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제20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단순나열식 공시에 그쳐…지주사 등 공시방식 고민 커" 최운열 회장 "해외 주요국,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 회계법인 선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3일 제20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모범사례’를 주제로, 35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인증인의 적격성, 국내 환경·온실가스 공시, 지속가능성 관련 회계 및 감사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사·분석한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조사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공시 격차와 항목별 품질 편차가 있고, 인증 범위와 방법의 차이로 정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한다. 조세소위에 오른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김영환·정태호 의원안, 임광현 전 의원안 4건이다. 우선 정부안은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근거 마련 ▷세무사 광고사항 규정 ▷세무사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 몰수·추징을 담고 있다. 김영환 의원안에는 ▷세무사 직무, 실제 직무수행에 맞게 명확히 규정 ▷부담금 행정심판청구 대리업무 수행 ▷세무사 자격자, 세무법인·세무사사무소 근무시 등록 의무화 ▷한국세무사회 감리 근거 규정 마련 ▷세출 적정성 검증 업무 수행 ▷무자격자, 세무대리 취급 오인될 우려 있는 표시·광고 금지 ▷세무대리 소개·알선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정태호 의원안은 ▷등록관련 결격사유 조회근거 마련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세법상 세무사 직무에 대해 정부가 보수기준 규정 ▷세무법인 설립요건 추가 ▷경징계권 한국세무사회에 위탁 ▷9월9일 ‘세무의 날’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전 의원안은(현 국세청장) ▷3명 이상 세무사가 세무법인 설립 허용 ▷세출 적정성 검증 업무 수행을
해외직구플랫폼 판매 건강식품·어린이제품 1/3 이상 유해성분 건강식품 17종에서 식품에 사용 못하는 의약성분 함유 어린이제품 110종 분석결과 34종에서 카드뮴·납 등 검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과 어린이제품의 1/3 이상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 가운데는 의약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과 함께,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천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어린이제품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분석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으며,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수용체 조정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됐다. 이와관련,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며,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관세청, 내달 4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유통 현장도 단속 전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제수용·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수입물품의 통관 과정뿐만 아니라, 유입된 수입물품이 유통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들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주간 국내 업체와 국민 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기간 동안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할 계획이며,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합동 단속을 전개한다. 관세청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관세인재개발원, 10개국 세관공무원에 능력배양 연수회 개최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에게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전수하는 연수회가 열린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10개 회원국 세관공무원 20명을 초청, 9일부터 15일까지 ‘제30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국가는 몰디브, 북마케도니아, 아르헨, 아제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즈벡, 인도, 태국, 카작 등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AI 기반 위험관리, 마약류 국제공조,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면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능력배양 연수회를 지속 개최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관세청,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공항 입출국장에서 AI 동시통역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외국인 여행자의 소통 환경을 개선한 박일수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이 올해 관세청 정부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7건을 선정·시상했다.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관세행정 혁신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홍보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진대회에는 총 22건의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국민 체감도와 창의성·적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내부직원 평가단과 대국민 온라인 심사(‘소통24’) 결과를 반영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이 확정됐다. 최종 선정된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 결과, 최우수상은 ‘공항 입출국장에 관세행정 AI 동시통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외국인 여행자의 소통 환경을 개선한 박일수 주무관(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과)이
매각·백지신탁, 전체 보유금액의 6.6% 그쳐 "주식·부동산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해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 신고·공개제도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총선 전후로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 수가 오히려 늘어난 데다, 증권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 금액도 전체 신고 금액의 6.6%에 그친 점이 반영됐다. 경실련은 9일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신고현황을 조사해 발표하면서, 국회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시점의 보유 현황만 드러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예외 규정인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활용해 여전히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는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전후 증권 재산 차이(단위: 천원) 2024년 3월
이창희 고문 '법인세제의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세제' 발표 1일 합류한 임성빈 전 서울국세청장 '최근 국세행정 현황·전망'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이하 ‘센터’)를 새롭게 출범하고, 오는 17일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센터의 출범은 새 정부의 세제개편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 등 국내외 조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는 △국내외 세제 개편·국제조세 동향 분석 △기업지배구조의 승계·개편 연구 △기업 투자·M&A 등 기업활동 관련 조세 이슈 연구 △최근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경향 분석·대비책 제언 △입법·행정 단계에서의 세법 관련 정책 제안 △조세아카데미 운영·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국내 조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창희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간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원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국제조세협회·한국세법학회 이사를 역임한 이정렬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맡아 호흡을 맞춘다. 또한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조세사건을 연구해 온
