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등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곳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1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곳을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52곳에서 58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매물을 말한다. 경기도는 58건에 대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중복 포함) 조치를 했다. 적발된 유형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수원 팔달구 A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했다. 이에 수원시는 A공인
지난달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수출구조 체질 개선에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5대산업 분야에 대해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신산업 분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성화학과 확대,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규모를 1만5천명에서 2만6천명으로 늘리고 AI⋅PIM 등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팹리스, 첨단패키징 등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2%p 상향하고 대상기술도 확대한다. 현재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6~10%인데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올린다. 또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 기증시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업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세액공제 대상
국가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 개선 추진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1천만원이 넘는 장려금을 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종전보다 더 받을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등 3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공정기회 등 분야별로 맞춤정책이 담겨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과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현재 연간 최대 960만원을 장려금을 주는데 내년부터는 2년 최대 1천200만원으로 늘린다. 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5가지 고용관련 세액공제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했는데,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은 1천100만원→1천450만원(지방 1천200만원→1천550만원)으로 공제액을 상향할 계
(사)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오준석)은 오는 28일 법무법인 율촌 39층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과 제2부 학술연구지원사업 공모논문으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한우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가 올바른 법무법인 개편방안 발제를 맡고,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 신용카드사가 외국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소득구분에 대한 검토(대법원 2022.7.28.선고 2019두52706 판결평석)’를 발제하고, 정진오 광교세무법인 세무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부는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효과성 평가:소득환류효과를 중심으로 △법인세율 단일화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발표자는 각각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최영 서울과기대 박사과정, 송준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다. 토론자로는 조형태 홍익대 교수와 심준용 명지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후 연구윤리교육(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과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이용 설명회(유혜경 사무관)가 예정돼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프리랜서 임순택 이상 1명. 업무 종료 및 계약 해지 -2022년 8월31일자-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 공장의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 기업(U턴 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복귀기업은 국내복귀를 통해 신⋅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을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즉,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신⋅증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은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이달 24일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기존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경제 현안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번 특위는 조세·재정·금융·산업·농림·부동산 분야 전문가 및 국회의원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율 및 국제금융 분야 등 위원 추가 선임을 통해 활동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기존 특위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류성걸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다”며 “기존 특위의 물가 민생 뿐만 아니라, 노동, 금융, 재정, 세제, 부동산 등 관련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해 어려운 국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백제흠) 관세위원회는 다음달 17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관세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세무조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관세조사의 측면에서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관한 검토와 관세 분야의 독특한 추천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백제흠 한국세법학회장의 개회사와 이종우 관세청 차장의 축사에 이어 이종은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주제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범위와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대한 검토’는 윤재원 홍익대 교수 사회로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하고, 이상욱 관세청 법무담당관과 이종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인 ‘수입 농축산물 등의 추천제도와 관세법상 제문제’는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광장의 태정욱 변호사가 발표한다. 조용민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과 법무법인 율촌의 박세훈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 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초 상대적으로 주목이 적었던 관세에 대한
중견기업 전환땐 지원사업 119개 중 98개 중지 중견기업 6.6%, 중기 회귀 검토…조세혜택 이유 양향자 의원 "안정적 성장 지원제도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27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각종 규제가 급증하고 혜택이 중단돼 중견기업 전환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머물려는 ‘피터팬 증후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24일 “중견기업 전환시 혜택은 급감하고 규제는 늘어나다 보니 사업확장보다는 사업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정부 조달, R&D 등 약 119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약 145만여개로 지난해에는 약 42만여개의 기업이 확인서를 제출받아 각종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지원사업 중 약 98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전환보다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견기업으로 전환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
박훈·김영순 교수,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서 주제발표 한국세무학회(회장·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지난 22일 고려대학교 CJ 법학관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는 납세자 보호제도의 발전을 위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납세자권익보호의 현안과 과제’를, 김영순 인하대 교수가 ‘공정성과 신속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각각 나섰다. 박 훈 교수는 납세자 권익 보호 관련 현행 제도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개선과제를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고충민원, 기술발전, 담당 부서 등의 관점에서 제시했다. 김영순 교수는 공정성과 신속성 관점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 소송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분과별 발표 세션에는 △OECD 주도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논의에 대한 고찰 △디지털전환에 따른 가상자산 및 NFT 과세가능성 △가상자산 공개(ICO)와 세금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른 과세방안 △세무조사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의 구현을 위한 서론적 연구인공지능(AI) 편향성 완화 방향을 중심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지난 11일 취임식을 가졌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장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게 된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취임사에서 "민주평통이 국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바다, 대양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며 "민주평통이 지혜를 모아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한반도의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료 출신인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197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의 길을 걸었다. 부산지방병무청 총무과장, 의성·영덕·구미·용산세무서장, 청와대 민정비서실 민원행정관 등을 거쳐 구미시장 3선, 경북도지사 3선을 역임했다.
서울지역 주택거래, 2채 중 1채는 갭투자…다세대주택 표적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이른바 ‘갭투자’에서 LTV가 70%를 넘는 고위험 거래비중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갭투자가 서울시는 50%, 전국적으로는 30%가 넘었고, 이중 LTV 70% 이상인 거래는 전국적으로 63%에 이르며 80% 이상인 거래도 43%에 달했다. 특히 갭투자는 서울⋅인천⋅경기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강원⋅경남⋅전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LTV 70% 이상인 거래가 서울 57%, 인천 72%였고, 강원은 무려 89%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주택거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였으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38%로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임대보증금 및 신용대출, 약관 대출 등이다. 주택거래에서 차입 비중은 40~50대가 40%인 반면, 30대 이하는 약 60%까지 올라갔다. 지금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내지 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는 부처별 인사운영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고위공무원단 전보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고위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최근 1년간의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보다 낮은 직무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폐지했다. 또 현재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처별 인사 운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와 함께 3급 공무원 또는 4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 즉시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간소화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19일 16개 노동·시민단체가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7월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예고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감세 추진을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감세정책과 모순된다”며 “결국 서민 보호 예산, 복지예산이 삭감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감세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지금은 증세해 국가 재정으로 서민 보호와 복지지출에 힘써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3년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에 물가 폭등,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벌·부자에게는 감세를,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공공요금 인상 등 증세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5년간 60조원에
지난해 경기도 김포시 세수가 1조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천238억원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급증세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김포시 세수는 1조7천8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2천23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는 전년 대비 308억원 증가한 1천587억원이 걷혔으며,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638억원 증가한 3천5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의 영향, 김포시 인구 50만명 돌파, 양도가액 및 건수 증가, 산업단지 개발로 우발세수 발생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5년간 김포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결정세액을 포함한 각종 수치들이 오름세다. 김포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결정세액은 2021년 3천365억원으로 2016년 1천850억원 대비 82% 상승했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수는 2017년 1만6천가구에서 2021년 3만4천가구로 2배 증가했고 금액은 109억원에서 338억원으로 3배 증가했다. 가동사업자는 작년 10만8천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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