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관세청이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사이트 절반 이상 손쉽게 접속 관세청이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요청했음에도 해당 사이트 절반 이상에서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 방심위가 아닌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차단을 요청중이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47개로, 고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도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가 25개에 달했다. 관세청이 방심위에 요청한 사이트 중 접속 가능 여부(단위: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06 요청 사이트 30 8 - 5
2018년 26억→2022년 344억…위스키, 7천만원→92억원 폭증 해외직구를 통한 주류 구입이 최근 5년간 1천200% 이상 급증한 가운데, 고급술로 평가되는 위스키의 경우 같은기간동안 무려 1만3천50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한 주류 구매실적은 2018년 26억1천만에서 2022년 344억원으로 4년전에 비해 1천215% 급증했다. 이같은 구매실적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어 8월말 현재 해외직구를 통한 주류 구매실적은 233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류 해외직구 현황(단위: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2018년 ~ 2022년 증가율 위스키 구입액 0.7 1.0 2.8 13.8 92.2 59.9 13,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물류흐름 개선 산업단지내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신청시 물동량 요건 제외로 특허 문턱 낮춰 우수 보세공장에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대폭 확대해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보세공장 신규 특허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특허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영업용 보세창고의 특허요건도 완화된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에 대한 고시개정안과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도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관리보세공장(AEO)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확대한다. 우선 보세공장 원재료외 특허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자유로운 반입·반출을 허용하는 등 반출입 물품에 대한 제한규제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견품을 장외작업장·장외장치장 등에서 무상 수출하는 경우에도 보세운송절차가 생략된다. 이에 따라 등록된 보세운송차량 외에 특송차량 등 일반차량을 이용해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장외작업시 사전 허가신청, 허가내역 정정,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행정 끊임없는 혁신으로 대한민국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 등 관세청 핵심 임무 제시 이달 중 규제·디지털 혁신 전담하는 '관세청 스마트혁신추진단(TF)' 신설 고광효 관세청장은 5일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관세행정 구현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관세청은 5일 천안시에 소재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부세관별 대표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고 청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관세행정은 우리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공공서비스”라고 강조하고 “관세청이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얼굴로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새로운 비전 제시에 이어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 등을 관세청의 핵심 임무로 제시했다. 관세청 핵심임무 첫손에 꼽힌 사회안전
과태료 2조2천961억원…검찰 송치 8조728억원 무역대금 위장 해외송금 4조351억, 환치기 3조8천98억 달해 지난 2년간 적발금액의 80.4% 집중…적발건수 75.8% 최근 5년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 등 가상자산 구매 목적 불법 외환거래가 10조4천억원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과 2022년에 적발금액의 80.4%가 집중됐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건수 및 적발금액은 6천159건, 10조3천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천331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9년 25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천470건, 2022년 2천201건으로 증가했다. 적발금액 역시 1조6천252억원에서 3천1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2021년 1조8천421억원, 2022년 6조5천9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과 2022년 위반건수가 전체의 75.8%(4천671건), 적발금액은 80.4%(8
유동수 의원,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재취업자 45% 면세점으로 관세물류협회, 한국AEO진흥협회 등으로도 재취업 취업심사 신청 111명 중 105명 가능·승인 결정…관대한 심사? 퇴직후 재취업한 관세청 퇴직자 가운데 45% 가량이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면세점협회가 관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취업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111명 가운데 6건을 제외한 105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결정을 받는 등 유관기관 재취업에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최근 5년여 간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관세청 총 퇴직자 111명 가운데 50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한병도 의원, 내용연수 초과한 관세청 전자봉인 46.4% 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구매실적 전무, 컨테이너 실시간 추적·감시 '구멍' 우범화물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도입한 전자봉인(e-Seal)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밀수 위험이 높은 컨테이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전자봉인 기기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관세청이 보유 중인 전자봉인 1천402개 가운데 651개(46.4%)가 9년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전자봉인(e-Seal) 연도별 보유현황(단위: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계 구매 - 330 300 55 - - 685 폐기 - - -
최근 6년여간 체화물품 95% 폐기…5%는 공매해도 제값 못받아 송언석 의원 "폐기비용 20억, 미확보 관세 161억 등 180억 손해" 세관에 압수된 수입물품과 여행객휴대품 등 체화물품 대다수가 폐기 수순을 밟는 가운데, 일부 가치가 인정된 물품에 한해 공매가 진행됨에도 거의가 유찰됨에 따라 행정비용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년6개월간 세관에 압수된 물품이 제대로 처분되지 못해 161억원 상당의 관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체화 후 처리 현황(단위: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상 합계 체화건수 142,862 156,111 178,517 153,894 205,117 654,749 381,933
