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생산비 상승·공급량 감소 감안해 내달 1일부터 관세율 인하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의 수입 관세율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0%’로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내달 1일부터 ‘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관세율 인하조치에 따라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약 3만톤을 대상으로 0% 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더불어 5월 한달 국내공급량이 6천442만 마리로 전년 대비 5.5% 감소함에 따라, kg 당 소비자가격이 전년대비 14.8% 상승한 6천563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맞아 닭고기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예상됐다. 이와 함께,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AI가 발생하는 등 AI가 양계농가로 확산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 제한시 국제가격 또한 상승할 우려가 다분한 상황이다. 정부 또한 이같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충분한 닭고기 수입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7일 닭고기 관세율 인하
올해 5월 현재 5억2천만달러 수출 전년 동기 대비 56.8% 증가 국산 지게차 수출실적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제시됐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국산(K) 지게차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 현재까지 총 5억2천500만달러를 수출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56.8% 성장세를 기록하며, 동 기간 대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지게차는 지난 2021년 7억달러를 수출하면서 역대 최고점을 돌파했으며, 이듬해인 2022년 9억달러를 수출하는 등 1년만에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서도 글로벌 경기 둔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K-지게차의 가파른 수출성장세는 이어져, 5월말 현재 전년 대비 56.8% 이상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K-지게차의 이같은 수출활황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기업의 자국 복귀)에 따른 자국내 공장 신설 등 산업현장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코로나 봉쇄로 인한 물류·생산 차질 등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각 국가별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산원가 절감 등을 위해 외국으로 진출했던 제조·물류기
올 하반기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확정 교역 활성화⋅우범거래 차단 공조 등 관세협력방안 논의 전망 한·일 양국간의 관세청장 회의가 7년 만에 올 하반기에 개최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해 하반기 중 국내에서 일본 재무성 에지마 카즈히코 관세국장과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9일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세관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앞서 제31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는 지난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으며, 올 하반기 제32차 회의가 개최되면 7년 만에 재개된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한·일 관세청장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대외 여건을 반영해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위해물품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둘 전망이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급증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응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제고를 통한 교역 증진 △불법·위해물품 단속 협력 등의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방향’, ‘실질과세 통한 헌법상 평등원칙 구현’ 토론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주요 이슈 토론회·세미나 개최로 관세행정 기여” 이종우 관세청 차장 “전문성·경험·혜안 바탕으로 관세행정 나침판 돼 달라” 김기영 포럼회장 “민·관·학 공동연구로 관세행정 발전 정책 제시할 것”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29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열고, 관세행정 주요 이슈에 대한 현안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영철(前 관세청장) 관우장학회 회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박사와 (사)관세동우회 회원,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케이씨넷, (사)한국면세점협회, (사)TIPA, (사)AEO진흥협회, 협동통운(주) 등 11곳의 기관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관세행정에 기여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관세발전 포럼의 발족 배경과 나아갈 방향을 제
관세청·육군 군사경찰,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영내 반입 우편물·택배화물 수시 단속 정·첩보 중요성 반영해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토록 훈령개정 추진 군(軍)으로까지 마약범죄가 번지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영내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을 대상으로 수시·불시 마약단속 활동에 나선다. 또한 마약 적발과정에서 정·첩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군인과 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세청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최근 마약이 연령·성별·직업·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 상호협력 의향서(LOI) 형태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사상 최초의 사례다. 양 기관의 이번 상호협혁 의향서 체결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해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
관세 미납금 등 문자 보낸 후 URL 클릭시 악성 앱 설치 관세미납금을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에 미상의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어 있다면 100% 보이스 피싱 사기에 해당하기에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29일 ‘관세납부 안내문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제보가 최근들어 늘고 있음을 환기하며, 각별한 주의와 함께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제보된 관세청·세관 사칭문자에는 ‘관세 미납금 안내’, ‘금일 처리 요망’, ‘자동이체예정’ 등 세금납부의 시급성을 안내하는 문구와 함께 △미상의 인터넷 주소(URL) △가짜 민원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문자의 발신지 국가번호가 대한민국(+82)아닌 해외번호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이들 보이스피싱범들은 주로 문자 내 URL 클릭을 유도해 피싱사이트에 연결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폰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관세청 세금미납안내 914,33
관세청, 삼성SDS 컨소시엄과 착수보고회 2025년 5월까지 최신 전산장비 증설·교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 기반 조성도 관세청이 2025년 5월까지 2년간 931억원을 들여 국가 무역·수출입 물류의 핵심 전산망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망)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국가관세망은 연간 2천700만건의 수출입과 8천800만건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등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중단 없이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의 핵심 인프라다. 국토부, 산업부 등 135개 유관기관 및 수출입업체, 선사, 항공사 등 26만개 업체와 시스템이 연계돼 있다. 관세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황성우 삼성SDS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18일 △삼성SDS △케이씨넷 △세림티에스지 △이노그리드 등 삼성SDS 컨소시엄과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2015년에 도입돼 노후화된 국가관세망의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보안 및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등)를 최신 장비로 증설·교체해 업무처리 및 장애대응 역량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관세망을 클
