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예산편성에 대한 선택권 적극 반영 지역회 운영비 1억1천984만원 증액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포상 올해도 반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총 238억2천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8천만 원 증액 편성됐다. 지난 18일 지방세무사회 예산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검토했으며, 요청한 사항을 모두 수용해 편성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예산 절감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는 슬로건을 주창하며 지난해부터 예산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해 왔다. 임원 업무지원비 및 수당 전액 삭감, 회원 보수교육비 감액(동영상 병행에 따른 대관비 절감), 집행률이 낮은 항목의 과감한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소를 대폭 제거했다.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회비는 반드시 회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관행성‧낭비성 예산 항목은 과감하게 축소했다. 대신 사업의 실효성과 현장 수요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등 일회성 예산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타당성, 균형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게 세무사회 설명이다. 특히 효율적인
서울세관 '3월의 으뜸이'에 유성근 주무관 관세조사, FTA 검증, 쟁송 업무에 최적화된 실무용 GPTs(맞춤형 AI 모델) 12종을 자체 개발한 유성근 주무관이 서울세관 '3월의 으뜸이'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5일 청사 대강당에서 유성근 주무관을 2025년 ‘3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유성근 주무관은 관세행정 업무에 최적화된 실무용 GPTs(맞춤형 AI 모델) 12종을 자체 개발해 정보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등 업무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3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김현아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돼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기여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는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자동차의 과세가격을 면밀히 분석해 28억원 상당 세액을 자진납부하게 한 전다솜 주무관이 뽑혔다. 조사분야 으뜸이는 양소연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양 주무관은 성인용 보행기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36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적발했다. 통관분야 으
□일시: 2025년 4월5일(토) 오전 11시 □장소: 더컨벤션반포점 그랜드볼룸
일반‧심화‧인증과정, 40개 강의 59시간으로 구성 공인회계사 200명, 일반인 150명 선착순 모집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KICPA ESG 아카데미 6기 과정’을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6기 과정은 지속가능성 일반‧심화‧인증과정의 3단계 교육으로 실시간 줌 강의와 동영상 강의 등 혼합 방식의 총 40개 강의(59시간)로 운영되며, 다음달 8일부터 수강할 수 있다. 빅4 회계법인 소속 지속가능성 전문가 등 총 32명의 강사진이 참여한다. ‘일반과정’은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진행되며, 지속가능성의 소개 및 국내외 동향, 역사 및 발전, 지속가능성 관련 회계 및 세무, ESG 평가, 지속가능경영 이행과 보고/공시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필수적이고 기본적 내용을 다룬다. 5월14일부터 6월11일까지 진행되는 ‘심화과정’은 일반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보다 심화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또 지속가능금융과 기후변화 외 생물다양성 및 인적자원 등의 주제로 교육 범위를 넓혀 제공한다. ‘인증과정’은 6월18~25일까지 진행되며,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기준 및 실무사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KICPA ESG 아카데미는 지속가능성 전
㈜문화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 규정 준수를 위해 선불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문화상품권은 선불지급사업자인 이노바일㈜과 선불결제 시스템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상품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점 및 이용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를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편의를 높일 것이며 금번 선불결제 시스템 도입은 관련기관과 협의와 협조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노바일(주)은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운영을 위탁받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전금법에 기반한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인연법' 법인 설립 등기 마쳐…본격적인 공익 활동 지원 나서 법무법인 대륜은 공익 사단법인인 ‘인연법’ 설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3인의 저명인사가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법무법인의 ‘법’을 결합한 명칭으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대륜은 지난달 25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및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공익사단법인을 세우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다. 이사장으로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된 바 있다. 대륜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등 공익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체계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비등기이사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이 합류한다. 김 전 청장은 투명한 재정운영 및 세무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서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 세금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국토부,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총 4천75호 모집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모집규모는 청년 1천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천299호 등 총 4천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임입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Ⅰ유형(1천290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천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댁 소득·자산 기준 구 분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Ⅰ 신혼·신생아 가구Ⅱ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5순위 130% 이하
