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이 효성중공업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9일 효성빌딩 지하 1층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주총에서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은 임기 2년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됐다. 이은항 전 차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가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세무법인 삼환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이날 주총에서 이사 정원을 3명 이상 16명 이내에서 3명 이상 9명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그 외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했으나 국민연금 반대표 등으로 부결됐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2일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발인: 2026년 3월20일 □ 빈 소: 해운대 백병원장례식장 104호(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 연락처: 051-988-5510(대운관세사무소)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정치권이 함께 지역 불균형 해소, 주거 안정, 금융정책의 역할을 검토하는 초당적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세무학회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금융학회, KODA 한국디벨로퍼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이 ‘현 주택 세제(취득세, 종부세 등)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이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환경 조성 : 프로젝트리츠와 환매보증제의 활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패널토론을 통해 정책 실행 가능성, 제도 개선방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설계 등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발표자 3명과 김계흥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완용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19일 김제상공회의소(회장·김윤권) 초청으로 김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김제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동 사태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현실을 세심하게 살피는 국세청의 따뜻한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6월 김제상공회의소 출범 이후 지역 기업인분들을 처음으로 만나뵙게 돼 의미가 크다“며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세정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시 유의사항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협력체계 구축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송·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전국 6개 세관들이 공동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헌)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세관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김포공항·인천·평택· 군산·용당세관 등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과 관계부서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에 대한 공동대응과 효율적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관간 적발사례의 신속한 전파, 단속노하우 공동활용 방안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이후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위치한 CJ대한통운 인천공항특송센터를 방문해 자체시설 특송업체의 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불법물품을 차단하는데 단일 세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전국 세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배두원 고문·최영호 전무 합류…금융·자산관리 전문성 강화 고액자산가 자산관리·기업 승계·상속·증여 세무자문 역량 확대 세무법인 센트릭은 신한은행 WM 출신 배두원 고문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출신 최영호 전무를 영입하며 금융·자산관리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배두원 고문은 20년 이상 신한은행 WM 부문에서 활동한 패밀리오피스 분야 전문가다. 강남PB센터 수석팀장과 지점장을 비롯해 가족·가문 단위 자산관리 전문센터인 ‘신한PB 골드센터’ 개설 센터장, WM 사업부장, WM 기획실장, 투자상품그룹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그간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금융 및 자산관리 자문, 세금 설계, 상속·증여 계획, 가업 승계 지원 등 종합적인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영호 전무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활동했다. 이후 쌍용투자증권(현 신한투자증권), 우리은행,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메리츠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20여 년간 다양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KX그룹 케이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겸 경영전략실장을 맡아
생계형 체납자 복지 지원 연계 강화 업무협약 복지 사각지대 해소…경제적 재기 지원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경상북도, 대구시와 함께 국세 체납 정보를 활용한 복지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위기가구 선제 발굴과 경제적 재기 지원에 나섰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0일 경상북도와 ‘생계형 국세 체납자 복지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앞서 9일에는 대구시와도 ‘생계형 체납 가구 맞춤형 지원 연계’를 위한 협약을 맺고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국세 체납 정보를 복지 위기 징후로 활용해 행정력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유지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에는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체계를 통해 체납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를 함께 해소하고 성실 납세 기반 회복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와 복지연계를 강화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 날 짜 : 2026년 3월28일 오전 11시 □ 장 소 : 아펠가모 광화문(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A동 LL층)
대구본부세관이 EU의 탄소규제 도입과 관련, 지역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대구세관은 KOTRA, 포항상공회의소와 함께 18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CBAM이 시행되면 EU 수입자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수출기업 역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기관을 통한 검증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CBAM 주요 규정과 향후 이행 절차, 기업 대응 전략 등이 안내됐으며, KOTRA 등 관계기관의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됐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 주류 제조자 대상…5월31일까지 접수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이 지역 주류 소비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칵테일 레시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 이후 음주문화 변화로 주류 소비가 감소하는 가운데, 하이볼 등 혼합주 트렌드를 접목해 지역 주류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소비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 주류 제조자로 ▲칵테일 이름 ▲재료 및 비율 ▲제조 방법 ▲레시피 특징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글뿐 아니라 사진·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양식은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세팀(053-661-74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seok2096@nts.go.kr)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마감은 5월31일이다. 제출된 레시피는 책자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지역 주류의 매력을 살린 다양한 레시피 발굴에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레시피를 단순한 이야깃거리를 넘어 보고 읽는 콘텐츠로 구성해 지역 전통주의 가치를 전달하고, 제품의 특색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세금 핵심 질문 100' 25년 현장 노하우 집대성한 '실전 세무사전' 2026년 대한민국의 부동산세금 시장은 세제 개편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라는 커다란 갈림길 앞에 서 있다. 똑같은 집을 같은 시기에 팔아도 누군가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누군가는 억대의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복잡한 세법 구조를 꿰뚫는 전략과 타이밍이다. 베테랑 세무 전문가인 신방수 세무사가 25년의 현장 노하우를 집대성한 신간 ‘부동산 세금 핵심 질문 100’을 펴냈다. 이 책은 딱딱한 조문을 나열하는 단순한 세금 해설서가 아니다. 납세자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100가지 질문을 통해 실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세무 사전’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는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설프게 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경고했다. 이제는 AI와 검색만으로 방대한 세법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넘쳐나는 정보를 내 상황에 잘못 적용하는 오판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 책은 납세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만을 골라 정리했다. 책은 총 9개 파트
신고시 필수 체크리스트, 세법개정, 민사소송 중요내용 수록 이철재 공인회계사·이현범 세무사 공저 …개정 11판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수록한 ‘핵심실무 부가가치세’가 발간됐다. 다양한 사례 분석과 조세전문가의 탁월한 해석을 담은 이 책은 이번이 개정 11판이다. 이 책은 부가세와 관련한 복잡한 규정을 그림과 도표로 표현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세무대리인 및 기업체 세무담당자가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인 숫자나 상황으로 재현했다. 특히 다른 부가세 실무 해석 책과 다르게 부가세와 관련된 민사소송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수록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가가치세는 업종에 따라 부가세 적용 여부와 세율이 다를 수 있어 사업을 운영할 때는 해당 업종에 맞는 세금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에 ‘핵심실무 부가가치세’에서는 업종별로 최근의 면세·과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신고 업무에 대비해 2026년 부가세 신고 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부가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개정 전후와 적용되는 시기까지 한눈에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도입된다. 특히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는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되며,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세금을 추징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대산 1호 프로젝트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하고, 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비한 대항조치 규정을 정비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관세법 시행령】 (1)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규정(관세령 §92①) 현 행 개 정 안 □ 할당관세 부과 요청 절차 □ 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규정 ㅇ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 관계인이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자료 제출
1.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조특령 §93의12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6) > □ ’25.12.23. 이전 보유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양도(양도대금 5천만원 한도)하고 양도대금으로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시, 양도시점에 따라 50~100% 양도소득금액 공제* * 양도시점별 공제율: (~5.31.) 100%, (~7.31.) 80%, (~12.31.) 50% ㅇ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및 공제금액 계산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①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세부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ㅇ (특례대상 해외주식) ’25.12.23.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의 수량을 한도로 RIA를 통해 매도 가능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 3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세법 개정안 상세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91의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ㅇ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 대금을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 (매도 방법) ’25.12.23.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1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