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정기총회가 딱 한달 후인 다음 달 5일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금번 총회에서 자칫 한국세무사계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심. 2014년 10월 대만에서 열린 AOTCA 총회에서 정구정 당시 세무사회장이 AOTCA 수석부회장에 추대됐으며, 당시 세무사회는 AOTCA회칙상 정 회장이 2년후 자동적으로 회장에 선임된다는 점을 공지. 당시 세무사회가 공지한 AOTCA 회칙대로라면 내달 열리는 총회에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AOTCA 회장에 자동선임되는 것. 그러나 현 세무사회 집행부는 총회 현장에서 투표 등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 따라서 최근 세무사회가 회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을 정구정 전임 회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등 전·현직 세무사회장간 감정이 악화 돼 있는 기류 등을 감안할 때 AOTCA회장 자동선임 문제는 자칫 전임회장과 현 회장간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한 형국. 결국 이 사안은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간 원만한 사전조율이 없을 경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세무사계의 내부분열상이 노정될 수
◇…지난달 29일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이 3·5·10만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일선 직원들은 금액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반응.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으로 자체적인 청렴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온 데다, 대다수의 직원들은 자신은 접대·청탁과는 상관이 없다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일선서 한 관리자는 "가액기준이 조정되더라도 빈틈을 이용하는 편법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기준금액이 얼마냐가 아니라 김영란법의 시행 그 자체인 것 같다"고 강조. 또 다른 관리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식사약속을 잡기도 부담스러워지지 않겠나"라며 "일단은 시행 후 어떤 식으로 상황이 흘러갈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한마디. 한편,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위반행위를 쫓는 이른바 '란파라치' 학원이 성업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
◇…이달 28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국세행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 확산. 명예(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고참들이 연말경 퇴직 대열에 대거 합류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기업인 및 세무대리인 등 외부인과의 만남이 사실상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법인납세과·재산세과 등 선호보직 경쟁현상도 사그라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등장. 일선 한 과장은 "3·5·10만원 이런 거 다 귀찮고 수십년 동안 쌓아온 명예에 금이 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조금 일찍 개업현장으로 뛰어드는 게 낳을 듯 싶다"면서 "누구를 만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시범케이스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몇 개월간은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속 편할 것"이라고 체념한 표정. '김영란법' 시행이 전보인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등장. 일선 한 관리자는 "관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과 사적(?)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없게 됐는데 법인납세과에 가면 뭐할 것이며 조사과에 간들 무슨 소용이겠나"라며 "가라고 하면 사양은 않겠지만 기를 써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가 금년보다 3.9% 늘어 난 것으로 책정 되자 세정가 현장에서는 '내년에도 쥐어짠다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게 생겼다'며 한숨. 지난 달 3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6년 232조 7천억원보다 9조원이 늘어난 241조 8천억원으로 전망. 이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작년과 금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수를 무리없이 달성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학습효과형식으로 반영 된 것 아이냐'면서 '조선사업 등 굵직굵직한 세원들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4%포인트 가까이 세수를 늘려 잡은 것은 아무래도 국세행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한 일선 관리자는 "정부가 국세수입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잡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세금을 걷어들이는 현장의 형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실 지금도 영세사업자들의 불만은 여론화가 안돼서 그렇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주장. 또 다른 일선 관리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를 무리 없이 달성하고 있는 것은 일선 세정현장의 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달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지방국세청 맏형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납세과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국감 대비태세에 돌입. 기재위에 따르면 서울청은 이달 말일경 국감 수감이 예상되며, 국감 장소는 서울청사일지 중부청사일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후문. 작년의 경우 서울청사에서 서울청과 중부청 통합 국감을 실시. 특히 작년 서울청 국감에서는 신세계건설·이마트·다음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자료제출, 조사4국 세무조사 등으로 시작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상당했는데, 올해는 과연 어떤 이슈가 등장할지 초미 관심사. 서울청 내부적으로는 올해 전반적인 세수상황이 좋고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국감을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국감장 준비에서부터 감사위원들의 질의까지 철저한 준비대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 서울청 한 직원은 "20대 국회 첫 국감이라는 점과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시되는 것이어서 긴장되는 게 사실"이라고 조심스레 언급.
