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계인원 13명으로 늘어 세무사 징계 단골메뉴인 ‘성실의무(12조)’ 위반으로 세무사 4명과 공인회계사 1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으로, 세무사가 4명, 공인회계사가 1명이다. 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3명은 각각 과태료 100만원~85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세무사 1명에게는 직무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13명(세무사 12명, 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6월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신청 대상, 340만 가구 3조7천508억원…가구당 평균 11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3천800만원→4천400만원 미만' 국세청, 올해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내달 6.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로, 신청 예상금액은 3조7천508억원, 가구 당 평균 1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일부터 발송 중으로,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되기에 6.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어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6월말에 정산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종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며, 신청 예상금액은 3조7처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말 지급된다. 다음은 문답내용 맞벌이 홍길동씨는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 : 홍길동(38세)씨는 문구점(소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A)는 자녀(3세)를 돌보며, 지인의 학원에서 강사(인적용역)로 활동하고 있음 ○소득 : ’24년 문구점 매출 1억 2천 4백만원, 배우자 강사료는 1천만원(*’23년에도 동일 조건) ○재산 : (’24.6.1. 기준) 상가 전세보증금 7천만원, 주택 전세보증금 5천만원, 차량 3천만원,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이 넘는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사업소득은 2024년도 연간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다. 홍길동이 운영하시는 문구점(소매업) 매출액에 25%를 곱한 3천1백만
중견련, 2025년 중견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 자금사정 악화 원인…매출부진, 이자비용 증가, 인건비 등 최근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중견기업의 자금 애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나아진 중견기업은 10곳 중 1곳에 그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중견기업 금융 애로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자금 사정이 나아진 중견기업이 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0.4%의 중견기업은 대동소이하다고 응답했지만, 28.7%는 오히려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밝혔다. 자금 사정 악화 요인으로는 ‘매출 부진(53.0%)’, ‘이자 비용 증가(14.0%)’, ‘인건비 증가(10.2%)’ 등이 꼽혔다. 특히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의 33.0%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 유동성 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지속되는 내수 침체에 따른 업황 부진에 따라 매출 감소를 자금 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 기업이 전년도 32%에서 올해 53%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중견기업의 1
정지선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서 주장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하고, 할증과세 폐지해야" "궁극적으로는 상속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전환 바람직"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상속세 고율 과세가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내 기업·자본의 해외 유출만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6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발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과도한 상속세는 반드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해 상속세 본래의 존재 이유인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제도 등으로 인해 세제만 복잡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력·국부 및 기업의 해외 유출 △조세회피 만연 △주식 저평가 △저출산·고령사회 가속화 △세수입 기형화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상속공제와 세율구조 등도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고율 과세가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
가정의 달 5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1천285명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달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내달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중소기업 등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달 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하나 내달 2일까지 챙겨야 할 굵직한 세무일정이 있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천800만원)이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천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천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수가 연 평균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5조원이었던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은 2023년 60조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9일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귀속연도)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연평균 10.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자 수는 1천669만명에서 2천85명으로 연평균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근로소득세 증가는 명목임금 증가와 누진세율체계 때문이다. 명목임금이 증가한 데다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의미다. 특히 연간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부담 증가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하는 고소득근로자는 2023년 253만명(12.1%)로 2014년 103만명(6.2%)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명목임금 상승 및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들이 높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34조4천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84%(28조9천억원)가 총급여액
1·2심 패소했던 론스타 소송…치밀한 법리 제시로 파기환송 이끌어내 12년간 이어진 효성그룹 소송…40회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 제도 고치고 내부집행체계 개편만으로 수조원대 세수 블루오션 발굴도 최근 국세청이 고액 조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혈세를 지켜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4월에 있었던 2건의 소송만으로 5천억원대의 세금 유출을 막아내, 12조2천억원의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앞서 대법원은 4월24일 론스타가 제기한 2천430여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론스타는 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한 론스타 사건의 이번 결과는 사실상 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심과 2심을 모두 패소한 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하는 확률은 극히 낮아, 대법원 사법연감(2024년)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원판결을 파기해 대법원에서 새로운 처리를 한 경우는 3.4%에 불과하다. 1·2심 모두 패소 후 승소할 확률은 이보다도 더 작다는 얘기다. 론스타와의 소송전에서 1·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하자
