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의 10일 관세청 국감에서 롯데면세점의 미르재단 수십억원 기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체로 정부 편으로 인식되는 여당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 롯데 측의 미르재단 수십억원 기부는 관세청 국감 내내 야당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문화예술인들이 고생해서 연극 등 작품을 만드는데 결국 과실은 재벌들이 다 따먹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연극을 제대로 스폰 해 준 적이 있느냐"고 질타. 특히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빗대 "그러니까 지금 미르 재단이 오해받는 것이다. 그렇게 인색했던 사람들이 누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믿겠느냐"며 야당 측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 같은 당 이종구 의원 역시 이날 야당의원들의 국감 주요 이슈였던 면세점문제를 비켜가지 않고 "면세점만 늘리려고 하지 관광객을 맞이할 사회기반은 잘 갖추지도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계속 면세점을 늘려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 신규면세점들이 다 적자라는데 또 허가를 해줘요?"라며 정부 측을 공격.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최근 비선 실세 국감증인 선정 문제를 놓고 친박과 비박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세무관서가 최근 현관 등에 붙어 있던 직원사진을 철거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과 함께 '성숙한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이른 바 '란파라치'들이 세무관서 직원 얼굴을 알 경우 추적의 빌미가 된다는 점을 우려 해 세무관서 입구 등에 비치됐던 직원사진을 모두 제거 한 것인데, 공감하는 측과 더불어 그 반대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 세무관서의 직원사진 제가가 '뭐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견해와 함께, '좀 당당할 수 없나'라는 자책성 인식 등이 그것. 한 일선 직원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진을 떼 내는 것은 분위기 상 어느정도 이해 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사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김영란법을 두려워할 만큼 방과 전 후 생활이 특별하지 않다"고 주장. 또 다른 직원은 "직원 사진을 제거하는 것은 잘못하면 모든 직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오해 하도록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면서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않나"라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직원사진을 비치 한 것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것
◇…관세청 국감이 열린 10일, 최근 이슈가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시내면세점들의 기부금 출연을 둘러싼 의혹제기에 이어 증인으로 참석한 심우진 롯데면세점 전무의 답변자세가 도마위. 송영길 의원을 시작으로, 김현미 의원, 김종민 의원, 박광온 의원, 박영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 참가한 심사위원 명단 등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당시 특허권을 획득한 시내면세점들이 사회환원 및 공익을 위해 약속한 각 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등도 요청했으나, 관세청이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질타. 특히, 이날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심우진 롯데면세점 전무가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미르재단에 28억원을 기부한 사실을 알고 있는냐?’는 질의에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정감사 무력화와 다름없다고 성토. 야당 의원들은 심 전무의 답변태도와 함께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조경태 기재위 위원장에게도 포문을 열어 “위원장님이 의원질의권을 보호를 해야 한다, 위원장이 부처님 말씀 하듯이 한다”고 따지기도. 이에 조경태 위원장은 “때론 부처님 말씀이 맞으면 따라 주라”고 야당 의
◇…5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홍콩에서 개최된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총회에 전·현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AOTCA 회장 선임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것으로 전해져 관심. AOTCA 회장의 경우 관례상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에 선임돼 왔다는 점에서 2년전 수석부회장에 선임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의 회장선임여부가 관심사였으나 6일 열린 총회에서는 이케다 현 AOTCA 회장이 2년간 연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이 같은 결정은 정구정 전 회장의 경우 현재 개인세무사 신분이라는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AOTCA 회장 선임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회장만이 AOTCA 회장이 됐다는 전례도 작용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이 관심사 였지만, 한국세무사회는 개인세무사가 AOTCA 회장을 맡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 총회에 참석한 세무사회 관계자는 “개인 신분의 세무사가 AOTCA회장이 될 경우 원활한 회(會)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총회장 분위기였다”고 전언. 