천만원(시작가 2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시계류가 롤렉스 데이데이트 시계 추정가 6천만원(시작가 2천만원), 에르메스 가방 추정가 3천만원(시작가 350만원) 등이다. 국세청 온라인 경매 참여를 위해선 PC나 스마트폰으로 서울옥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어 1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옥션 온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민생안정을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대상 유종과 가격기준을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
공인회계사 네 명이 무더기로 ‘직무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제4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징계 사유는 공인회계사법과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회칙을 위반한 경우, 공인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징계받은 네 명 중 두 명은 직무정지 1년, 나머지 두 명은 직무일부정지 6월 처분을 받았다. 직무정지 기간은 올해 3월 19일부터 내년 3월 18일까지, 직무일부정지는 3월 1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다.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10일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수출 핵심 산업인 조선업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관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HJ중공업은 중견 조선소 가운데 처음으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해 영도조선소에서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경영진은 그동안의 부산세관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MRO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유영한 세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조선 수출을 위해 힘쓰는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조선소가 MRO 분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세제도 활용 등 세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조선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상의 간담…현장 애로 청취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상공인 25명과 강성팔 청장 등 부산국세청 관계자 7명 등 총 32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정간담회는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속에서 해양 수도 부산의 도약을 위해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재생 회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확대, 고용세액공제 요건 완화, 세액공제 이월기한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지역 기업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강성팔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공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부산 경제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업승계 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등 주요 세정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부산상공회의소와 상시
오는 20일 정기총회서 당선자 확정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제10대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10일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에 따르면, 제10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이날 마감한 결과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이석홍 전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조영조 현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등록순>. 직전 제9대 중앙회장 선거에 이은 두 번째 3파전이다.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은 대덕주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제14대, 제15대에 이어 제16대(3연임) 대구주류도매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석홍 중부상사 대표이사는 2005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1년간(7연임)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제8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을 지냈다. 조영조 송화주류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사상 첫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연임에 성공했으며, 제9대에 이어 제10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연임을 노리고 있다.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5층 파크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차기 회장 당선자를 확정한다.
신고포상금, 국고 환수금액의 30%로 상향 일제점검 대상 대폭 확대·6개월간 현장점검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같이 통합관리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부정이익에 대한 제재 부가금 한도를 기존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또한 환수금액의 30%로 높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다. 우선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대상을 6천500건 수준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예타 전면 개편, 인구감소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5%p↑ SOC 예타기준,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500억원 상향 국세청 AI시스템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균형성장 투자 유도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을 3가지 기본 방향으로 하여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했다. 예산처는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균형성장 투자 유도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p 낮춘다. 또한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p 상향하고,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도입 추진 중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등급 이상 평가된 사업에 대해 예타와 연계해 우대한다. 국가아젠다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사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맞춤형 지원 여수광양항만공사내 상담창구 운영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0일 광양상공회의소(회장·우광일) 초청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14층 대회실에서 광양지역 상공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을 비롯 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광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세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해주신 김학선 청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광양시가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광양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중동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해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9일 14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