하이트진로는 국내 매실주 대표브랜드 ‘매화수’의 누적 판매량이 지난 2월 기준 1억4천만병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병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7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약 3만km)로, 올림픽 규격 수영장 16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2002년 출시된 매화수는 상큼한 매실 향과 마시기 부담 없는 부드러운 맛으로 여성 소비자나 저도주 선호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 스테디셀러 제품이다. 2020년 리뉴얼을 통해 더욱 화사한 패키지와 산뜻한 맛을 선보이며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매화수는 고품질 청매실을 저온 숙성한 후 냉동 여과 과정을 거친 매실 원액으로 만들어져 풍부한 매실의 풍미와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만의 101년 제조 기술을 담았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여 국내 과실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도 20대 소비층을 주요 타깃으로 매화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브랜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개강 시즌을 맞아 수도권 대학가 주요 상권에서 새내기 대학생을 겨냥해 ‘전용잔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매화수 특유의 상큼달콤한 맛과 부담 없는 12도 저도주라는 장점을 보다 친숙하게 알릴 예정이다
정부,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 단호히 대응 4월2일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상호관세 등 미 관세조치 발표를 앞두고 우리 수출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대미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자동차, 철강, 태양광, 변압기, 가전 등 대미 수출·투자 기업들과 유관 협회‧단체 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4월초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본부장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을 경제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두고,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을 설정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무탄소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 1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하기로 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전력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 신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민생안정·경기회복, 국가경쟁력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2026년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중점을 둔다. 동시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추진한다. 인구·지역소멸·기후위기에 대응한 경제·사회 체질개선과 국민안전 확보 및 굳건한 외교안보 투자 강화도 목표로 삼는다. 우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 산업경쟁력 강화도 뒷받침한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정부가 올해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이 지난해 대비 6조6천억원 늘어난 78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1조4천억원(추정)으로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영향이다. 국세감면액은 2023년 69조8천억원에서 2024년 71조4천억원(전망), 2025년 78조원(전망)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국세수입총액은 뒷걸음쳤다. 지난해 국세수입총액(잠정치)은 364조4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6천억원, 전년 대비 6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6%)를 1.7%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놓은 지난해 전망치(15.3%)보다 1%포인트나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올
관세청, 한·영국 AEO MRA 내달 1일부터 본격 발효 손성수 심사국장 "AEO MRA, 비관세장벽 극복·해외통관 애로 해소 수단" 우리 수출기업, 영국 현지서 수입검사율 감소·세관심사 축소 혜택 누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로 막혀 있던 한·영국 수출입 고속도로가 다시금 개통된다. 관세청은 작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이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양 관세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는 등 전산 등록을 마친 상태로, 내달부터 양국간 AEO MRA가 본격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AEO공인업체는 영국 현지 통관과정에서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앞서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2021년 4월부터 영국과의 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데 이어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11월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통해 AEO MRA 체결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은 노력의
금호타이어는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쿠프라의 ‘테라마르’에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폭스바겐과 쿠프라는 폭스바겐그룹 산하에 있는 브랜드로서 티구안과 테라마르 모두 폭스바겐의 최신 MQB 에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준중형 SUV에 속한다. ‘티구안’은 폭스바겐의 대표 모델로서 기동성과 연비 효율성, 높은 안전성을 갖춘 차량이며, ‘테라마르’ 역시 쿠프라의 모델 라인업을 확장하는 중요한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기술과 실용성을 결합한 스포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번 티구안과 테라마르에 공급되는 ‘엑스타 PS71 SUV’는 금호타이어의 스포츠형 라인업 엑스타 브랜드의 대표 모델로 고속주행에 특화된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이다. 금호타이어는 티구안에 215/65 R17, 235/55 R18 2개 사이즈를, 테라마르에 235/55 R18 사이즈를 공급한다. ‘엑스타 PS71 SUV’는 SUV 차량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 보강 설계가 적용된 제품이다. 접지 면적을 극대화해 제동 및 마일리지 성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으로, 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 주행 조건에서의 핸들링과 제동 성능에 최적화 개발됐다. ‘엑스타 PS71’ 제품은 PCR 규격부터 SUV 규
美 반덤핑관세 부과품목·원산지검증 품목 위주로 수출입 통관내역 분석 관세청, 원산지 부적정 발급 적발시 국가신인도 하락 책임 물어 엄중 조치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에 수출된 물품 가운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품목군을 대상으로 원산지 기획검증이 착수된다. 관세청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산지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검증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對)미 수출기업은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획검증을 시작으로 대미 수출기업의 FTA 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 기획검증에서는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사항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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