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 등의 과세가격 평가 과정에서 납세자가 관세청에 신청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상담창구가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상담 신청과 별개로 실제 특수관계 사전심사 상담은 종전처럼 본부세관장이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친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접수·배부 주체 등 신청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되, 실제 상담은 현행대로 본부세관장이 수행하게 된다. 관세평가에 포함되는 수입항 도착의 의미도 명확하게 개선했다. 이에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의 ‘하역준비 완료통지가 발송된 때’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수입항에서 채선료·도선료·예선료·강취료의 과세기준 등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부산세관, 통합검사장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 부산신항 컨테이너 물동량, 2040년 3천692만TEU까지 증가 부산본부세관은 12일 ‘부산신항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세관 통합검사장 신설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신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1천554만 TEU에서 2040년 3천692만 TEU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부산신항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해 부산신항 서컨2단계 항만배후단지가 ‘부산세관 통합검사장' 최적의 위치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부산세관 통합검사장은 컨테이너 X-ray 검색센터·지정장치장·해상특송장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 연면적은 11만2천526㎡(약 3만4천평)이다. 이와 관련, 2026년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개장, 2030년 신항배후단지(서컨2단계 등) 개발, 2035년 가덕신공항 개항, 2040년 진해신항 개장 등 부산신항 중심으로 물류 환경에 큰 변화가 예정돼 있다. 부산세관은 연구용역을 통해 부산신항 환경변화 분석과 함께 네덜란드 로테르담 통합검사장, 현재 신축 중인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등 국내외사례를 종합해 부산신항 통합검사장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에 △마약 밀반입 차
관세청 IT 센터, 정부대전청사에 구축…12일 개소 운영직원 300명 근무…국가관세망 기능 집결 분산배치·운영되던 국가관세망(UNI-PASS) 컨트롤타워가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IT 센터'로 집약됐다. 관세청 IT 센터는 12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개소식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근간인 수출입물류를 빠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관세망을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개소하는 관세청 IT 센터는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심장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관세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관세망은 연간 1조달러 규모의 수출입 물동량과 15억건의 전자문서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수출입물류 기간전산망이다. 관세청은 국가관세망 운영을 위해 통합관제, 기술지원상담, 운영·유지관리 분야 등에 300명의 인력을 투입 중이나, 그간 정부대전청사 1·2동 및 청사 외부 임대시설 등 3곳에서 분산 근무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 더욱이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처리 데이터 증가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최신 전산시스
기재부, 외청장회의…관세청 업무보고 윤태식 관세청장 "올해 경제활력 회복 지원·국민안전 보호에 전력"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국제표준 마련·다보스 포럼 개최 등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위해 일본·베트남과 해상특송화물 양자협의 개시 조기경보시스템 발동 기준 품목별 차등화로 경제위기 대응 환경부·식약처 등 7개 부처와 합동수입검사 품목 1천617개로 확대 무역거래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소관 세수 75조3천억원 안정적 조달 위해 세수 변동요인 월 단위 점검 특수관계자간 거래 조사 방해시 월별 납부 배제·통관검사율 상향 등 제재 강화 관세청이 FTA원산지, 품목분류, 통관 지연 등 해외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내 세계관세기구(WCO)를 통한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국제표준 마련에 나선다. 또한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사우디와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MR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지정하고, 이달 안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1일 기획재
관세청, 2차 수입가격 공개 상승품목 45개→43개, 하락품목 21→29개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둔 11일 주요 성수품인 79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가격(2차분)을 공개한 결과, 43개 품목의 가격은 상승한 반면 29개 품목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일 첫 공개한 1차분 수입가격에 비해 가격 상승 폭이 하락한 것으로, 앞서 1차 공개된 79개 농축수산물의 수입가격은 45개 품목이 오르고 21개는 떨어졌었다. 5일 만에 재공개된 2차 수입가격에 따르면, 가격이 오른 품목은 종전 45개에서 43개로 줄었으며, 하락한 품목은 21개에서 29개로 늘어났다. 농산물의 경우 총 42개 품목 가운데 참깨와 고추류 등 23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고 당근과 마늘 등 15개 품목이 하락했으며, 축산물은 11개 품목 가운데 닭다리와 양고기 등 5개 품목이 상승한데 비해 소갈비와 삼겹살 등 6개 품목은 하락했다. 수산물 26개 품목 가운데선 오징와 명태 등 15개 품목이 상승하고, 고등어와 낙지 등 8개 품목이 하락했다. 한편, 이번 공개된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은 전년도 설 연휴 3주 전인 2022년 1월1일∼1월8일 기간과 2022년 12월23일∼12월29일 기간
오는 16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관세분야 인재양성 요람인 관세인재개발원이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전담하는 인재개발과장 직위 공모에 나섰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지난 9일 과장급 공모직위로 지정된 ‘인재개발과장’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9일부터 1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소 임기 2년에 연장이 가능한 인개개발과장 직위는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서류합격자에 한해 2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면접시험은 오는 2월 중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산세관은 지난해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선 결과, 4억원을 중소기업에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환급금 찾아주기는 환급제도를 모르거나 인력난으로 환급 신청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환급 정보와 맞춤형 환급컨설팅을 제공해 수출기업이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안산세관은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매년 반월·시화 등 공단 소재 중소 수출기업의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279곳에 맞춤형 환급컨설팅을 제공했고 이 중 123개 업체가 환급금 8억원을 지급받았다. 안산세관은 앞으로도 환급금 찾아주기 외에도 담보생략·월별납부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의 납세부담 완화 및 자금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6일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회원간 친목 도모를 기반으로 공직퇴직자로서의 가치 실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에 개최됐다. 오후 6시30분부터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윤태식 관세청장, 홍재형·김기인·김낙회·윤영선·주영섭·김영문 전 관세청장 등 전·현직 관세청장을 비롯해 장영철 관우장학회 이사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등 전·현직 고위직과 유관기관 단체장, 현직 관세청 간부 및 관우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신임 관세동우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경기 악화와 국내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현직 세관인들의 지혜를 모으고,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다 많은 관우들의 동우회 활동을 기반으로,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정 회장은 관세동우회내 젊은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악회를 연령층별로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퇴직자들의 문예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이사회를 연 4회 이상 수시 개