◇…1일, 20대 정기국회 개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국감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각 부처 역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모습. 국세청의 경우 8월부터 시작된 기재위원들의 각 부서별 자료요구에 따라 제출작업에 만전을 기해왔고 9월 들어 일반자료에 이어 추가자료 제출에 대비하고 있는 중. 아울러 그동안 기재위원 각각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업무를 진행했으나, 국감을 앞두고 기재위 차원의 일괄자료 제출이 예정돼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수 없는 상황. 국세청은 매번 국감에서 제기된 자료미제출 지적에 따라, 이 번에는 최대한 자료를 제공해 원활한 국감이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 다만, 개인납세 정보 등 자료제출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제출 배경 등을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 국세청 관계자는 “20대 국회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고강도 감사가 예상돼, 자료제출 과정에서부터 성실한 수감기관 이미지가 각인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언.
◇…지난 27일 개최 된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이 끝난 가운데, 직렬별 인기도 보다는 국가공무원 선발인원이 작년에 비해 두배 정도 늘어 난 것에 대해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201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직렬별 접수 결과, 주요 직렬별(일반) 경쟁률은 △행정직 135.5:1 △검찰직 488.4:1 △관세직 66.4:1 등에 반해 세무직은 28.2:1로 전체 직렬 중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본지 8월24일자 '삼면경' 참조), 직원들은 경쟁률이 높고 낮은 것 보다는 선발인원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 반기는 표정. 수치로 나타난 것을 놓고 보면 세무직이 다른 직렬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지만, 일선 세무관서 현장 직원들 입장에선 국세직 인원이 늘아난 것은 한마디로 '일손'이 그만큼 늘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 고무되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은 안쓰럽지만 뾰쪽하게 위로할만 한 것은 일손을 덜어주는 것 뿐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국세직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정현장에 현실적으로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다"고 한마디. 한편, 작년에는 7급공채 세
◇…국세청의 '9.1 승진·전보' 인사는 공석이었던 중부청 조사3국장을 채우는 단발성 인사였지만, 인사 결과 세무대학 3기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이 숨은 특징. 이번 인사에서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장이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중부청 조사3국장에 임명됐고, 그 후임에 구상호 서울청 조사1국1과장을 전보.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에 세대 3기 출신의 구상호 과장이 임명됨에 따라 본청 조사국 과장 라인은 '조사1과장-국제조사과장-세원정보과장' 3명이 세대 3기 출신으로 채워진 것. 또한 구상호 서울청 조사1국1과장이 본청 세원정보과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후임에는 이한종 과장이 임명됐는데, 이한종 신임 서울청 조사1국1과장 역시 세대 3기 출신. 서울청에는 이한종 과장 외에도 현석 법인납세과장, 김진호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이 세대 3기 동기생. 이에 대해 일선 한 관리자는 "세대 3기들이 주요 보직에 포진한 것은 인사권자가 그들의 능력을 여러모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 "앞으로 몇 년간은 세대 출신들의 전성시대가 계속 펼쳐질 것"이라고 관측.
◇…정부가 29일 차관회의에서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3·5·10만원 유지를 확정하자, 지금까지 상향조정을 요구해 온 사람들은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서는 찬 반 양론이 등장. 농수축산 및 소상공인들은 내수경기 위축과 '농수축산 산업이 궤멸할 것'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가액인상 좌절에 대해 울분을 토로. 해당업계에서는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있고, 특히 농수축산 및 소상공인들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기에 정부가 가액인상을 해 줄 것으로 은근히 기대 해 왔기에 이 번 정부결정에 대해 "결국 맨 몸으로 북풍한파에 내던져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정부를 맹 비난 하고 있는 것. 그러나 관료와 납세자 양쪽을 다 관계해야 하는 세무대리계는 이 번 정부결정에 대해 "간소화 되는 쪽으로 접대문화가 바뀌면 결국 업무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고액접대가 오히려 더 은밀해 지고, 관계기관 소통이 경직 될 수 있다"는 등의 견해가 병존. 한 조세전문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부 납세자 세원분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세행정도 사전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 "업종에 따라서는 과거의 세무관리
◇…세무사회 부회장 2인, 상임이사 5인을 비롯 윤리위원 등 총 19명의 전직 세무사회 임원이 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 이들 전직 임원의 명단을 9월초 세무사신문 등을 통해 공표하기로 결정했다는 전문. 세무사회 관계자는 “전직 임원들의 소송소식이 전해진 이후 세무사계에 득이 될것이 없다는 세무사계의 부정적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명단공개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고 전언. 또한 "이들 전직 임원 중에는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9월초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소송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예상. 한편, 금번 논란은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무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보여온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이후, 해임 및 신규 임원선임 작업이 완료되면서 촉발된 것. 해임 된 전직 임원들은 해임사유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며, 세무사회는 총회 의결을 통해 해임 및 신규 임원선임이 이뤄졌기 때문에 아무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
