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74조9천억원→104조1천억원…예측 38% 어긋나 "오류가능성 높은 과도한 추계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 김주영 의원은 17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우려하며 정부의 정확한 세수 추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에서 예상한 것보다 올해 세금이 53조3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44조3천억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초과세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원의 15.5%에 달한다. 특히 법인세는 74조9천억원에서 104조1천억원으로 무려 29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자 기재부가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가 38%나 차이나는 것은 세제실의 무능이거나 전망치를 감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고 ”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3개월여 만에 초
지급 기준가격 리터당 1천850원→1천750원…지급시한, 9월말까지 연장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가 보조금 대상은 화물 44만5천대, 버스 2만1천대, 택시(경유) 9천300대, 연안화물선 1천300대 수준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새 정부의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방침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가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에 앞장선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전직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 폐지 및 축소’를 핵심으로 한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 관세사,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은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부처 공무원에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용인돼 온 필요악적 제도”라며 “현 시점에서 특혜 제도는 특정 계층에 대한 명분 없는 특혜 부여에 불과할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를 전관예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 전관예우 금지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퇴직 공직자 출신 자격사들이 대
소멸시효 지난 과태료 미납 이유로 압류 부당 체납 과태료 결손처리·추가 압류 해제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60만원 이하의 소액 예금을 압류한 것은 국세징수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자 A씨의 체납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리와 추가 압류 해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7월 자동차 대출사기로 ‘대포차’ 피해를 입었다. 다른 사람이 점유·운행한 차지만 A씨의 명의로 등록돼 A씨에 여러 종류의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A씨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과태료를 체납하다가 결국 2013년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지자체는 이 차량들을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공매처분했다. 이후 2015년 3월 남은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잔고가 60만원도 되지 않는 A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올해 3월에도 압류에 따른 시효 중단을 이유로 추가 압류처분을 했다. A씨는 “지자체가 통장을 압류하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압류한 것은 억울하다”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2015년 당시 '국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18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과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각각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과 ‘2단계 재정분권의 경험과 정책과제 제언’을 발표한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구균철 경기대 교수, 김재영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심준형 충청남도청 세정과장, 류영용 경기도청 세정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수희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세무사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세무사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등의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해당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결격사유란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데 제한되는 사유로 이러한 결격사유 규정은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정안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제1회 관세포럼 개최 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을 개최한다. 관세위원회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이 적었던 관세에 대한 학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연구와 교류를 목적으로 한국세법학회 산하에 새로 창단됐다. 이날 개회사는 백제흠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축사는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하고 김해마중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가 전체사회를 맡는다. 이어 박형래 전 강릉원주대 무역학과 교수가 '중간재 개념 정립과 실무적용 활성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강연 이후 관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회로 이종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박설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우도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한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 온 학술단체로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소위를 통과하자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이날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 등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소송대리에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효과성과 소송의 신속성을 제고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대한변협은 강력 반발했다. 변협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민사사법에서 소송대리제도의 존재 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특허·상표침해 소송은 권리다툼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민법·민사집행법·가처분·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산정법리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
대구대학교는 지난 3일 성산홀 17층 스카이라운지에서 학교법인 영광학원 창립 76주년 및 대구대학교 개교 6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익현 영광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박상규 총장직무대행,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 장길화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자랑스러운 대구대인상’에는 이호경 대영에코건설·대영리츠건설 대표(경영학과 1990년 졸업)와 고(故) 권일환 세무법인 택스월드 대표(회계학과 1987년 졸업)가 각각 수상했다. 권일환 세무사는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대구경북지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납세자와 세금'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힘을 쏟았다. 장익현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영광학원과 대구대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구성원 간 화합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학원과 대학의 발전에 힘을 보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의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먼저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 때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는 주택매매에 어려움이 있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소유기간 10년⋅거주기간 5년이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을 고려해 소유기간 5년⋅거주기간 3년 이상인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현재 역세권 개발사업 때 개발구역 지정 단계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지난달말 현재 투자조합 연관 불공정거래 10건 조사 중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 사태 등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자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 매각⋅인수합병⋅테마형성에 따른 주가 이상 변동 등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유형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임원회의에서 테마주 형성 등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의 신뢰 저하 및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 변동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의 상장사 인수관련 주가 이상 변동 ▶코스닥⋅K-OTC 등 이종시장 기업간 M&A과정의 주가 이상 변동 ▶원자재나 부품⋅소재 급등관련 테마형성에 따른 주가 이상 변동을 지목했다. 금감원은 사업내용을 허위·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리거나, 상장기업 인수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실제 인수 주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활용해 지분공시 의무를 회피하는 등 불공정 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유관기관과
삼일회계법인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3일 민·관·학 봉사 연합단체인 ‘용산 드래곤즈’, 서울역쪽방상담소와 함께 용산구 쪽방촌 주민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삼일회계법인 임직원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숙명여대, 오리온재단, 용산경찰서,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코레일네트웍스, HDC신라면세점, HDC현대산업개발에서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칫솔, 치약, 샴푸, 라면, 간식, 면도기, 소독제, 바퀴벌레약 등 3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준비해 용산구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 모여 물품을 직접 포장한 후 서울역 일대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건물 붕괴와 화재 등의 위험과 질병 등에 노출돼 있는 쪽방촌 일대에 대한 방역활동과 청소 등도 진행했다. 활동에 참여한 이고운 삼일회계법인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로 쪽방촌에 대한 봉사단체의 발길이 뜸해지고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축소되며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다”며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쪽방촌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밝혔다. ‘용산 드래곤즈’는 2018년 결성된 연합봉사단으로 용산구 소재 80여개의 기업과 학교, 기관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무단 반출한 수입업자의 행위에 대해 법상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로 물품을 보관 중이던 창고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수입업자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반출하자 창고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관할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A사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년 2월경 A사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던 B사가 수입신고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다 관할 세관에 적발됐다. 이에 관할 세관장은 A사와 담당 직원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사와 담당 직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자유무역지역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입신고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할 세관장은 수입업자인 B사가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자 입주기업체인 A사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제재대상이라며 물품반입정지처분을 대
새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해 발표했다. 새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데 방점을 둔다.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더 확대한다. 투자, 고용 등과 관련해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세대간 기술⋅노하우⋅자본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을 합리화한다. 새 정부는 정책금융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을 두고,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이밖에 금융권의 ESG 분야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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