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3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 비상근 감사 5명, 사외이사 2명 공단 2명, 고문 1명, 세무법인 1명 지난 2002년 10월 국세청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고위직이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고위직은 2022년 10월 공직에서 명예퇴직 한 후, 한 달 뒤인 11월부터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취업심사에선 국세청 출신 12명이 심사를 받은 결과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을 받은 서기관 출신은 2023년 12월에 퇴직한 이로 ㈜세원물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할 예정이었다. 이를 제외한 국세청 서기관 출신 6명은 모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22년 6월 퇴직자는 ㈜이랜시스 비상근 감사, 그해 12월 퇴직자는 대린비엔코(주) 비상근감사, 23년 12월 퇴직자 2명은 일진홀딩스(주) 감사와 ㈜한네트 비상근 감사에 각각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또한 작년 12월에 퇴직한 서기관 출신 2명은 ㈜영신디엔씨 고문과 ㈜제이에스엔 비상근 감사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이와함께 작년 12월 퇴직한 세무 6급
2025년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매출 79조원, 작년보다 9.84%↑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8일 공개했다. 연결기준으로 매출액은 79조 원, 영업이익 6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실적은 전기 대비 매출은 4.24%, 영업이익은 1.69% 증가했고, 전 년 동기 대비 매출은 9.84% 증가, 영업이익은 0.15% 감소했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선(先)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해 왔다.
안도걸 의원 "한국의 비관세 장벽 수준, 주요 교역국에 비해 높지 않아" 지난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책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안도걸 의원은 8일 정부에 상호관세율 인하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전략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외 연구분석기관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보편·상호관세 부과와 중국 및 유럽 등이 맞대응하는 관세전쟁이 전개될 경우 올해 한국 수출은 10% 가까이 감소하고, GDP 성장률은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상호관세율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미 통상대응에 부족함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0.79%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의 4배에 달한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FTA 체결국인 한국에 25%에 달하는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근거로 주장했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호관세율 적용의
□ 발 인 : 2025년 4월6일 □ 빈 소 : 광주광역시 SKY 장례식장 101호(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603동) □ 연락처 : 02-540-6091(관세법인태영)
삼일PwC는 윤태화 가천대 교수와 최아름 성균관대 교수를 각각 봉사 부문과 연구 부문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이하 삼일저명교수)에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일저명교수 제도는 삼일PwC가 2003년부터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국 회계학의 발전을 위해 연구, 저술, 봉사 3개 부문에서 업적 및 활동이 뛰어난 현직 교수를 선정해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두 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36명의 교수를 선정해 후원해 왔다. 봉사 부문에 선정된 윤태화 교수는 오랫동안 회계 분야에서 봉사하며 회계산업 및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윤 교수는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는 동시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등 공공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또한 한국회계정보학회와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회계·세무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계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 연구 부문에 선정된 최아름 교수는 회계학 분야에서 국제 우수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며 연구 실적을 쌓아왔고,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학문적 영향력을
AI 신용평가·조달청 나라장터 연계한 실시간 확인서 발급 기업·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무료조회…인증서 등록하면 이용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프로세스 대폭 간소화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AI 기반 기업신용평가플랫폼 ‘크레디뷰’를 출시하고, 업계 최초로 기업신용평가등급 무료 조회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신용평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금융시장 특화 신용평가 플랫폼 기업이다. 지난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를 획득해 기업신용등급 평가와 데이터 분석, 공급망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테크핀레이팅스는 새로운 방식의 기업신용평가플랫폼 크레디뷰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적정 가치의 신용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신뢰도 높은 데이터와 강력한 AI 기술이 접목된 테크핀레이팅스의 AI 기반 신용평가모형이 통합됐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재무 데이터와 경영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신용등급 산출이 가능하다. 특히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문턱을 낮춰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가 조달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통합조세심판소 재결에 과세관청 불복권 미허용 바람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협의과세제도 도입해 실효성 확보"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활용해 비상임 조세심판관 풀 확대 필요"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는 사전적·임의적 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적·임의적 구제절차인 이의신청, 사후적·필수적 구제절차인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이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나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에 하나를 거쳐야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로 운영되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세불복 제도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로 납세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간 미연계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조세행정심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김석환·이중교 교수 "법관 파견 형식…국세·관세·지방세 통합 관할해야" 행정부 산하로 직제 편성·1개 심판소에 3~4개 광역시 지부 운영 대통령이 심판소장 임명·현직 법관이 심판관役…비상임심판관은 폐지 정부가 오는 6월을 목표로 조세심판원과 국·관세심사위원회 등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통합에 이어 통합행정심판원 설립을 추진 중이나, 이는 행정심 단계의 조직 통합에 그칠 뿐 현행 조세 불복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성격이 다른 다양한 행정분야의 행정심기관을 기계적·형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조세행정심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발제를 맡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불복 통합심판기구 설치 제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에 나선
