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서 중점 추진대책 점검 국제우편·특송화물·항공여행자·일반화물 등 밀수경로별 통관검사 강화 국제우편 동시구현 판독시스템, 엑스레이 동시구현 시스템 등 구축 반입경로·시기별 불시단속 이어 전국단위 특별단속으로 풍선효과 방지 관세청 조사·감시업무의 최우선 순위가 마약과 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 차단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마약의 반입 경로별·시기별 불시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모든 경로 및 전국 단위 특별단속도 병행하는 등 풍선효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세관에서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해 1~4월까지 마약밀수 적발 동향·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그간의 종합대책 주요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대책을 논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밀수 시도가 적발되고 있다”고 최근의 마약 밀수입 실태를 환기한 뒤, “국경단계에서 놓치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1
올해 4월말 213kg 적발…단속 효과 가시화·국내 마약수요 영향 마약 밀수 주요 통로 '국제우편', 코로나 엔데믹으로 여행자 밀수 급증 적발 마약, 필로폰·대마·합성대마 순…젊은층 중심으로 MDMA 등 클럽용 마약↑ 주요 마약 공급지…필로폰-골든 트라이앵글, 대마-북미, 신종마약-유럽 관세청, 전체 마약밀수 95% 집중된 인천공항세관 조직개편…강력 단속 관세청이 올해 들어 4월 말 현재까지 205건의 마약 밀수입을 적발한 가운데, 중량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213kg을 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의 마약 적발 중량은 지난 2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에 따른 단속효과와 함께, 점증하는 국내 마약 수요 및 국내의 높은 마약가격에 따른 해외 공급자의 밀수 유인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이 18일 서울세관에서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국내 마약밀수 적발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내 마약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마약밀수의 주요 특징으로는 적발 건수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줄었으나 중량은 늘어나는 등 마약밀수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방증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건당 적발중량은 2
윤태식 관세청장이 가정의 달을 맞아 16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윤 관세청장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한분 한분께 카네이션 화분과 선물을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의자, 생필품, 식료품 등을 기증했다. 윤 관세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월 수출입 운송비용, 일본 수출 제외하곤 주요 국가에서 줄어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이 원거리 항로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항공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과 유럽연합,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더 2TEU당 해상 수출비용은 미국 서부가 전월대비 5.3% 감소한 484만 6천 원, 미국 동부 485만 8천 원(2.1%), 유럽연합 281만 5천 원(9.6%), 중국 77만 3천 원(10.2%), 베트남 117만 1천 원(11.9%) 등으로 일제히 하락했으며, 일본만 전월대비 13.4% 증가한 96만 6천 원을 기록했다. 미국 서부와 유럽연합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 미국 동부는 13개월 연속해 수출운송 비용이 하락하고 있으며, 근거리 항로인 베트남 또한 7개월 하락했다. 해상을 통한 수입 운송비용은 전 국가 모두 하락해, 미국 서부는 286만 9천 원(6.6%), 미국 동부 233만 1천 원(15.4%), 유럽연합 162만 원(2.6%), 중국 151만 8천 원(9.4%), 일본 138만 4천 원(6.3%), 베트남 116만 9천 원(15.8%) 등을 기록했다. 원거
관세청, 4월 수출입 실적 발표…당월 수출 496억 달러로 500억 밑돌아 무역수지가 14개월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출실적 또한 7개월 연속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동향<확정치>’에 따르면, 4월 수출실적은 전월대비 14.3% 감소한 496억 달러, 수입은 13.3% 감소한 52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4월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관세청> 구분 2022년 2023년 4월 1~4월 3월 4월 1~4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843 (12.9) 231,241 (17.0) 54,967 (△13.8) 49,579 (△14.3) 200,933 (△13.1) 수 입 (전년동기대비) 60,213 (18.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연간 오프라인 정기점검…04시부터 순차 가동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서비스가 오는 20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중단된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연간 오프라인 정기점검에 따른 것으로, 점검이 이뤄지는 20일 0시~5시까지 내부 관세행정, 전자문서 송수신, 유니패스 서비스 등이 중단된다. 서비스 재개시는 점검이 완료되는 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관세청, 조사유예 대상 13개 분야에서 19개 분야로 대폭 확대 지난해 '수입 1억불 이하' 중소기업에 한해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수출우수中企, 국세청 모범납세자, 중기부 새싹기업 등 포함 19개 분야 중 17개 분야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유예 혜택 부여 조사유예 기업,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조사선정 안해 올해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1년간 조사가 유예되는 기업이 작년에 비해 5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올해 이처럼 크게 증가한 데는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우리기업의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해 관세청이 우수 수출기업의 수출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11일 우리기업이 처한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2023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천148개 기업에서 올해는 6개 분야를 확대한 19개 분야 2만 8천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부처가 선정한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됨에 따라, 총 14개 분야 2만
167억원 상당 중국산 어린이 유·초등 영어교재 위조제품을 밀수입해 불법 판매한 밀수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영국 명문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한 이 영어서적이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점을 노리고 짝퉁을 다량으로 들여오다 덜미를 잡혔다. 마산세관은 중국산 O사 어린이 영어교재 205만권을 밀수입해 국내 불법 유통시킨 A씨를 관세법 및 상표권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산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영어교재를 홍콩에서 정식으로 출간한 교재인 것처럼 속여 교재 한세트(360여권)을 정가보다 약 90% 저렴한 30~3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카페 등을 개설해 은밀히 판매했다. 비공개 카페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모집한 뒤 목록통관 등으로 위조교재를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목록통관은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세 통관하는 제도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인데도 안전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도 받지