한국여성세무사회, 30일 출판기념회 황영순 회장 "납세자에 실질적 도움"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다.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고 반드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6판)’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여성세무사 90명의 지혜를 모아 각종 세금 관련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황영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여성세무사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앞으로도 여성세무사회는 납세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 세무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광회 감사는 축사에서 “여성세무사들은 현재 열정적이고 섬세하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국여성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방경연 고문은 ”현장감을 섬세하게 넣어서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정기공시는 331개 공공기관의 총정원,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총정원은 42만3천 명으로 전년보다 약 2천 명 증가했다. 건보공단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800명, 철도공사 등 SOC 분야에서 600명,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분야에서 약 2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전년과 유사한 2만 명을 신규 채용했다. 철도공사에서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해 1천600명, 건보공단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등을 위해 900명, 한국전력에서 전력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600명을 신규채용했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1천151조9천억 원, 부채는 741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180.6%로, 당기순이익은 8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31조8천억 원 증가했으나 경영여건 개선에 따른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등 자본 증가 효과로 부채비율은 2.3%p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한 대표적인 기관은 주택금융공사(8.7조 원), 토지주택공사(7.3조 원), 도로공사(3.2조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프리미엄 버번(미국 켄터키주 위스키) 위스키 ‘포 로지스(Four Roses)’ 4종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포 로지스 버번, 포 로지스 싱글배럴, 포 로지스 스몰배치, 포 로지스 스몰배치 셀렉트 4종이다. 포 로지스는 창립자 폴 존스 주니어가 청혼한 상대가 승낙의 의미로 장미 코르사주를 달고 나타난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두 가지 매시빌과 다섯 가지 독자 효모를 조합해 열 가지 독창적인 레시피를 만든다. 이를 정교하게 블렌딩 한 후 독특한 개성을 가진 버번 위스키를 생산한다. 포 로지스 버번은 기본적인 매시빌과 효모의 조합으로 균형 잡힌 풍미를 자랑하며 부드러운 바닐라와 캐러멜 향이 특징이다. 도수는 40%. 알코올 도수 50%의 포 로지스 싱글배럴은 고유의 강렬한 풍미와 숙성된 바닐라, 토피의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포 로지스 스몰배치는 진한 과일 향이 특징으로 도수는 45%이며, 포 로지스 스몰배치 셀렉트는 초콜릿과 건 과일의 풍미가 특징으로 알코올 도수 52%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포 로지스는 ‘월드 위스키 어워즈’, ‘월드 스피릿 컴피티션’ 등 세계적인 시상식에서 품질을
관세청이 짚어주는 대미 수출 핵심 체크리스트 미국 비특혜원산지 체크포인트 1편-철강제품 홈페이지 통해 배포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또한 높아진 가운데,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FTA 원산지 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자체기준을 말한다. 일례로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FTA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던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을 적용할 경우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같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30일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와 한국원산지정보원 등과 합동으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골든블루는 '골든블루 쿼츠'의 브랜드 모델 장기용과 함께 한 2차 디지털 광고캠페인의 새 에피소드 '설렘편'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지난해 10월 골든블루 쿼츠 출시와 함께 '위스키의 새로운 파란을 일으키다, 새.파란 위스키 골든블루 쿼츠'라는 메시지로 젊은 소비층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설렘편'은 골든블루 쿼츠를 일상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감성적 브랜드로 담아냈다.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인 마트를 배경으로 골든블루 쿼츠를 만나는 장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브랜드 모델인 장기용이 제품을 찾아내는 순간 매장 내 조명이 변하고 시즐 컷(짧고 강렬한 인상적인 장면들을 빠르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영상 기법)이 이어지며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설렘을 전달한다. 설렘편은 제품 론칭 이후 이어온 감성적 스토리텔링을 한층 확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선보인 '반전편'과 '갖고싶은편'이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조회수 1천만을 돌파하며 젊은 소비층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가운데 이번 '설렘편'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 간 감정적 연결을 더욱 입체적으로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 전개를 통해 '설렘과 반전을 부르는,
물류 인프라·타이어 전문 기술 결합 차량 운행 관련 모빌리티 서비스 강화 금호타이어가 29일 CJ대한통운과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MOU에는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와 CJ대한통운 P&D수송사업담당 이정현 경영리더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J대한통운은 물류와 배송 서비스의 선도 기업으로,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 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에 필요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의 물류 인프라와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전문 기술을 결합해 고객이 집에서도 편리하게 타이어 교체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금호타이어가 제공하는 ‘또로로로 방문장착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전문 장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이어를 장착해 주는 서비스다.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전문과정을 이수한 서비스 인원이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대표, 정용수·백주석)가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즌을 맞아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첫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AI 개인화 서비스’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준비한 삼쩜삼의 프로젝트 중 하나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통해 1천220만 건이 넘는 누적 환급신고 데이터를 학습시켜 고객의 특성을 직군과 소득‧성별‧연령대 등으로 나누고, 개인 맞춤형 세무분석 로직을 적용한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최대 4천608명이 서로 다른 화면(플로우)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개인 공제 최적화를 위해 경정청구를 첫 도입했다고 밝혔다. 2020년 출시 후 서비스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던 삼쩜삼은 이번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별 최대 환급을 목표로 한다. 월세세액공제와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등의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고, AI 분석을 통해 서류 검토 시간을 30초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한다. 세금 납부 서비스도 처음 탑재됐으며, ‘안심환급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정용수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더 정확하고 간편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AI 개인화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맞춤형 공제 항목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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