인천세관, 내달 31일까지 8주간 집중검사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어린이제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한 집중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달 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8주간 장신구, 완구 등 어린이용품, 의류, 볼펜, 미용기기 등 선물용품 등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9개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세관장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위반, 수량·중량 상이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어린이용 완구, 전기 미용기기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등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고 수입신고해야 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수요 집중품목에 대해 안전인증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상표권 침해, 품목분류 위반 등을 중점 확인하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동안 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집중 관리해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증여·상속 무상취득세간 정합성 확보…추정상속 과세문제 해결 필요" 한국세무사회, 유산취득세 공청회에서 개선방안 제시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증여·상속 무상취득세간 정합성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세전문가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 정부 상속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어떤 난제에 비한다 해도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히며 증여-상속 무상취득세 간 정합성 확보, 유산취득세에서 추정상속 과세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정부가 2018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조세·재정개혁을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핫이슈였던 보유세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와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센터별로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6~11월 진행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3일 회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의 강사 위촉식을 가졌다. 강사로 위촉된 청년세무사는 모두 25명으로, 앞으로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할 실력 있는 실무직원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5일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세무사회의 ‘신규직원 양성학교’ 모델형 세무사무원 양성 교육과정 개설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여성가족부에 교육과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공동운영을 희망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강동‧구로‧영등포‧은평‧인천)가 지난 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종 교육 승인을 받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양성과정 개설을 위한 사전준비로 지난해 11월 청년세무사 1천739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강사를 모집했다. 이후 지난 2월 여성가족부 승인을 확인 후 최종 25명의 강사를 선정해 지난달 13일 회관에서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사전 간담회에서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교수인 선배 강사들과 상견례를 갖고 강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한편, 담당과목 및 교안 제작 등에 대해
2천여명 4억여원 모금…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1억원 합쳐 다음주 재해구호협회·경북도에 전달 예정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재난지역 응시수험료 면제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 성금 5억 원을 쾌척한다. 경북·경남·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많은 국민이 사상하고 큰 재산 피해를 당하자, 세무사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벌여 전국에서 2천여 명이 4억원에 가까운 성금을 모았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 세무사회와 회원들이 사회공헌과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정구정)이 내놓은 1억 원과 함께 총 5억여 원을 다음주 재해구호협회와 경북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5일 시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주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북·경남 등 8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하는 등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응시료 면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있는 수험생이며, 실제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환급 대상 응시수수료는 전산세무·전산회계는
기재부-조세연, 4일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자녀공제 5억+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납세자 자산 이전의사에 영향 적정공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바탕 세제의 효율비용 최소화 필요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 우려…국세청, 과세인프라 역량 발전 과제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가운데, 정부안대로 직계존비속 상속인 공제가 5억원으로 확대되고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이 적용되면 자산 이전시점간 세부담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과세체계를 상속액 전체가 아닌 ‘상속인 각자가 받은 만큼 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50년 도입된 현행 상속세 체제의 큰 틀이 바뀌게 된다. 발제를 맡은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은 “상속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기회균등 촉진의 차원에서 과세기준은 총 유산
한국관세사회, IFCBA 교토 세계 컨퍼런스서 일본 통관업연합회와 MOU 정재열 회장 "한·일 통관환경 개선…무역활성화 기여" 한·일 관세전문자격사단체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에 따라 양 단체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은 물론 협력이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1990년 창립) 교토 세계 컨퍼런스에 참가해, 양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0개국에서 200여명의 통관전문가 및 무역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정호창 전무를 비롯한 9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국제적인 교류를 진행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참석한 패널들을 통해 ‘성 평등과 다양성’, ‘경제협력협정(EPA)’,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등에 대한 발전과 모범사례 및 장래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여러 견해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대표단은 ‘AI 시대에서 관세사의 역할 변화’, ‘디지털화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무역 효율성’ 등
오비맥주 한맥이 OTT 플랫폼 ‘왓챠'와 협업, ‘수요한맥회’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맥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한맥 캔 제품을 구매하면 한맥이 엄선한 영화를 왓챠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매주 수요일, 제품 패키지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 ‘랜덤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면 쿠폰 코드가 발급된다. 왓챠 로그인 후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보관함에 자동으로 영화가 추가된다. 4월 한 달간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큐레이션 영화는 스릴러 장르의 예술영화 ‘서브스턴스’다. 독창적인 전개와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2024년 칸 국제영화제 각본상, 제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여우주연상(데미 무어),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 분장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또 특별 게스트와 함께 하는 원격 동시 감상 이벤트 ‘한맥왓챠파티’도 개최한다. 매달 새로운 게스트가 온라인 채팅 및 음성 코멘터리(해설)를 통해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영화에 대한 감상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첫 번째 한맥왓챠파티는 오는 16일 오후 8시30분에 진행된다. 한맥왓챠파티는 한맥 캔의 QR코드를 통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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