하지만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문제 등 전·현 세무사회장간의 갈등이 AOTCA 회장 선임문제에까지 이어진 것은 대외
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회는 국민 신뢰도가 낮지만 국세청도 못지않게 나쁘다(정병국 의원, 국세청의 금품수수 징계 문제를 거론하며)" ○…"(비위가 경미하기 때문에 고발이 적다고)핑계를 대는데, 핑계가 어처구니없다. 경미하고 경미하지 않고는 법원이 판단한다(정병국 의원, 금품수수 직원 고발 건수를 지적하며)" ○…"제대로 하고 있나? 최소한의 세금 누수가 생기는 구멍은 없어야 한다(김태년 의원,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이중 매입에 따른 세금탈루 문제 지적하며)" ○…"세정지원해야 할 업체가 다 문을 닫았나?(박명재 의원, 세정지원이 줄어든 이유를 서진욱 대구청장에 지적하면서)" ○…"어마어마한 쓰나미 인데 오기 전에 예측 해야죠(이혜훈 의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라며)" ○…"홍보는 국세청장으로서 억울한 면도 있다(임환수 청장, 중소기업 가업승계지원제도 관련 제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을 확인없이 대답하기 어렵다(임환수 국세청장, 공익법인 관련 송영길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대형 로펌에 가 계신 여러분의 선배들이다. 그분 들이 2년 정도 다른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국감에는 서울청 등 6개청도 포함됐다. 다음은 국감 도중 나온 말!말!말! ○…"여러분들도 약속을 안 지키면서 피감기관에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이 갑질이다(조경태 위원장, 첫 질의자 김종민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의원들에게 시간을 지키라며)" ○…"제가 무슨 야단을 쳤냐?(조경태 위원장, 박영선 의원에게)" ○…"기재위 위원들이 상식도 없는 것처럼 갑질이니 약속을 안 지킨다느니 하는 말은 너무 나갔다(김성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위원장 발언을 반박하며)" ○…"고액 체납자한테도 소액 체납자한테 하는 것처럼 전화를 더 돌려야 한다(엄용수 의원, 소액체납자 징수콜센터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량권은 많은데 운영은 깜깜이다(이혜훈 의원, 롯데 범칙조사 무산을 지적하며)" ○…"청내 변호사를 작년과 올해 33명을 선발했는데 70%는 5년 이내 초짜다. 이런 인력 가지고 대형로펌을 이기겠나? 숫자를 늘리지 말고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보는 게 좋다(심재철 의원, 과세품질문제를 지적하면서)" ○…"아이(감탄사) 최고의 전문가인데!(김태년 의원, 롯데 마일리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리기 하루전인 6일, 세종시에 소재한 본청은 물론 전국 각 지방청에선 야근은 물론 국감 당일인 7일 새벽까지도 불야성. 이날 새벽 늦게까지 본·지방청 직원들이 귀가하지 못한 이유는 7일 국감에서 각 의원들이 제기할 질문요지에 대한 모범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의원들의 성향 만큼이나 질문요지 전달 시간 또한 제각각인 탓에 '국정감사 전야제'로 불릴만큼 국감 전일부터 당일 새벽까지 국세청 직원들의 야근은 관행화.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본청과 6개 지방청이 동시에 수감하는 등 과거 ‘본청과 서울·중부청’, 또는 ‘본청 국감 이후 6개 지방청 동시수감’ 등과 비교해 역대 최대의 야근기록을 경신. 지방청 한 관계자는 “국감위원들의 질의 요지를 받기 위해 국감 전날부터 본청 인력을 총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위 소속 의원 모두의 질문요지를 받기까지는 청내 부서 전 직원들이 모두 야근할 수밖에 없는 등 사실상 직원 퇴근 시간은 의원질의 수집에 달려 있다”고 귀띔. 한편, 국세청은 국감 개최 하루전인 6일 오후 6시경 본청장을 비롯한 6개 지방청장이 서울청사에 한데 모여 국감 수감전략(?)을 짜는
◇…7일 개최 될 국회기재위 국세청 국감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국감요구자료 건수 편차가 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부호가 등장. 단순히 요구자료 건수를 놓고 의원들의 역량이나 활동성을 평가 할 수는 없지만 의원에 따라 적게는 2건(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서 많게는 211건(박주현 의원-국민의당)까지 요구자료 편차는 극과 극.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원 대다수는 아예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한 조세계인사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의원은 평소 국세행정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으로 받아들여 질 소지가 있고, 자료를 많이 요구한 의원은 다 소화도 못할 것이면서 욕심을 부린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훈수. 또 다른 인사는 "10여년 전에는 특정 식당 매출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마구잡이 자료요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실로 격세지감이 들 정도로 선명해 졌다"면서 "아마 7일 국감현장에서도 그런 정책국감 기류가 흐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
