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은 세무사, 논문서 감정평가 개선방안 제안 "부동산 평가심의위 거쳐 비준가액 시가 인정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납세협력비용 절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세전문가 사이에 상속·증여재산 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감정평가 방식 대신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식과 유사한 ‘거래사례비교법’을 도입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헌법 및 상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결(서울행법2021구합85600)했다.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정평가는 그간 조세행정에서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납세자가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신고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후에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임 세무사에게도 막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무법인 가나의 김재은 세무사(고려대학교 박사과정)는 최근 발표한 ‘국세청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 개선방안’ 논문을
"납세자 눈높이에서 합리적 해법 제시" 조성래 전 서대구세무서장이 31년간의 국세청 공직 생활을 마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조성래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말 서대구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세무법인 화평에서 세무사로 개업해 납세자와 직접 호흡하는 현장에 나선다. 국세청 재직 당시 조 세무사는 남대구·서대구·김천세무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등 조사·자산 과세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고난도 조사 업무와 자산 과세 실무에 정통한 인물로 국세청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 조 세무사는 “공직에서 다양한 조사·과세 업무를 수행하며 납세자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행정의 한계를 동시에 경험했다”며 “이제는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신뢰받는 세무사, 국세행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래 세무사는 오는 6일 대구 남구
"폭넓은 실무경험으로 신뢰받는 조력자 되겠다" 김진업 전 남대구세무서장이 30년간의 국세청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김진업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말 남대구세무서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뒤, 세무법인 나미택스 대표 세무사로 개업해 본격적인 세무사 활동에 들어간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공정한 과세와 납세자 권익 보호가 국세 행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현장에서 체감해 왔다”며 “공직에서 쌓은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신뢰받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세무대리를 넘어, 납세자가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공정한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감사관, 개인납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서비스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조사·납세자 보호·민원 행정을 아우르는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납세자 보호 및 성실신고 지원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진업 세
평택 등 4개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검증팀' 시범설치 세무조사 내실 운영 혁신 드라이브 시동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함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평택·구리·남양주·용인세무서 등 4개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검증팀’을 시범 설치하는 등 세무조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혁신 드라이브도 강하게 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일 청사에서 관내 세무관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관서장회의를 열고, 지난달 개최된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청 역점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중부청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공유했다. 중부청은 이날 회의에서 일선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설치해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지방청 납세소통지원반과 연계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세정을 펼칠 계획이다. 오는 3월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은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앞서 중부청은 사전 시범운영을 통
김영태 관세사(장백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인: 2026년 2월3일 □ 빈 소: 여천장례식장 VIP(여수시 좌수영로 749) □ 연락처: 02-511-2257(장백관세사무소) 김재우 관세사(캐슬공항관세사무소) 배우자상 □ 발인: 2026년 2월2일 □ 빈 소: 경찰병원 특2호실(서을시 송파구 송이로 123) □ 연락처: 032-746-9450(캐슬공항관세사무소) 이창근 관세사(하이서브관세사무소) 빙부상 □ 발인: 2026년 2월3일 □ 빈 소: 군산중앙장례식장 3층(가족장)(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153) □ 연락처: 02-515-8990(하이서브관세사무소)
□ 날 짜 : 2026년 3월7일 오후 12시30분 □ 장 소 : 용산 로얄파크 컨벤션3층(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9(전쟁기념관 내)) □ 연락처 : 070-4880-0946(관세법인제일)