◇…국회 국정감사일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의원들의 감사준비활동도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위소속 의원들의 국감자료 준비작업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세청 고위직출신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 작년 국감에서도 불거졌던 일부 고위직의 퇴직 후 행보에 대해 일부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로펌행의 경우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다고 해서 도의적인 부분까지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감에서 국세청고위직출신이 퇴직 후에 법정시한이 지난 뒤 로펌에 재취업 하는 문제를 도의적·국민눈높이 차원에서 짚을 것임을 시사. 특히 일부 의원은 국세청 고위직의 재벌기업 사외이사 선임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일각에서는 국세청 출신 중에서 고위직출신과 일반직원출신간의 퇴직후 직업현황을 분석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해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고위요직에 근무하다 나온 사람이 재벌기업 사외이사 단골멤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 하급출신 직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관료사회의 '금수저'가 되어 있다"면서 "법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건 고위직
◇…9월28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세무서는 서장 또는 과장이 직접 나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상외로 하위직 직원들의 반응이 시무룩하다는 전문. 입사한지 몇 년 안된 하위직 직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있거나, 지금껏 자신들은 청탁이나 접대와는 거리가 멀게 생활해 와 법이 시행되든 안되든 상관이 없는데 웬 호들갑이냐는 것. 며칠전 과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했다는 일선서 한 과장은 "권익위 자료를 출력해 직원들에게 유의해야 할 사항 위주로 교육을 했는데, 최근 입사한 일부 여직원들은 왜 자신들한테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고 귀띔. 일부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세무서장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치부할 정도인 것을 보면, '고위직만 대처하면 된다'는 심리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분위기. 일선 다른 과장은 "교육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구체적인 사례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법이 시행되면 생활전반에 엄청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아예 몇 달간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체념한 표정.
◇…22일부터 나흘간 실시된 을지훈련이 25일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은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빠르게 국감체제로 전환하며 사전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25일 여야 합의로 국감일정이 9월 26일~10월 15일로 정해짐에 따라, 추석 이전 기재위원들의 자료요청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자료취합 및 그간 국회의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고준비가 한창. 국세청은 올해는 20대 국회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고강도 감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기재위원 과반수 이상이 교체됨으로써 새 위원들이 어떠한 성향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사항. 이는 매번 국감에서 일부 위원들이 저격수 역할을 자청하며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 국세청이 휘둘리는 상황을 상기하며 어떠한 돌발변수가 발생할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하지만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올해 청렴·준법세정을 모토로 삼아 조직쇄신에 역점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크게 흠집이 잡힐 사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조심스런 진단.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대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 몇 차례 해명 된 사안이지만, 세수초과달성에 대해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그만큼 쥐어짠 것'이라
◇…지난 6월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윤리위원 등 19명이 본회를 상대로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사계에서는 화합과는 거리가 먼 이번 사건에 연루된 19명의 명단을 전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 특히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총의가 '화합'과 '단결'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송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 대부분. 서울 한 지역세무사회장은 "집행부 회무추진을 발목 잡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회(會)를 상대로 송사를 제기한 만큼 누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전회원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 3년전 '3선 파동'을 떠올린 한 세무사는 "그때도 상임이사 등 집행부 수명이 해임되거나 사표를 썼다"면서 "그런데 해임된 당사자들은 그걸로 끝이었다. 안에서 시끄럽더라도 밖으로 끌고 나가지는 않았다. 회무와 관련해 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니 소상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 다른 세무사 역시 "집행부에 참여했던 이들이 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들이 낸 회비를 낭비해야 한다는 점도 서글프다"면서 "특히 세무사 업무영역 침탈을 위한 변호사
◇…경기·강원권역 특별세무조사를 관장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공석상태가 한달가량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청내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 또한 고공단 공석 장기화가 다시금 재연되는 것에 우려.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29일 구진열 중부청 조사3국장을 조세심판원으로 보내고 안세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국세청으로 전입하는 교류인사를 단행.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경우 업무공백 없이 구진열 국장이 상임심판관으로 활약중인데 비해, 안세준 국장은 국세청 전입 직후 신상문제를 이유로 휴직중에 있어 조사3국장 자리가 한달여 비어 있는 상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간의 고공단 교류인사가 급작스레 이뤄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조사국장 장기공석상황은 국세청이 가장 중시하는 업무효율성 면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 지역세정가에선 중부청 주요 국장 공석상황이 한 두 번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고공단 진입 인재풀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이렇듯 인사가 지연되는 것은 결국 인사권자의 의도가 뭔지 여러모로 생각하게 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 한편, 현재 공석중인 중부청 조사3국장 업무는 조사1국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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