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국세청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직원 계좌에 숨겨 두었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소액 수표로 출금한 경우와 하청업체에게 부풀려 지급한 용역대금을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되돌려 받기 및 해외 은닉 계좌를 이용한 변칙상속 등의 탈세행위가 적발됐다. 이 같은 탈세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첨단 과학세정을 위한 FIU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다양한 분석기법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과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조사사례 내용이다. -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숨겨 두었던 비보험진료비 등 신고 누락한 현금수입을 소액으로 분할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탈세 흔적, FIU정보에 있다…지하경제 양성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2001년 9월 제정된 FIU법률은 기업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함께 새로운 탈루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세 차례의 개정 작업이 이어졌다. 특히 2013년 11월 개정을 통해 국세청의 FIU정보 활용 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서 ‘일반적인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업무’로 대폭 확대돼 지하경제 양성화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3년 11월 FIU법률 개정 이후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해마다 2만 여건의 FIU정보를 넘겨받았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4배가 넘는 규모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역외탈세행위 조사 사례는? 국세청은 지난해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탈세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조사사례를 보면, 조세회피처 소재 서류상 회사를 통해 우회 수출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한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주 개인이 설립한 홍콩의 서류상 회사를 통해 고액의 배당금을 해외에서 수취한 후 은닉하는가 하면,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子가 보유하던 외국법인 주식을 고가로 매입해 子를 부당하게 지원해주고 子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탈루한 혐의에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역외탈세 차단에 역량 집중…다양한 역외탈세 수단 ‘전략적 대응’ 역외탈세는 대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해 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국제금융센터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오랫동안 금융 비밀주의로 인해 대자산가의 비밀금고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역외탈세는 정보의 비대칭, 금융 비밀주의, 국제공조 애로 등의 여건 속에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진화해 왔다. 세수 기반을 잠식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은 ‘08년부터 조세제도 개선, 정보역량 배양, 국제공조 강화, 역외탈세 조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세법질서 훼손·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주요 조사사례는? 국세청은 지난해 세법질서 훼손·민생침해사범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기조를 유지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조사사례를 보면, 관세청에 중고차 수출가격을 조작해 신고 후 누락분 수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수한 뒤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중고차 수출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미등록 고철판매상이 철강 도매업체에 고철을 무자료 공급하고 다른 업체 명의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세를 포탈하는가 하면, 전국 10개 지역에 차명으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는 전주를 소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세법질서 훼손자 및 민생침해사범 국세청 감시망 벗어날 수 없어 국세청은 유통과정이 문란한 품목의 경우 실물 유통경로, 세금계산서의 흐름 및 자금의 이동을 거래 단계별로 철저하게 확인해 실제 거래 내역을 밝히고 있다. 특히 명의위장을 통한 자료상행위는 검찰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있다.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행위자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엄정하게 고발조치 하고 있다. 결국 세법질서 훼손자 및 민생침해사범은 국세청의 감시망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세법질서 훼손자 및 민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세청, 서민들을 울린 민생침해 탈세자, 끝까지 추적과세!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는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불법·폭리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어 강력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 신고센터’와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각 지방청에 ‘민생침해 사업자 분석전담팀’을 운영해 현장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민생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음성적 현금거래 반드시 적발 ‘성실 신고·납부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의 촘촘하게 짜여진 과세인프라와 이를 이용한 정교한 조사대상 선정으로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한 탈세는 반드시 적발돼 무거운 가산세와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의류 도매업자 A씨는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타인 명의로 위장한 사업장을 통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수령한 것이 적발돼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이 밖에도 치과의사인 B씨는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비보험 수입금액을 지인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지난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2,551명 조사…1조 6,543억원 부과 소득이 모두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낮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지능적인 탈세행위는 납세자간 과세형평성을 해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사회적 위화감을 주고 있다. 소비자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탈루하거나, 거래상대방과 짜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등 고의·지능적인 수법으로 탈세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찾아내 과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세인프라 확충과 엄정한 세무조사
