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작년 인용률 27.3%, 전년比 6.4%p↑ 지난해 심판사건 1만178건 처리…5년 연속 처리건수 1만건 이상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신속·공정한 처리 매진,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더 노력"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 10명 가운데 3명 가까이가 세금을 취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3일 ‘2024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은 작년보다 6.4%p 증가한 27.3%를 기록했다.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100건의 심판청구 가운데 27건이 납세자 승소로 귀결된 셈으로, 과세관청의 과세품질은 작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와관련,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은 2020년 32.6%로 최고점을 찍은 후 21년 27.1%, 22년 14.4%, 23년 20.9% 등 매년 하락했으나, 작년들어 다시금 27.3%로 올라섰다. 심판사건의 신속성을 가늠하는 사건 처리비율은 젼년보다 6.1%p 하락한 76.2%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심판사건 처리비율은 2021년 73.2%를 제외하곤 목표 처리비율 75%를 모두 상회했으
강민수 국세청장은 3일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천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강민수 청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기원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이번 성금 기부는 피해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피해 지역 재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과 재작년에 발생한 전국 집중호우 피해 지원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2020년 코로나19 피해 및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다양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 및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대구교통공사와 함께 대구시 반월당역에서 시민 대상 무료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상담은 법률·세무·노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대구교통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대구지방국세청의 ‘국민 세정지원 서비스’의 하나로 기획됐으며, 법률·세무·노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한 시민 20명이 무료로 참여했다. 대구교통공사는 앞으로도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운영해 더 많은 시민이 전문적인 상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발인 : 2025년 4월4일(금) □빈소 : 의정부 백병원장례식장 1호(경기 의정부시 금산로 322) □연락처 : 031-844-4450(장례식장)
'올인원' 핵심 솔루션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 공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 더존비즈온은 오는 23~25일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재팬 IT 위크'에 참가해 다양한 기업용 AX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일본 법인 '제노랩'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 더존비즈온은 일본 최대 규모의 IT 산업전시회에서 전 세계 SW기업들과의 차별화 요소를 검증하고 기술력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더존비즈온은 이 자리에서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CT를 기반으로 ERP, 그룹웨어, EDM(전자문서 생성, 저장, 관리 등) 등이 통합된 올인원(All-in-One) 솔루션을 알린다. 일본 뿐 아니라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각 국의 고객들과 네트워킹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옴니이솔과 아마란스 10, 위하고와 같은 올인원(All-in-One) 핵심 솔루션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개한다. 핵심 업무용 솔루션에 통합된 업무 효율성 향상 도구 ONE AI가 기업의 업무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프로세스도 소개한다. AI 기반 노코드·로코드 개발 플랫폼 GEN AI DEWS, 분산되어 있는 의
'취득·양도·상속·증여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장보원·최왕규·안준혁·김광진 세무사 著 취득과 양도, 상속, 증여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세금의 원리를 꿰뚫어 절세전략을 쉽게 알려주는 책이 나왔다. 장보원·최왕규·안준혁·김광진 세무사가 펴낸 ‘취득·양도·상속·증여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는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절세기술서다. 2022년 출간된 ‘양도·상속·증여·금융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를 전면 리뉴얼해 재산제세 절세 테크를 대폭 보강했다. 취득, 양도, 상속, 증여는 얽히고 설킨 관계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열쇠는 ‘절세전략의 원리를 파악하고 맥을 짚는 것’이다. 즉 취득·양도·상속·증여세의 핵심구조를 파악하고, 절세전략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책은 이 중요하고도 복잡한 세금의 사슬 구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내고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절세 해법을 제시한다. 전문성을 갖춘 세무전문가 4명이 의기투합해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65개 질문으로 엮은 이 책은 부동산거래, 부의 이전, 주택 관련 세금에 꼭 필요한 절세전략을 모두 다뤘다. 목차만 봐도 흥미롭다.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
김국현 인천청장 "애로･건의사항 언제든지 전달해 달라" 화답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일 서기열 파주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파주상공회의소(회장·박종찬)를 찾아, 관내 기업인들로부터 세무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인천청은 파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 등을 안내했으며, 파주시 관내 기업인들로부터 세정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집했다. 박종찬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청장이 최초로 파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것에 감사를 전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위축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공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제･감면 제도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또한 성실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파주상공회의소 임원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사업 중 궁금한 점이나 애로･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지방청으로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경제단체
관세청·해양경찰청, 합동검색 결과 관세청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무역선을 정밀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 박스 56개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적발량으로 시가 약 1조 원 상당에 달하는 규모이며, 6천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해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만2천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은 해경청과 함께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 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 및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세관·해경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난 2일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집중 수색을 벌인 결과 다량의 마약을 적발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2천여곳 작년 '매출 50% 이상'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도 신고는 30일까지 해야…산불로 자산손실법인 세금 차감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1만여곳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천여곳과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도 3개월 직권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 115만여곳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이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
지난 1일 수료식…'인재채용 위한 공동 협약식'도 가져 구재이 회장 "잘 적응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직접 교육하고 취업까지 책임지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4기 수료식이 지난 1일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세무사회가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자료 개발, 강의, 실무평가과정,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제4기 과정은 지난 2월 개강 이후 2개월간 교육과정을 진행했으며, 지난 1일 수료식과 함께 46명의 우수한 세무실무인을 배출했다. 제4기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마준상 씨는 이날 수료생 대표로 나서 “처음 세무실무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신규직원 양성학교에 등록했을 때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지금은 어느새 그 걱정이 자신감으로 바뀌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수료식 후에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교육수료생이 3자간 협약을 맺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인턴 서약서 교환과 세무실무전문가 인재 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이 이어졌다. ‘세무실무전문가 인재 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현장 행보가 강화되고 있다. 경제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납세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동운 부산청장은 2일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상공인의 세정 관련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울산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부산상의·창원상의 초청 간담회에 이어 이날 울산상의와 간담회를 가진 것.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상의 위원과 부산청 관계자 등 27명이 참석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이자리에서 지역경제가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차등적용,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방식 변경,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
편법증여 등 20여건 위법 의심 정황…국세청 통보 예정 국토부·서울시, 3~4월 신고 분도 2차 기획조사 예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 사례가 상당수 드러났다. 대표적인 위법의심 사례로는 매도인(아버지)과 매수인(딸·사위) 간의 특수관계인 거래다. 매수인은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금 4억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원)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명자료 요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친과 아들 간에 차입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 의심사례도 드러났다. 매수인(아들)은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차입금 30억원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부친에게 차입한 것으로 보아 소명자료 요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할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등 조사과정서 위법의심 거래 강력 대응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필요시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합동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으로는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 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열고,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추가 정책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특별 조사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회무 의견 수렴…상생·미래발전 방향 논의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에 이어 세번째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지난 1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와 ‘회원단체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 세무사회는 주요 회원단체 뿐만 아니라 세무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회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회무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회원단체 정례협의회는 지난해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한국여성세무사회에 이어 세 번째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 석학들이 모여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임원분들을 환영한다”며 “항상 역동적인 모습으로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에 감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무사회의 모든 근본은 회원이고 그런 회원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단체가 과거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배척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세무사회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회원단체가 나서서 해결해 주고 있는 만큼 세무사회의 보이지 않는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특히 “한국세무사석박사회와 같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하 경제개혁연대)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재의결로 상법 개정안을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논평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과 병행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은 이사들이 지배 주주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에 우선하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미 영미 등 선진국에서는 명문 또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으로 지배주주의 이사회 장악을 통한 전횡이 횡행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환기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장에서 기업 밸류업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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