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관 전보 ▲ 국무조정실 김민주 (중부산 납세자보호) ▲ 국무조정실 김병홍 (용 산) ▲ 기획재정부 유은빈 (청 주 납세자보호) ▲ 기획재정부 주민혁 (중 부 재산법인) ▲ 기획재정부 허서영 (영등포 조사) ▲ 행정안전부 김종윤 (김 해 징세) ▲ 국토교통부 강원경 (영 주 납세자보호) ▲ 금융위원회 강서호 (서울청 조사1-3) ▲ 금융위원회 염세영 (서울청 조사2-1) ▲ 조세심판원 박상준 (국세청 원천) ▲ 조세심판원 유동민 (서울청 조사4-1) ▲ 조세심판원 조진희 (용 산 부가) □ 전산사무관 전보 ▲ 행정안전부 김희재 (국세청 홈택스1) 2026.1.5.字
□ 고위공무원 '나'급(9명)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종희(국세청 개인납세) 국세청 감사관 지성(국세청)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정열(서울청 국제거래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공석룡(중부청 조사3)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오영(서울청 송무)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종훈(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국세청) 국세청(헌법재판소) 윤성호(중부청 징세송무) ( 2025. 12. 31. 字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향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신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對美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통상 불확실성 해소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라는 기분 좋은 소식들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우리 경제 앞에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으나,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손 회장은 “AI 기술이 산업구조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야 함을 주문해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선진화도 시급한 과
박진영 대구세관 주무관, 12월의 관세인 선정 가상자산을 악용해 한·베트남 간 불법자금 송금·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한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이 12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약 7만 8천회에 걸쳐 한·베트남 간 9천2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베트남 2명과 귀화베트남 3명 등 환치기 국제조직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12월의 관세인과 업무 분야별 유공자 및 2025년 4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30일 시상했다. AI를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한 부산세관 이아름 주무관 ‘통관 검사 분야’ 유공자로, 급유선 도면 분석과 면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급유선내에 은닉한 선박용 경우 18㎘(3천만원 상당)를 적발한 경남남부세관 심창훈 주무관이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또한, 관세청 최초로 명의대여 행위죄 수사를 통해 개인 정보를 도용해 불법 통관을 공모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을 적발한 평택세관 김동구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한 후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 요청해 국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2026년 신년사에서 “한국경제 대전환―‘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며 “나아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넘어 ‘이노베이티드 인 코리아(Innovated in Korea)’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접근, 민첩하고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낡은 제도는 과감히 버리고, 민간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 회장은 “한국경제가 나아갈 ‘새로운 성장의 길’을 제시하겠다”며 “AI 등 신성장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제도 혁신과 민관이 함께 해야 할 미래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산업계, 국내외 전문가들과 두루 소통하면서 신성장 전략의 허브, 산업체계 재설계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실현도 강조했다. 류 회장은 “오늘의 벤처·스타트업이 내일의 국가대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의 청사진을 만들고 실천하겠다”며 “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경제 회복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기업 중대 위법행위,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일반국민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전환 당정이 실질적 기업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반면, 사업주·일반 국민 등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잉형벌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은 2차 방안으로, 331개 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중점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는 방향이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그간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6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안 요소가 잔존하고 있으나 진짜 성장 주역인 중견기업을 필두로 K-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법·제도·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한편, 노사 상생의 발전적 경로를 확대하고, 활발한 자본의 환류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민생의 근간을 다독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장기적인 ‘진짜 성장’을 앞당길 유기적 성장의 방편으로 산업 전반의 ‘그레이트 리어레인지먼트’를 제안하며, “분야별, 업종별 대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은 대기업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또한 그 역량과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나름의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규모가 커졌다고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혁신 없는 독점적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잠식하는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의 자율적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분야별, 업종별 특등 사수로 구성된 무적함대를 구성하되, AX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제 전반에 점진적인 회복의 흐름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은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짚었다. 최 회장은 이어 “AI와 GX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실행력과 속도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의 틀과 방식을 넘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