직원 1명당 연간 29만건 처리 업무량 배준영 "장비구입⋅인력보강 필요" 중국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 관세청 직원 1명당 연간 29만건의 해외직구를 처리해야 할 정도다. 27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국가별 해외직구 및 담당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3천225만5천건에서 지난해 9천612만건으로 3배 가량(6천386만5천건)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중국에서의 해외직구가 648만건에서 5천215만4천건으로 8배 폭증했다. 지난해 중국 직구 비중(건수)은 54.3%에 달할 정도다. 반면 관세청의 해외직구 담당 직원은 같은 기간 216명에서 331명으로 115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으로 관세청 해외직구 담당직원 1명이 연간 29만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직원 1명이 8시간 근무시간 동안 시간당 100건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다. 한편 최대 직구 국가였던 미국이 2018년 1천625만건에서 지난해 2천731만건으로 약 1.7배 증가하는 사이, 중국은 같은 기간 648만건에서 5천215만건으로
대전전통시장 찾아 성수품 수급 동향 점검…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고광효 관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6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지역 전통시장인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했다. 고광효 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성수품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이어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TV·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격려했다. 고 청장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정기보고 않고 타인명의 도용한 무등록 환전소 등 107곳 단속 불법 환전소 77%, 수도권 밀집…업무정지시 '영업정지 표지' 부착해야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125'로 신고 서울 명동에 소재한 A환전소. 총 2천800여건·14억원 상당의 거래내역에 대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실제 환전거래와 다르게 허위 기재한 뒤 세관당국에 보고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 마포에 소재한 B환전소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4천달러를 초과해 매각이 불가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으로 4천달러 이하 금액으로 쪼개는 등 총 10건·3천500만원 상당의 환전거래 내역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곳을 선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4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환전소 현황 국적 중국 한국 계 개소 26 81
고광효 관세청장,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서 AEO MRA 조속한 이행 합의 우리나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몽골과의 교역과정에서 신속한 통관 및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양 관세당국 간의 조속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몽골 관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기 위한 능력배양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등 몽골 관세당국의 스마트 관세행정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9년 9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4년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AEO MRA 전면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위험관리·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을 협의했다. 한국과 몽골은 지난 2019년 제9차 관세청장회의에서 AEO MRA를 체결했으며, 현재 해당 약정의 전면 이행을 위한 세부 운영사항 협의와 시범운영 등의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양국 AEO업체가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EO MRA의 조속한 전면 이행을 위한 상호협력할 것을 합
고광효 관세청장,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 하반기 몽골, 홍콩 등과 관세청장회의…관세외교 활동 전개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간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양국간 무역범죄에 대한 단속 협력이 강화되고 관세분야에서의 기술협력도 가속화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마블로노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개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9월 개최된 제4차 한·우즈벡 관세청장회의 이후 2년만에 개최됐으며,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가간 마약 등 우범화물 거래 차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999년 양국간에 최초 체결된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개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서에는 양국간 무역범죄 단속·관세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등의 경험·지식·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협정 개정에 따라 양 관세당국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는 등 교역 원활화 및 마약 등 위험화물
5년간 전자입찰 참여 510명…20명이 낙찰건수 25% 차지 경기도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낙찰률 97%와 대조 배준영 의원 "낮은 낙찰률, 홍보 부족이 원인 …개선해야" 명품 가방, 보석, 전자제품, 고가의 주류 등. 세관 공매에 나오는 물품들로,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 나오는 물품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낙찰률이 올해 97%에 달한 반면, 지난 5년간 관세청 공매의 평균 낙찰률은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관세청 공매 건수는 한해 평균 2천403건으로 이 중 평균 32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13.5%에 불과했다. □ 2018~2022 관세청 공매 시행 현황 구분 공매건수 낙찰건수 낙찰률 2018 2,803건 352건 12.6% 2019 2,732건 446건 16.3% 2020
작년 한해만 899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신종 마약류 적발 대검찰청 30대 이하 마약사범 4년새 두배 이상 급증 홍영표 의원 "관세청 단속인력·첨단검색장비 지속 확충해야" 최근 4년새 관세청에 적발된 신종 마약류의 규모가 무려 2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검경에 적발된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배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사범이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종 마약류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8년 11.6kg에 그쳤던 신종마약류는 지난해 266.8kg으로 폭증했다. □ 최근 5년간 관세청 신종마약류 품목별 단속현황(2018~2023.7월)<단위:건, g>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7월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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