한·베트남 관세당국 양자회의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개통식 내달 15일부터 정식 운영…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불편 사라져 통관애로 협의체 신설…AEO MRA 신속체결 추진키로 베트남과 교역 중인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앞으로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종이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양국 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체결이 추진되며,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한·베트남 통관애로 협의체가 신설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3일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본부에서 응우옌 반 토(Nguyen Van Tho) 베트남 관세총국 부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회의로, 윤 관세청장 취임 이후 한·베트남 관세당국간 첫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을 열고, 내달 15일부터 정식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양국간의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트남
관세청, 1~20일 수출현황 발표…무역수지 적자폭도 줄어 6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하는 등 10개월만에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6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2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3% 늘었으며, 수입은 345억달러로 11.2% 감소했다. 2023년 6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자료-관세청) 구분 2022년 2023년 당 월 (6.1.-20.) 연간누계 (1.1.-6.20.) 전 월 (5.1.-20.) 당 월 (6.1.-20.) 연간누계 (1.1.-6.20.) 수 출 31,251 (△3.5) 324,084 (15.4) 32,407 (△16.1) 32,895 (5.3) 285,954 (△11.8)
관세청, 고시·훈령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시행 품목분류협의회 외부위원 위촉 요건 확대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 최초 신청한 견본물품 및 관련 서류 등은 중복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민원인 서류제출 의무규정이 완화된다. 이와 관련 납세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에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 해줄 것을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민원인이 재심사를 신청할 때 서류제출 의무를 완화한데 이어, 현행 30일로 규정된 사전심사 처리기간 산정시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에 걸리는 기간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함께 행정예고된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에서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전국 4대 도시에서 'FTA·AEO·환급' 활용 전략 특강 국내 수출입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관세환급 제도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국 순회 특강이 개최된다. 관세청은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FTA·AEO·관세환급 제도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강에서는 관세사·AEO 진흥협회 강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FTA 활용전략(2시간) △AEO 제도의 이해 및 활용방안(2시간)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활용방안(2시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4회 개최되는 특강은 전국 주요 도시(서울·부산·인천·대구)에서 차례로 진행되며, 신청자의 핸드폰 문자 및 E-mail을 통해 줌(Zoom) 접속 링크 및 학습자료 배포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참가대상은 수출입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특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 및 문의는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www.ftaedu.or.kr/yesfta), 또는 관
관세청, 오는 19일부터 26개 시설 개방 개방범위 58개 공공시설로 확대 세관 주차장 34개, 회의실 5개, 강당 4개 등 관세인재개발원 정원, 야외 결혼식장 변신 아름다운 경관과 조경으로 유명한 관세인재개발원 정원이 야외 결혼식장으로 일반에 개방된다. 속초·동해·통영 등 관광지에 소재한 세관 주차장도 근무시간 외에 국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이외에도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관세인재개발원 명사 초청 특별강연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전국 세관의 주차장·체육시설·녹지·회의실·강당 등 26개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완전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32개 공공시설에 이어 26개 시설을 추가 개방한 것으로, 총 58개 공공시설로 국민 개방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그간 일반에 개방되지 않았던 회의실, 강당, 야외정원과 교육강좌도 개방범위에 포함됐다. 국민에 개방되는 공공시설은 전국 세관 주차장 34개, 체육시설 13개, 회의실 5개, 강당 4개, 야외정원 및 강좌 각 1개 등 총 58곳이다. 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서울세관 인근 시민들은 세관 농구장과 풋살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부산·평택세관
관세평가포럼, 제38차 정기학술세미나 개최 거래가격 범위·마케팅비용 과세요건 등 논의 신제품 출현과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로 관세부과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리적인 과세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학이 머리를 맞댄다. 관세평가포럼(회장·장웅요 관세청 심사국장)은 16일 서울세관에서 제38차 정기학술세미나를 관세평가분류원(원장·윤선덕)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국제통상분야 교수, 관세사, 관세 공무원 등 70여 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관세평가 방법상 ‘거래가격’의 의미와 범위 △마케팅 비용의 과세요건 등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를 중점 논의했다. 장웅요 관세평가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제품 출현과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 등으로 수입물품 관세부과 시 관세평가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환기했다. 장 회장은 이어,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기업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라며, “민·관·학 공동연구 모임인 관세평가포럼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기준 마련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30일까지 참가 신청해야 응모작 제출, 내달 10일~8월11일 관세청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홍보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기업을 지원하는 관세청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열린다. 공모 주제는 관세청 이미지 광고, 주요 관세행정 홍보, 자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주요 관세행정 주제(예시)는 크게 △국민‧사회 안전수호 △규제개혁‧기업지원 △세계 관세행정 선도 3개 분야다. 국민‧사회 안전수호는 △마약반입 차단 정책‧활동(적발성과, 밀수신고, 마약탐지견 등) △위조상품 및 부정 식‧의약품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규제개혁‧기업지원은 △휴대품 신고서 의무제출 폐지 △면세점 규제 완화 (여권 없이 시내면세점 면세쇼핑, 입국장면세점 등)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등을 다루면 된다. 세계 관세행정 선도는 △관세청 생산 수출입 무역통계의 신속‧정확성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능력배양 훈련, 국제행사 개최 등이다. 제출규격은 5분 이내 1920 × 1080 픽셀, 용량 450MB 이하 mp4, avi, wmv, mov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영상 제작
관세청, 5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일본 제외하곤 해상 수입비용 하락세 지난 5월 한달동안 해상을 통한 수출운송비용이 원거리 항로를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상승세로 전환된 반면, 수입 운송비용은 일본을 제외하곤 모든 항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5월 수출입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비용은 미국 서부가 510만6천원으로 전월대비 7.6% 상승했으며, 미국 동부 495만3천원(3.0%), 유럽연합 294만3천원(5.3%) 등 원거리 항로 위주로 상승했다. 2023년 5월 해상 수출 운송비용(단위:2TEU)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5,106천원 +7.6% -64.7% 미국 동부 4,953천원 +3.0% -67.4% 유럽연합 2,943천원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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