◇…오는 7일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청에 대한 통합국감으로 국감일정이 변경된 상황의 최대수혜자(?)는 6개 지방국세청이라는 말과 함께, 지역세정가인사들은 '만사 불여 튼튼'을 강조하면서도 뜻밖에 맞이한 '호재'에 어리둥절. 특히 국감 장소가 국회로 확정되면서 지방국세청들은 국감장 준비를 비롯한 제반 의전문제가 일거에 해결 됐으며, 따라서 국감장 자리배치까지 미리 해 뒀던 지방청은 국감장을 발빠르게 철수. 특히 본청과 국감을 동시에 치르게 됨으로서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질의가 집중 될 것이 뻔 하기 때문에 지방국세청장들은 답변 부담도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특정 지방청장을 지명해 질의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심을 금물이라 여기고 있으며, 이 때문인 지 일부 지방청장은 합동국감이 결정 된 4일에도 퇴근을 미룰 정도로 '국감열공'을 하고 있다는 전문. 한편, 뜻 있는 재정·조세계 인사들은 '정치싸움으로 인해 국회의 중요 기능인 국정감사가 주마간산식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면서 '지방국세청 국감이 소홀해 지면 국세행정의 현장인 지역 현안검증도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데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한마디씩.
◇…지난달 30일부터 각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3종의 국세증명을 즉시 발급할 수 있는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시행을 개시. 국세청과 행자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구청 등의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특히, 이번 서비스를 통해서 홈택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납세자들이 세무서의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 또한 국세청은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납세자들의 세무 외적인 민원편의를 위해 각 일선 세무관서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전문. 일선서 한 관리자는 "국세증명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홈택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홍보를 통해 일선 민원실 내방인원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언.
◇…파행됐던 국회기재위 국세청 국감이 오는 7일 본청과 지방국세청을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 관계자들은 '사실상 전화위복(A blessing in disguise)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내심 반기는 표정. 특히 장소도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직원들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됐다'고 평가. 국회는 4일 오전 여야 협의를 통해 5일 국회에서 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기재부 국감에 이어 6일에는 조달청·통계청, 7일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10일 관세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종합감사를 빼면 7일 하루만에 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사실상 모두 마치게 되는 것. 본청은 물론 각 지방청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감사위원 식사제공 등 의전면에서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 든 데 이어, 그마저도 한 발 더 나아가 한날 한장소에서 국감을 치르게 된 것에 대해 퍽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계자들은 '국감이 시작된 이후 외형상으로는 아마 최고로 간편한 국감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지난 달 29일 감사장에서 국감이 시작되기를 하염없이