일본어·한국어 별도 진행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오는 24일 서울 용산구 LS 용산타워 2층 미르홀에서 일본계 기업 대상 최신 개정세법 및 회계·관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입법된 개정세법과 올해 1월 발표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일본계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세법 개정사항과 최신 회계·관세 동향을 안내함으로써 국내 일본계 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일본어 세미나(오후 1시반)와 한국어 세미나(오후 3시반)로 별도 진행된다. 일본어 세미나에서는 일본 세무사로 일본 국세청 근무경력을 보유한 하라야마 미치타카 삼일PwC 상무가 일본계 기업이 주의해야 할 최신 세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20년 이상 일본계 기업의 회계감사 업무를 맡아온 김상록 파트너가 최신 회계감사 동향을 설명한다. 한국어 세미나에서는 일본계 기업의 세무 서비스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이경택 파트너가 주요 세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김상록 파트너가 최신 회계감사 동향을 설명하고, 백정환 PwC관세법인 상무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관련 최신 관세 동향을 소개한다. 삼일PwC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내국추가세 도입과 글로벌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부터 한국에서 도입되는 내국추가세를 중심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체계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해를 돕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국제조세 규범으로, 최근 각국이 자국의 과세권 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내국추가세는 다국적기업의 추가 세액을 모기업 본국이 아닌 해당 기업이 소재한 국가(한국)가 직접 징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올해부터 직접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존 본국 중심의 대응 전략에서 벗어나 한국 현지 법인의 세부담, 신고 및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 세무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제도 도입 배경부터 실무 적용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오상범 부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올초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28개 세무서 중 과반이 넘는 17개 세무서장이 교체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세대교체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한 국립세무대학의 강세와 9급공채 출신 발탁으로 요약된다. 이번 인사로 서울지역 세무서장 중 1960년대생은 총 16명(1968년 7명, 1969년생 9명)이 배치됐다. 작년말 1967년생들이 대거 명예퇴임한 빈 자리를 채웠으나,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이 정년보다 1~2년 앞서 물러나는 국세청 특유의 명예퇴임 문화를 고려할 때 이들 역시 본격적인 명예퇴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1968년생은 지난해 하반기 13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반면, 1969년생은 4명에서 9명으로 늘며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나머지 12명은 모두 1970년대생으로 분포한다. 1970년·1971년생 각각 2명, 1972년생 3명, 1973년생 1명, 1974년생 4명이며, 1972년생과 1974년생이 차세대 주축 세력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임용구분별로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15명(53.57%)을 차지했다. 서울지역 세무서장 2명 중 1명은 세무대 출신인 셈이다. 세무대학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16명에서 15명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 중 절반에 가까운 12곳의 수장이 교체된 가운데, 올초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압도적 강세로 요약된다. 이번 인사 결과, 중부청 관내 세무서장 중 세무대 출신은 총 19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초 13명(52%), 하반기 16명(64%)에 이어 세무대 강세 흐름이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기수별로는 10기(5명)와 9기(4명)가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했으며, 6기부터 13기까지 폭넓은 기수 스펙트럼을 보였다. 반면, 행정고시 출신은 5명에서 4명(16%)으로, 7급공채 출신은 4명에서 2명(8%)으로 비중이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1970년대생이 11명(44%)으로 인사 흐름의 중심에 섰다. 특히 1970년생(6명), 1971년생(4명), 1972년생(1명) 등 70년대 초반이 주류를 이뤘다. 1960년대생은 10명(40%)으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968년생(5명)~1969년생(5명)이 주를 이뤄 명예퇴임 가시권에 들어왔다. 1980년대생은 총 4명이며, 이들은 모두 행시 출신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전라권의 강세가 돋보였다. 전남 7명, 전북 2명, 광주 1명 등 총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15개 세무서의 수장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교체되며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 이번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1970년대생 ‘허리’ 보강과 세무대학 출신 약진으로 요약된다. 국세청이 지난 1월5일 단행한 서·과장급 인사 결과, 인천청 산하 세무서장의 연령 분포가 다양화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970년대생의 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3명 늘어난 7명이 포진하며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1971년생 1명, 1972년생·1973년생·1978년생 각각 2명이다. 반면, 1960년대생은 5명(1968년생 4명, 1969년생 1명)으로 종전보다 1명 줄었으며, 1980년대생 서장 역시 3명(1983년생·1984년생·1985년생 각각 1명)으로 2명 감소하며 비중이 축소됐다. 임용경로별로는 세무대학 출신의 강세가 압도적이다. 전체 15명 중 10명이 세무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세무서장 3명 중 2명은 세무대학 출신인 셈이다. 이는 지난해초 6명, 하반기 7명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로, 기수별로는 7기 2명, 8기 3명, 9기·11기·12기·13기·16기 각각 1명으로 분포했다. 행정고시 출신 세무서장은 3명으로 비중이 낮아졌으며