설을 앞두고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 중 45개의 수입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6일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전년도 설 연휴 3주 전인 2022년 1월1일∼1월8일 기간과 2022년 12월23일∼12월29일 기간의 수입가격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분석기간 내 주요 농축수산물 45개 품목은 가격이 뛰었고, 21개 품목은 떨어졌다. 농산물은 42개 품목 중 팥(건조)(46.7%↑),식용유(대두유)(25.6%), 밀가루(28.1%) 등 20개 품목이 올랐다. 반면 마늘(냉동)(23.9%), 김치(21.8%), 된장(14.1%) 등 14개 품목은 내렸다. 축산물 가격은 닭다리(냉동)(27.8%), 소시지(17.0%), 양고기(냉장)(12.9%) 등 7개 품목이 올랐지만 소갈비(냉장)(25.4%), 뼈없는 소고기(냉장)(11.3%), 삼겹살(냉동)(3.6%) 등 3개 품목은 떨어졌다. 수산물 가격은 바지락(산것·신선·냉장)(65.6%), 명태(냉동)(29.2%), 연어(신선·냉장)(21.4%) 등 18개 품목이 상승했다. 대게(산것·신선·냉장)(18.2%), 고
인천·평택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비상대기조 가동 관세환급 신청 당일 지급으로 수출업체 자금부담 경감 설명절을 전후로 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입통관 지원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6일 설명절을 맞아 차질없는 수입통관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에는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의 신속통관 및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이 담겨 있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할 방침으로, 이 기간동안 업무시간외 임시개청을 허용하는 등 제수용품·긴급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수급을 지원한다. 이와 병행해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하는 등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한다. 명절기간 동안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적으
'상시 불법 외화유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전담 수사팀 운영 수입실적 없는데 외환 송금하거나 과다 송금한 업체 분석 해외범죄조직 운영 외국 기업에 외환 송금한 업체 선별 조사 무역대금으로 가장한 후 사전송금하는 방식으로 외환을 유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세관 내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수입 전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외환이 ‘실제 무역거래 대금인지, 이를 가장한 불법송금 거래인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세관은 5일 불법 외환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전담 모니터링 요원 지정 및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시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체계<자료-서울세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성과도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외환송금 혐의 57개 업체(혐의금액 6조원) 명단을 이첩받아 수사 중으로, 이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추가 혐의거래가 포착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혐의업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업체들이 수입실적이 없
관세청, 9일 항공기용품 개정 고시 시행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 항공사 면세품 재고, 일반 수입업자에게도 양도 허용…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해야 오는 3월부터 무안과 양양 등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다. 또한 항공사가 쌓인 면세품 재고를 일반 수입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같은 항공사에만 면세물품 양도가 가능했다. 다만 일반 수입업자가 항공사로부터 면세물품을 양수한 경우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만 국내 판매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개정고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항공기용품은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과 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 서비스물품(양주·와인·음료 등)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단행됐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보세창고가 있는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한 후 지방공항으로 운송이 허용되며, 지방공항에서 이를 적재한 상태로 해외 출항해 면세품 판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관세청,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해 국제물류센터 운영요건 완화 개청시간 외 반입된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 등 AEO업체 혜택 강화 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세관 개청 시간 외에 반입한 원재료를 먼저 사용한 후 다음날 사용소비 신고토록 허용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 자격 요건에 AEO업체 뿐만 아니라 법규수행능력우수업체도 포함토록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GDC내 각종 통관규제도 개선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1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세관 개청시간 외 반입된 원재료를 우선 사용한 후 다음날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체 폐기대상 물품 지정제도를 신설해 AEO업체가 폐기 후 잔존물 가치가 없는 물품은 자율관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물류센터(GDC)의 운영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관세청은 GDC 운영업체 자격을 AEO업체 뿐만 아니라 법규수행능력우수업체로 완화하며, GDC 물품의 반출입절차의 경우 관세청 전
양파-2월28일 닭·돼지고기-3월31일까지 커피 등 11개 품목 연말까지 운영 지난 1일부터 커피 등 17개 할당관세 품목은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17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이 가운데 양파는 오는 2월28일까지 적용된다. △가금류의 육과식용 설육(닭의 것) △닭으로 만든 것 △돼지고기(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돼지고기(냉동한 것)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등 5개 품목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이를 제외한 커피 등 11개 품목은 올 연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기한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수출 전년 대비 6.1% 증가에도 수입 18.9% 늘어 마이너스로 2·3월 제외한 10개월 적자 기록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472억3천만달러 적자를 냈다. 월별 무역수지가 2월과 3월 두 달을 제외하곤 10개월 적자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12월 수출은 550억달러, 수입 59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반등하지 못한 채 47억 적자로 마감했다. □ 최근 7년간 수출입 현황(단위: 억달러, %)<자료-관세청>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금액 4,954.3 5,736.9 6,048.6 5,422.3 5,125.0 6,444.0 6,839.5 증감률 △5.9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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