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때 '6회 연속 조사국장' 역임한 조사통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했으며, 서울 강서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공직생활 전부를 국세청에서 천착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 근무했으며,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 보직만 6회 연속 근무한 기록을 세웠다. 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윤석열정부 출범 한달여만인 2022년 7월 공직에서 명예퇴임했다. 공직 퇴직 이후에는 ‘세무법인 선택’과 조세연구소 ‘세금과 미래’를 각각 창업했으며,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정식으로 입당한 이후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프로필] ▷1969년 ▷충남 홍성 ▷서울 강서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해남세무서(서장·박현주)는 완도군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25일 완도민원실을 완도군청 본관 3층으로 이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주지방국세청 한지웅 조사1국장, 박현주 해남세무서장, 신우철 완도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의장, 박성규 완도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이전으로 완도지역민이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및 완도군청 등 각 기관을 별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납세 편의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 한지웅 조사1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이전에 협조해 주신 완도군 및 이전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서장은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이 군청으로 이전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민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방문 민원인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서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작년과 재작년 80조 세수결손에 올해도 상당한 수준 결손 예상 세수결손 방치시 예산 불용처리로 민생·경기회복 걸림돌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를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두해 동안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며,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환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
"신뢰와 배려에 보답…성실납세서비스로 사회에 기여" 국세청장 깜짝영상·서울청장 이례적 참석 '눈길' 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이 26일 8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35년간의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승신 서장은 IT 태동기 양대 세수기관인 관세청·국세청의 전산화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이례적인 이력을 갖고 있다. 1994년부터 2년여간 관세청 수출입통관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으며, 국세청과 연을 맺은 이후 국세청 정보분석시스템(TIMS)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세로) 구축, 차세대 국세행정통합시스템 구축 등 지난 30년 간 국가행정 정보화를 선도했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공공 민원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실시간 모바일 민원실 대기인원 수 조회’ 서비스, 증여재산 결정정보(2016년), 상속·증여재산 평가서비스(2017년), 파생상품 양도소득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2017년) 등 그의 발자취는 국세행정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날 퇴임식에는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양철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남우창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김민기 서대문세무서장, 김필식 영등포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김상원 도봉세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 200만 가구에 지급 국세청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200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8천345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금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6년째를 맞아 신청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한다. ◆반기 신청했음에도 6월이 아닌 8월 정기 심사 때 심사하는 경우도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한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2024년 귀속 하반기분, 26일 지급…200만 가구에 1조8천345억원 국세청, 지급심사 결과 모바일로 안내…본인계좌로 입금 작년 상‧하반기분 모두 합하면 212만가구 2조4천134억원 달해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이 26일 지급된다. 다만,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8월말에 심사·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으로, 작년 연말 기지급한 상반기분 5천789억원을 포함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4천134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이는 등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재산 요건 구 분
한울회계법인(대표이사‧신성섭)은 지난 23일 2025 정기총회를 개최해 내부 파트너 4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파트너로 승진한 내부 인사는 정해륜(1본부), 이명근(1본부), 오수미(2본부), 김영학(2본부) 공인회계사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울회계법인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울회계법인은 또한 지난 1일 외부영입 인사로 3본부의 문미선 파트너가 새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신성섭 대표이사는 “승진한 파트너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법인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울회계법인은 2003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며 올해 3월말 기준 매출 1천144억원, 공인회계사 375명, 전체 임직원 642명 등 국내 7위권 회계법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경실련, 기자회견서 집값 잡는 정책 추진 촉구 택지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모든 단계에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종부세 기본공제 '1인당 6억원' 원상회복…장기보유특별공제 재검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금 들썩이는 가운데, 경실련이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강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 반복 말고, 집값 잡는 정책 추진하라’는 제하의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공급확대 기조 속에서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성 강화’ 등이 제시돼 있다. 경실련은 그러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공급만 확대한다면 전임 정부에서처럼 또다시 집값은 폭등하고 말 것임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우려를 담아 부동산시장 개혁 과제로, 무분별한 공급
관세청·美관세국경보호청, 무역안보 공조 방안 논의 고광효 청장 "마약·불법무역 차단, 공동목표 향해 협력 강화" 한·미 관세당국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협력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성현 하(Sung H. HA) 지역총괄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을 예방한데 이어,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 수출 차단 등 무역 안보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3월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관세청이 출범시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이와관련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본부장·이명구 차장)의 하위 조직 중 하나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하고 있다. 한·미 관세당국은 특히,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이달에만 두 차례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제15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인원은 모두 6명으로, 이중 5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명은 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됐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5명은 10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 인원은 25명(세무사 24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었다.
1만6천89명 중 1만2천616명 투표 참여 대구 89.26%, 인천 80.92%, 서울 73.99% 한국세무사회가 임원선거에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한 결과, 최종 투표율이 78.41%를 기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제34대 임원선거와 관련해 총 선거인단 1만6천89명 중 1만2천616명이 투표에 참여, 최종 투표율이 78.41%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2년전 제33대 임원선거 투표율 67.04%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다. 임원선거에 처음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율이 80%에 육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회무참여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율을 지방세무사회별로 보면, 대전지방회는 2023년 대비 무려 18.34% 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대구지방회는 최종투표율이 89.26%를 기록해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2년전 80.43%를 기록한 제주지역은 올해에도 81.82%로 투표율이 소폭 상승하며 회무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드러냈다. 특히 현장투표 비중이 28.67%로 전국 평균(7.87%)을 크게 웃돌아 전자투표 외에 오프라인 투표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 여전한 것으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간 최대 공제한도 20만원 통신비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최대 25%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안(통신비세액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나,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해민 의원안은 근로·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간 최대 공제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가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이러한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발의 배경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전통시장 지출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여주겠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영일 관세사(동하관세법인) 모친상 □ 발 인 : 2025년 6월27일 □ 빈 소 : 공생병원 장례식장 3호실 (가족장)(의성군 의성읍 후죽2길6) □ 연락처 : 051-462-7181(동하관세법인) 안성호 관세사(세인관세법인) 빙부상 □ 발 인 : 2025년 6월27일 □ 빈 소 : 쉴낙원 서울장례식장 5호실(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732) □ 연락처 : 02-6011-3000(세인관세법인)
광주청, 진옥섭 전통예술 연출가 초청 직원특강 채상소고춤·판소리·사물 판굿 공연에 큰 호응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청은 25일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 '사랑의 식당'에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광종 청장을 비롯 광주국세청 자원봉사단 30여명이 참여해 오리탕, 돼지고기, 홍어무침 등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300여명의 독거·영세노인에게 제공했다. 박종수 사랑의 식당 이사장은 봉사와 나눔에 관심을 갖고 매년 급식소를 찾아준 데 대해 박광종 청장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박광종 광주청장은 "어르신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청은 지난 20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지방청과 산하 세무서 직원들이 격무에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도록 전통예술 특강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사로 초청된 전통예술 연출가 진옥섭 대표는 '전통예술에 사무(武.舞.巫.無)치다'라는 주제로 전통연희 노름마치(고수 중의 고수)들의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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