국세청의 지난 1월5일 서·과장급 인사 결과,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의 9곳 수장이 교체되며 새로운 진용이 갖춰졌다. 이번 인사를 통해 나타난 세무서장 17명의 지형도는 △충청권 강세와 △1970년대생 주축화로 요약된다. 연령대별로는 1970년대생이 과반을 차지하며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1970년대생은 작년 하반기 9명에서 올초 10명으로 늘어나며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1973년생·1970년생이 각각 3명으로 많았으며, 1971년생·1972년생·1974년생·1977년생 각 1명으로 구성됐다. 1960년대생은 4명(1968년생·1969년생 각 2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했으며, 1980년대생은 3명(1980년 1명·1985년생 2명)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1명 줄었다. 임용구분별로는 세무대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은 총 10명으로 지난 하반기 대비 1명 증가했다. 기수별로는 8기(4명)가 가장 많았으며 7·12기(각 2명), 9·11기(각 1명) 순이다. 행정고시 출신은 지난해보다 1명 감소한 4명으로 집계됐으며, 7급공채 출신은 3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출신지역별로는 지역 안배보다 '연고지 임명'
지난 1월5일 단행된 국세청의 서·과장급 인사 결과,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지형도에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관례처럼 여겨졌던 ‘호남 출신 독식’ 구조가 소폭 완화된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 배치와 연령대 다변화가 눈에 띈다. 이번 인사에서는 관내 세무서장 15명 중 11명이 새로 전보됐으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호남 출신 쏠림 완화다. 최근 5년간 광주청 산하 세무서장은 15명 전원 또는 14명이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지역 분포가 다소 넓어졌다. 작년 하반기 11명에 달한 광주·전남 출신 세무서장은 8명까지 감소했으며, 전북은 3명으로 동일했다. 이외에 충남·경북·경남·서울 각 1명 등 비호남 출신 비중이 확대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후반이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젊은 피의 등용도 나타났다. 명예 퇴임 가시권인 1960년대생은 지난해 하반기 4명에서 올초 5명으로 소폭 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70년생이 3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1971·1973·1974년생 각 2명, 1989년생 1명으로 분포했다. 임용경로별로 보면 세무대학 출신의 강력한 영향력이 유지된 가운데, 행정고
올해초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14곳 중 8곳의 수장이 교체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전원 비행시' 현상과 세무대·경북출신 강세 기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경로별로 살펴보면 세무대학 출신의 독주가 여전하다. 세무대학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한 10명(71.4%)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기수별로는 7기(2명)를 최고참으로 8기·10기 각 3명, 14기·15기 각 1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7급공채 출신은 2명으로 지난 인사 대비 1명 줄어든 반면, 이른바 '바늘구멍'으로 불리는 9급공채 출신 세무서장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다만 여성 세무서장은 한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확연한 세대교체 흐름이 읽힌다. 지난해 하반기 절반(7명)에 달했던 1960년대생은 4명으로 줄어든 반면 1970년대생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며, 조직 허리층으로 전면 부상했다. 나이가 가장 많은 1968년생(1명)부터 최연소인 1976년생(1명)까지 분포된 가운데, 1969년생(3명)과 1970년생(4명), 1971년생(3명)이 주축을 이뤘다. 그밖에 1972년생·1975년생·1976년생 각 1명으로 나타났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19개 세무서장 지형도가 새롭게 그려졌다. 지난 1월5일 국세청의 서·과장급 인사 결과로 나타난 이번 부산청 세무서장 지형도의 가장 큰 특징은 비행시(非行試) 라인업의 완성이다. 행시54회 하신행 전 수영세무서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으로 옮기면서 부산청 산하 세무서장은 2020년 하반기 이후 약 5년 만에 일반공채 및 세무대 출신들로 모두 채워졌다. 특히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약진이 돋보인다. 세무대 출신 서장은 15명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6명)와 비교해 1명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서장단 10명 중 8명 꼴로 세무대 출신이 포진하며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기수별로는 7기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8기·9기 각각 1명, 10기 3명, 11기 2명, 13기 2명, 14기·16기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외 7급공채 출신 세무서장은 3명, 9급공채 출신 세무서장은 1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970년대생이 11명으로 늘어나며 조직의 중심추가 이동했다. 1970·1971년생(각 3명)과 1974년생(2명)을 주축으로 1977년생까지 전면 배치됐다. 반면 1960년대생은 기존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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