"세무사법 개정 완수, 세출검증전문가 위상 확보" 다짐 구재이 회장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설 것" 이장우-통일부장관 표창, 구재이·송영관-국무조정실장 표창 정은선·권영희 세무사 등 7명 '국민의세무사상' 수상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세무사들이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의 완수”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구한 64년 역사의 세무사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수십년간 세무사의 직무로 금과옥조와 같았던 전통적인 ‘세무대리’ 범주를 넘어 유일무이한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제도 혁신 2.0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과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보를 ‘세무사제도 혁신 2.0’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낡은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권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개편하는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 개최 기업 설문조사…개정상법 대응, '이해상충 거래 식별' 첫손 국내 기업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들은 개정상법 등 제도 변화가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조사 결과가 나왔다. EY한영은 지난 5일 여의도 KFI 플라자에서 개최한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첫 번째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에 나선 김세화 금융위 사무관은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 분식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당국의 회계감독 등 3중 회계감시체계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제재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김은순 금감원 회계감독국장은 ‘회계감독 현안 및 추진방향’ 발표에서 “기업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감사기능을 스스로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선임방식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준권 EY한영 품질관리실장은 올해 연말결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기업 꾸준한 증가세 제도 활성화 위해 점검기간 '60일→120일' 연장 수입 1~2년차 기업에 품목분류 안내 집중으로 대규모 추징 예방 #1.새롭게 플라스틱 재질 포장용기를 수입한 A사. 수입신고 당시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종이재질(HS4819.50)로 품목분류 했으나, 실제로는 관세율 6.5%가 적용되는 HS3923.10로 품목분류 해야 한다. 관세청은 A사의 수입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적시에 알리는 등 400만원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으며, A사는 즉시 수정신고하는 등 향후 5년간 신고오류 누적시 2천400만원에 달하는 추징을 예방했다. #2.미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B사. 관세청은 B사의 외환송금자료와 수입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즉시 이같은 내용을 통보해 B사는 4억8천만원을 수정신고했다. 관세청의 안내로 대규모 추징을 피한 A·B사 관계자는 “추징될 뻔했던 세금과 가산세를 절감하고, 오류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고 고마움과 만족감을 전했다. A사와 B사가 사후 추징없이 자발적인 수정신고에 나설 수 있게 된 데는 관세청의 납세신고도움정보가 주효해, 관세청은 2019년부터 수입기업
한국관세사회, 창립 49주년·제4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 부산서 개최 정재열 회장 "지난 반세기 수출입통관 95% 이상 처리" 관세미래발전연구소, 2025 연구발표회서 관세사 미래 역할 제시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창립 49주년 및 제4회 관세사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부산 크라운하버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본회가 있는 서울이 아닌, 부산지방회가 소재한 부산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선 관세사제도의 역사와 의미, 발자취를 되새기는 한편, ‘관세미래발전연구소 2025 연구발표회’를 열어 AI 시대 관세사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관세사의 발자취를 되짚었다. 정 회장은 “관세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출입 통관의 95% 이상을 처리하며 국가 재정 수입의 버팀목이자 수출입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관세사 회원들에게 “‘무역 공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한 현재 관세시장이 불합리한 보수 체계와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환기한 데 이어, “관세사회는 ‘자부심’, ‘전문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바탕
한병도 의원 "공격유형 철저 분석해 리스크 최소화 필요" 우리 정부의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대상 해킹 시도는 총 55만100건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별 해킹 시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12만9천112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만496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미·중 두 국가가 전체 공격의 36.2%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 4만9천261건, 독일 2만7천792건, 인도 2만1천462건, 러시아 2만638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격 발원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실제 해커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 공격 유형은 △정보유출 18만6천766건(34.0%) △시스템 권한획득 12만2천339건(22.2%) △정보수집 11만739건(20.1%) △홈페이지 변조 6만5천545건(11.69) 등으로, 탈취 및 침투형 공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최근 5년간 5만7천60건에 달했다. 그중 수도권(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 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전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사육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과 개사육 농장 시설물 잔존가액 등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1년 후 시행…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상장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률은 또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지적돼 온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및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분리선출 해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다.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문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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