관세청, 과세자료 점검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로 성실도 판단 세액 위험 낮으면 관세조사 대상 후순위 배치 등 인센티브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이상인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내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해 수록했다. 주요 사례들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됐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를 명시해,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국내 면세산업 실질적 해결책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 하겠다" 면세산업 경쟁력 회복 제도개선·회원사간 상생기틀 마련 한국면세점협회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신임 협회장에 ㈜호텔신라 조병준 부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병준 한국면세점협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다. 한국면세점협회의 이번 인선은 업황 부진 심화라는 난제에 처한 면세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병준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면세산업은 고환율․고물가 지속, 소비 패턴 변화,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환기한 뒤, “협회와 업계가 하나 되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협회장은 특히, 협회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경청하고,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위기 속에서도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으
국세청은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1층과 2층의 다가구로 구성된 주택을 2021년 1월 취득한 A씨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1층과 2층을 각각 임대차계약했다. 1층은 2021년 4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4년 2월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했다. 2층은 2021년 5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3년 5월 상생임대차계약이 시작돼 올해 5월 계약이 종료됐다. A씨는 올해 5월 이 다가구주택을 양도했다. 이처럼 2층은 연이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특례 요건을 충족했으나 1층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이 늦어져 임대 기간을 채우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다가구주택의 일부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전체에 대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과세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직전 임대차계약) ▷2021년 12월20일~2026년 12월31일 기간에 상생임대차계약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류검사 시범사업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이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마약 등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 간의 고도화된 협력체계를 토대로 29일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도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가 확대된다. 이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업 강화를 토대로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착수되는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으며,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존비즈온, 전국 21개 도시 순회 연말정산 실무교육 실시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고 AI가 검증"…업무 획기적으로 단축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한층 진화된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 시장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존존비즈온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국 21개 주요 도시에서 세무회계사무소 및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ONE AI와 함께 하는 스마트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 현장은 빈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 AI 기반 실무 전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방증했다. 특히 내년 스마트A 서비스 종료에 따른 위하고(WEHAGO) 전환을 앞두고,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 위하고를 활용한 연말정산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날 교육은 ▲복잡한 주요 개정세법에 대한 집중 설명 ▲위하고T 엣지·나하고 앱을 통한 업무량 획기적 감축 ▲위하고·ONE AI를 이용한 연말정산 핵심 팁과 실질적인 활용 전략에 포커스를 맞췄다. 특히 연말정산 자료 수집부터 자동 계산, 증빙 관리, 오류 검증에 이르는 전 단계를 AI가 스스로 처리하는 ONE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군 장병들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혜택과 서비스로 무장한 ‘하나 나라사랑카드’를 내년 1월초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하나 나라사랑카드’는 국군 장병을 위한 대표 금융상품인 나라사랑카드의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입대 전부터 복무기간, 전역 이후 사회진출까지의 전 여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보이는 생활 밀착형 체크카드다. 장병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군마트(PX) 최대 30%, 온라인 쇼핑 20%, 배달앱 20% 캐시백 서비스를 비롯해 CU 편의점 최대 30% 현장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군 장병들이 외박이나 휴가 시 자주 이용하는 패스트푸드 등의 외식 브랜드, PC방, 카페, 숙박앱 등의 업종은 물론 어학시험, 서점, 놀이공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은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절감 지원에도 나선다.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택시와 광역교통까지 최대 20% 캐시백 할인 서비스를 적용한다. 군 복무 중 제한된 환경에서도 장병들이 부담없이 디지털 여가 생활의 즐
정부, 관세청·우정사업본부 협력체계 고도화하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도시 유통 우편물 마약 검사 확대 통관·유통 단계에서 마약 등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력체계가 고도화된다. 양 기관 간의 고도화된 협력체계를 토대로 29일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도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가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업 강화를 토대로 당장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 착수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의 우편물을 대상으로 검사 확대에 나서게 된다.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경찰처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에 대해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1일 1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