◇…전임 세무사회장이 맡고 있는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회장에게 이관하는 문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세무사회관 5층에 마련된 공익재단사무실 이전 문제가 새무사계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 세무사회는 8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정구정 전임 회장이 맡고 있는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백운찬 회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그 이유로 공익재단과 한국세무사회의 봉사활동이 이원화됨으로써 세무사의 사회공헌 효과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 특히 세무사회는 9월 30일까지 이사장직을 본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현재 세무사회관 5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이전 조치할 것임을 통보. 하지만 이양요청 통보 이후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채 최종 통보일을 넘김으로써 이사장직 이양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문제는 세무사회가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 이전 방침을 밝혔지만, 집행부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 이는 세무사회가 사무실 이전을 결정할 경우 공익재단과의 결별을 뜻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고, 무엇보다 공익재단에 상당수의 세무사회원들이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이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예정된 국세청 국감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끝내 무산되면서 국세청은 향후 국감 일정에 대해 나름대로 다양하게 예상해 보는 모습. 무엇보다 ‘언제 국세청(본청) 국감이 열릴 지, 장소는 세종시 또는 국회가 될 지’ 등이 최대 관심사지만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철회후 전체 일정이 여·야간 재조율 될 경우 6개 지방청에 대한 국감일정 변경도 배제할수 없다는 분위기. 금번 국감은 28개 기관에 대해 10월 14일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고 10월 12일 단 하루 자료정리를 위해 국감을 쉬어가는 일정이지만, 이미 3일째 국감무산으로 인해 기존 일정에 기재부(2회)와 국세청 국감을 추가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한 상황. 일각에서는 정치논리로 국감이 무산된 만큼 10월 13일 기재부와 4개 외청에 대한 종합국감을 통해 국감을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추가 국감이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특히 국세청은 10월 6~10일까지 6개 지방청 국감이 예정된 가운데, 이 기간 중 국세청(본청) 국감도 병행될수 있다는 시각도 등장. 한편, 국세청은 국감 무산에 따라 세종시 국세청사에 설치된 국감 부대시설 철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법 적용대상 기관별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관세청 산하 인천본부세관에서 최근 개최한 청렴문화제를 두고 세관가에서 입방아가 한창. 세관가에 따르면, 이번 인천세관이 마련한 청렴문화제의 경우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내재화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는 등 내실을 기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으나, 정작 청렴문화제에 쓰인 용어가 너무 난해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등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것. 일례로 이번 문화제의 이름이 ‘미추홀 청렴문화제’로 명명됐는데, 미추홀이라는 지명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는 국적불명 명칭으로 인식 될 수 있는데, 인천세관도 '미추홀'에 대해 ‘사서에 나오는 인천의 첫 명칭으로 주몽의 두 아들 중 비류가 백제초기 도읍지로서 삼은 지역<출처-삼국사기>’임을 별도로 알려야 할 만큼 깊은(?) 역사지식이 필요. 이 뿐만이 아니라, 지난 1월18일 인천공항세관과 조직을 통합한 이래 인천세관이 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해 벌인 운동 가운데 ‘Cor-free 백신클리닉’, ‘Cor-free 인천프로젝트’ 등이 있으나, 이 또한 영어식 표현과
◇…"세상에 이런 일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7일 기재부(세종청사), 28일 기재부(국회), 29일 국세청(세종청사) 국정감사가 모두 불발되자 세정가에서는 "집권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다니…상상이나 했겠냐?"며 놀랍다는 반응. 전날 밤 새누리당이 국감 ‘복귀-불참’으로 오락가락하면서 29일 국세청 국감도 사실상 힘들다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날 야당 의원들은 중요행사 참석자 몇 명을 제외하고 12명이나 참석해 국감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 10시경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준비한 국세청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어쨌든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리자면서 야당측 의원들이 신상발언을 시작. 신상발언 도중 김성식 국민의당 간사는 오전10시45분경 국세청 간부들이 일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청.차장 등 몇 명만 남고 평상업무에 복귀토록 하자고 제안해 임환수 청장과 김봉래 차장, 김희철 기획조정관, 천기성 기획재정담당관만 남고 간부들이 모두 퇴장했으며, 이어 10시50분경 박광온 의원은 야당 의원간 협의를 위해 의원휴게실로 이동하면서 국세청 국감은 사실상 파한 상태.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자 세정가에서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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