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후에 새 정부가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를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새 정부는 주식⋅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과세제도를 합리화한다. 우선 초고액 주식 보유자는 제외하고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 보호장치를 법제화 한 이후 추진한다. 또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 140%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제도를 개선하고,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키로 했다. 상장폐지 요건도 정비에 나선다. 기업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폐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내부자 지분 매도 때에는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가려던 금감원 4급 출신 퇴직자가 취업심사에서 ‘취업불승인’ 결과를 받았다. 국세청 퇴직 서기관 2명은 각각 KBI메탈(주) 사외이사와 ㈜ 황금에스티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9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지난 2019년 9월 퇴직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나라셀라㈜ 사외이사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 4급 출신 퇴직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취업심사를 요청했으나 ‘취업 불승인’됐다. 영 제34조 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에 해당없다는 이유다. 금감원 1급 출신 1명과 금감원 4급 출신 1명은 각각 아이비케이캐피탈 비상근 CRO과 김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설계도가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10대 국정과제에는 국민 관심도가 높았던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비롯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경제 전환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앞으로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이 등록요건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증선위 감리 결과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회계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의 별도 공시의무 이행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으로 한정했다. 시행령은 금감원이 증선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감사인에 대한 개선권고 이행 여부 점검 및 외부공개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의 날’을 맞아 회계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정부포상자를 내달 3일까지 공모한다. 정부포상은 10월31일 열리는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포상규모는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모두 한자릿수며, 실제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추천대상은 회계투명성 제고 등 회계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으며, 각 포상별 수공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훈장은 15년 이상, 포상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이다. 추천자는 일반 국민 및 기관·단체며, 구체적 요건은 △회계 투명성 제고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정부·감독기구, 기업체, 학계, 언론기관 등에서 회계 및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회계 및 감사 등의 업무를 타의 모범이 되는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 등을 통해 한국회계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자 △ 회계 및 감사제도 연구, 교육 등을 통해 한국 회계제도 선진화와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회계 및 감사 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위상을 드높인 자다. 다만 정부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이황구)는 28일 회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원장⋅나영돈)과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동법률 관련 연관분야 상호협력 △정책사업 추진 및 참여를 위한 공동협력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컨설팅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및 정책연구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효율화 지원 △고용관련 노동법률 상담 및 컨설팅 △미래자원(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및 근로권익교육 등의 정책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법률 상담 컨설팅 운영과 함께 고용관련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표로 양 기관이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쳐 나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앞서 가천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휘발유, 유류세 164원 낮췄지만 소비자가는 68원만 인하 경유, 유류세 116원 내려…소비자가 55원 하락 용혜인 의원 "수혜, 기업에 집중…'횡재세' 거둬야" 정부가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에 나선 가운데,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164원 내렸지만, 소비자가는 68원만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유 유류세 역시 리터당 116원 낮췄지만 소비자가에는 55원 하락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5일 유류세 인하 후 올해 3월까지의 리터당 평균 유가와 직전 동기간(2021년 6월28일~2021년 11일12일) 유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류세 인하의 수혜가 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제유가 변수를 빼고 주유소 기준 기름값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유류세 20% 인하 후 3월까지 가격은 직전 동기간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7.6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인하액인 164원의 41.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유는 55.0원 하락해 세금인하액 116원의 47.4%에 그쳤다. 기간을 좁혀 유류세 인하 전후 3개월 기간을 비교해도 역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78원, 경유 64원이 인하된 것으로 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5일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의 추진방안과 세부과제 및 종합방역대책을 확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특위는 5대 추진방향의 기조 하에 방역대책, 감염병 대응, 고위험 취약계층, 백신 먹는 치료제 대책, 손실보상 등으로 분야별 세부과제를 결정했다. 이날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 회의에서 확정된 방안은 27일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오는 27일 회의를 통해 손실보상안 최종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방안도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코로나 후유증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하반기에 후유증 단기 및 장기 관찰연구를 개시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진자 DB,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은 내달 31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제14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대변혁의 시대 ESG경영과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방안-정보의 측정과 인증기준의 구체화를 중심으로'며,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ESG 총괄 회계사)가 발표한다. 이어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남재인 SK그룹 수펙스협의회 부사장, 문혜숙 KB금융그룹 ESG전략본부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보고지원센터장, 김혜성 김앤장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 변호사, 박성환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열띤 토론에 나선다.
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는 내달 6일 오후 6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산하 단체인 '조세미래소사이어티' 창단식 및 제1회 조세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백제흠 학회장은 “조세미래소사이어티를 조직해 청년 회원의 확대를 도모하고 신진 조세전문가들의 교류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미래소사이어티는 만 40세 이하 청년 조세전문가들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터전을 마련할 목적으로 창단되는 청년학술단체다. 이날 창단식은 백제흠 한국세법학회 회장과 오 윤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축사에 에 이어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의 해석방법론-‘의심스러운 경우 납세자의 이익으로’의 해석방법론을 중심으로'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조세미래소사이어티 초대 회장을 맡은 김동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인사말과 함께, 청년학술단체 YIN Korea의 명예회장인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와 지방세미래포럼의 명예회장인 김해마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이후 제1회 조세포럼을 진행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의 사회 하에 오현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원천지국 겸 거주지국에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한국감사협회장에 선임됐다. 한국감사협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 강래구 상임감사위원을 제17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사협회는 감사원 소관으로 공공기관⋅사기업⋅금융기관의 감사와 감사위원, 국제공인내부감사사, 감사실무자 등 1천600여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 감사연구‧감사인 권익옹호 단체다. 강래구 신임 회장은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 대전충청감사협의회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대한체육회 국제교류부 남북TF 자문위원,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직을 맡고 있다. 강래구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적극적인 의지와 과감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감사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정책을 펼쳐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해외취업자·국내 외국인근로자에 노무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이황구)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 SETEC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어수봉)과 청년 해외취업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년들의 해외 취업 및 근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해결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출국 전후 노동법률 교육 및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지 해외취업자에게는 온라인 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무상담 및 관련교육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소외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관계 분쟁 예방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등을 위해 공인노무사들이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 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
산림청은 오는 22일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 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상품목은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으로, 2019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 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등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 내용을 다룬다.
서울시 차기 시금고에 신한은행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차기 시금고 심사결과 신한은행을 제1금고, 제2금고에 지정하고 21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차기 시금고 심사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3개 은행이 동시 응찰했으며,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종합 심의한 결과 신한은행이 제1⋅2금고 참가기관 중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선정됐다. 신한은행과 서울시가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면 최종 시금고로 결정되며, 서울시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제안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달 중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1일부터 2026년말까지 4년간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 각종 기금 등 자금의 보관⋅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천712명(총점 896.8점 이상)을 발표했다. 올해 합격자 수는 지난해(제10회) 1천706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합격률은 전체 응시자(3천197명) 대비 53.55%로, 전년의 54.06%보다 조금 낮다. 로스쿨 11기 석사학위 취득자 중 72.39%가 합격했으며, 입학정원(2천명) 대비 85.60%가 합격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51명(55.55%), 여성 761명(44.45%)이며,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383명(22.37%), 법학 비전공자가 1천329명(77.63%)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제12회 시험 합격자도 올해 합격자 결정에 준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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