비정상의 정상화의 ‘국정 아젠다’는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국가와 사회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1·2차에 걸쳐 245개의 과제를 발굴·추진했으며 2015년 기존 과제를 대폭 통합·개편, 4대 분야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올해는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유지하되, 주요 제도개선 완료과제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로 대체했다. 국세청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와 성과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전자·모바일신고 서비스 간소화 ‘신고비율 증가·납세협력비용은 감소’ 국세청은 전자신고와 모바일 신고를 확대해 납세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인·개인 무실적자 57만명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부가세 모바일신고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금년 1월에는 소규모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등 총 120만명에게 제공했으며,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모바일로도 제공했다. [사진2] 아울러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화면을 재구성하고, 각 항목별로 비교과세 자동
비정상의 정상화의 ‘국정아젠다’는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국가와 사회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1·2차에 걸쳐 245개의 과제를 발굴·추진했으며 2015년 기존 과제를 대폭 통합·개편, 4대 분야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올해는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유지하되, 주요 제도개선 완료과제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로 대체했다. 국세청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와 성과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미리채움(Pre-filled)·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 제공, 신고절차 간소화 국세청은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탈세 근절 분야에서는 성실납세 지원방안 강화를 통해 탈세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납세 관행을 성실납세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및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확대 등 각종 신고절차 간소화로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음은 주목
비정상의 정상화의 ‘국정아젠다’는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국가와 사회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1·2차에 걸쳐 245개의 과제를 발굴·추진했으며 2015년 기존 과제를 대폭 통합·개편, 4대 분야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올해는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유지하되, 주요 제도개선 완료과제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로 대체했다. 국세청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와 성과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및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 정착을 위해 탈세방지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선 가구, 안경, 의료용기구, 전기용품,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확대 시행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인해 전자계산서 발급금액은 금년 9월말 기준 28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조원에 비해 131조원(84.5%) 증가했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국정아젠다’는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국가와 사회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1·2차에 걸쳐 245개의 과제를 발굴·추진했으며 2015년 기존 과제를 대폭 통합·개편, 4대 분야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올해는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유지하되, 주요 제도개선 완료과제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로 대체했다. 국세청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와 성과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 등 내·외부기관 자료 활용 ‘사전안내 확대’ 국세청은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과제명은 동일해도 올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탈세 방지와 관련된 세부과제에서 지난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음성적 탈루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의 사후적 방안의 강화조치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국세청은 성실납세로의 납세 의식 전환을 유도해 탈세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근본적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국정아젠다’는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국가와 사회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1·2차에 걸쳐 245개의 과제를 발굴·추진했으며 2015년 기존 과제를 대폭 통합·개편, 4대 분야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올해는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유지하되, 주요 제도개선 완료과제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로 대체했다. 국세청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와 성과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체납자 평가시스템 금년 3월 구축, 장기·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국세청은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납정리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체납자의 체납세액·기간 등을 감안해 체납자를 차등 관리하는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금년 3월 구축하고, 장기·고액체납자는 높은 등급과 평점을 부여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도 확대됐다. 금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을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자로 확대함으로써 명단공개 사전안내로 분납 등을 유도하고 있다.
- 현장중심의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현금징수 실적 증가세 최근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액․상습 체납 및 비정상적인 음성적 탈루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세부과제를 추진해왔다. 특히, 고액 체납자 징수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 중심·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액·상습체납 행위 엄정 대응’을 정상화 세부과제로 중 하나로 선정해 적극 추진 중이다. [사진2] 이에따라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현장중심의 관리 강화를 통해 세금 체납 축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호화생활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생활탐문, 현장방문을 통해 숨겨둔 고액 현금, 예술품 등을 찾아내는 등 수색활동을 강화했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는 현금징수 실적 등의 증가로 이어졌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2016년 1~6월 동안 총 8,6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 민사소송·범칙처분 증가율 [사진3] 또한 숨긴 재산 환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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