본부·지역세관 2030 젊은 직원 68명으로 구성…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윤태식 관세청장·혁신커스텀즈, 발대식에서 미니 체육행사·도시락 점심 관세청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종국엔 일하는 방식에까지 변화를 주도하게 될 MZ세대로 구성된 혁신 커스텀즈(CustoMZ)가 본격 발족했다. 이들 혁신 커스텀즈는 관세청과 각 지역세관내 20~30대 젊은 직원 68명으로 구성돼 공감·소통·혁신을 핵심가치로 내걸고 젊고 신선한 시각에서 관세행정을 바라보며 참신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9일 조직 내 변화를 주도할 혁신 커스텀즈를 구성한 데 이어 정부대전청사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발족한 혁신 커스텀즈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조직 및 정책과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혁신데이를 운영하고, 혁신미션에 대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혁신 커스텀즈 발대식은 미니 체육행사와 야외 도시락 점심 등으로 이어져 기존의 발대식과는 궤를 달리한 파격의 첫 행보를 내디뎠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혁신 커스텀즈 멤버들과 정부대전청사 체육관에서 농구 자유투 대결을 하며 동적인 소통의 시간
관세·내국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 불가 관세청, '체납정리 사무처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공매 중이라도 체납액 납부하면 공매 중지 관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압류하기 이전에 체납자가 수입물품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또한 압류 이후 매각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했다면 공매부서에 즉시 매각 중지 요청이 내려지는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소유권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전국 일선세관에서 개정된 훈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훈령은 관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및 국고귀속 절차를 개정하고 체납자의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절차를 신설했다. 훈령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전 자진납부 규정을 마련해 체납자가 수입물품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입물품 압류 없이 통관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체납자에게 수입물품 압류 사실을 통지할 때 매각할 수 있음을 통고하는 문구를 반영한
관세청, 수출입기업 의견진술권 보장 위해 기간 확대 특송업체 의무 화물분류시설 6개→3개 유형으로 조정 관세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대상 기업에 부여되는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종전 15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한 통관과 함께 마약과 총기류 등 위험물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특송화물 검사를 위해 화물분류시설이 종전 6개 유형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관세청은 8일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의결한 건의 과제 2건을 채택하는 등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세관장이 관세법령을 위반한 수출입 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대상 기업에게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의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면세산업 회복세에도 영업이익 2019년 대비 25% 수준 그쳐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15대 과제 추진…13개 완료 6월 모바일 여권 신원 인증, 7월 면세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하반기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등 순차 시행 국내 면세산업이 포스트 코로나19 시기로 접어든 올해 1분기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4일 국내 면세업계 CEO들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국내 면세산업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기에는 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7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0% 증가했으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비해서는 17% 수준에 머물러 있다. 면세점 업계의 매출 또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분기 면세산업 매출은 3조1천억원으로 송객수수료 안정화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2019년 동기 대비로는 55%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동안 호텔롯데·호텔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등 주요 5개 사의 영업이익은 약 456억원으로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추가대책 발표 국산 면세품 온라인 해외 판매 상설화 상반기 중 '과도한 송객수수료' 종합대책 발표 윤태식 관세청장 "면세산업 재도약 위해 민·관 협업 중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면세점 재고물품의 내수판매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인 국산 면세품의 온라인 해외판매가 상설화되며, 면세업계의 오래된 병폐로 지목돼 온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올 상반기 중 마련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4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면세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면세산업 회복이 본격화되는 중대한 시점에서 국내 면세업계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환기했다. 이어 “관세청은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위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면세업계 또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하면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
닭·양파·무 등 7개 품목 6월30일까지 운영 감자 11월30일까지 가산세 부과 대상 지정 이달 1일부터 삼계탕으로 사용되는 닭 등 8개 할당관세 품목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3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8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할당관세 품목 가운데 △가금류의 육과식용 설육(닭의 것) △닭으로 만든 것-삼계탕 △부화용 수정란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대파 △냉동 채소 △건조한 채소-대파 △당근~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무) 등 7개 품목은 오는 6월 31일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를 제외한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감자칩 제조용) 1개 품목은 오는 11월30일까지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됐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
관세청, 마약 근절 위해 신고포상금 두 배 상향 추진 관세 200만원, 지재권·원산지·외환사범 1천만원 미만 등 사건금액 규모 따라 소액사건 포상금 지급 제외 범람하는 마약밀수를 척결하기 위해 마약신고 최대 포상금이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처벌보다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저 사건금액이 설정된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에 따른 마약신고 포상금을 상향하기 위해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 데 이어, 오는 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5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마약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종전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두 배 상향했으며, 사건 규모 기준으로는 △30~60억 미만- 1억 5천만 원 △60억~100억 미만- 2억 원 △100~150억 미만- 2억 5천만 원 △150억 원 이상- 3억 원 등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유출 신고의 경우 현행 지재권 침해사건 기준보다 2~8배 우대한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처벌보다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최저 사건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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