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예금 보호한도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예금자보호3법'(예금자보호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금융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긴급한 예금자 보호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도록 했다. 이후 사유 발생시 주무부처(장관)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신협·새마을금고는 중앙회)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현행 법은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3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경제상 위기 발생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1년 5천만원 보호금액이 정해진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보호금액이 변화하지 않았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
강력한 대중정책 제외한 전략적 차별화 뚜렷 한경협 "두가지 경우의 수 민관 합동 대비 중요" 미국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이 180도 엇갈려 한국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민주당은 청정에너지를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석유, 가스, 원자력 생산 증대를 표명하는 등 에너지 정책이 매우 대조적인 만큼 반도체, 2차 전지업체, 자동차 등 업종별은 물론 각 기업 단위에서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4년 대통령선거 정강(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온도차…민주당 21%→28% 인상 vs 공화당, 15%까지 감세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대한상의, 기업재단 소속 219곳 조사 33년 묵은 상증세법상 면세한도 상향해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도 검토 필요 기업 공익재단을 통한 민간 기부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집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재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영향없다는 답변은 38.4%였다. 기업재단들은 민간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33.3%) △내부거래 의결·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을 꼽았다. △의무지출제도(16.7%), 기타(8.3%)로 나타났다.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60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밸류업 계획 공시 및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지원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견을 공유·소통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예고공시에 참여한 3개 기업(키움증권, 메리츠금융지주, HK이노엔)을 포함해 유한양행, LG, POSCO홀딩스, 현대차, 엠로 등 총 8개 기업의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이 참석했다. 또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이동훈 코스닥협회 수석부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조명현 고려대 교수도 함께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글로벌 주식시장의 급등락 상황을 언급하며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의 경제
지난 9일 에콰도르 관세청장과 김윤식 CUPIA 이사장 협약서에 서명 에콰도르 관세청과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이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12일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옛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CUPIA)에 따르면, 루이스 알베르또 하라미요 에콰도르 관세청장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소재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CUPIA) 김윤식 이사장과 에콰도르 관세청 전산인프라 이관 및 관세행정 전산 개선 업무에 협력키로 하고 서명했다.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ECUAPASS)은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이 지난 2013년 구축한 시스템으로, 그동안 에콰도르 관세징수액 증대와 신속통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라미요 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ECUAPASS 고도화 및 데이터센터 이관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관세탈루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신속하게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라미요 청장은 협약식에 앞서 우리나라 고광효 관세청장과 ECUAPASS 고도화 사업 및 관세행정 정보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부산 신항을 방문해 선진통관시스템 운영현황을 견학했다. 에콰도르 관세청장은 부산세관장과 해상으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다음달 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삼일PwC의 분야별 조세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율‧과세표준‧공제금액 조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포함됐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조세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설명회도 개정안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활발히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모회사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년9개월간 616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 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해줬다. 원리금 대납 사실 등 고려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중 28건 350억원은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으며, 19건 269억원에서는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관련 법률검토를 거쳐 금융관련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위법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혜연 세무사, 13일 대구경북중기청 대강당서 무료특강 '창업주와 2세 경영인을 위한 가족기업 경영전략' 주제로 세무사·노무사 15명, 기업 대표 일대일 상담도 예정 도혜연 GMG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오는 13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강당에서 ‘창업주와 2세 경영인을 위한 가족기업 경영전략’을 주제로 무료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가업승계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2세 경영인을 위한 강의가 부족하다는 기업 대표들의 열띤 요청으로 마련된 도혜연 세무사의 특별 강의다. 세무사 경력 18년 차인 도혜연 세무사는 자본거래·가업승계 전문세무사로, 국세공무원교육원 IFRS 겸임교수, 국세청 납세자세법교실 상증세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다방면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특강자로 초청했다는 후문이다. 도혜연 세무사는 이날 창업주에 꼭 필요한 은퇴전략, 2세 경영인의 경영전략, 안정적인 승계를 위한 검토사항, 가업승계 관련 지원제도, 2세의 경영수업 등 창업주와 2세경영인 특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기업 대표 외 가업승계 이슈가 있는 거래처를 둔
KG그룹 시작으로 자동차·철강업종 AX 지원 전 산업계 AX 촉진 위한 협업 시너지 극대화 더존비즈온은 8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KG ICT와 KG그룹을 시작으로 자동차·철강 제조업종의 ‘옴니이솔’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G ICT는 KG그룹의 전반적인 IT 개선과 DX(디지털전환)을 주도하는 IT 전문계열사다. 그룹사의 주력계열사인 자동차, 철강산업을 지원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 기반 DX 사업을 중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더존비즈온과 KG ICT가 앞서 KG그룹 계열사인 KGM 커머셜의 ERP 10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계기로 옴니이솔 확산을 위한 양사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협약을 통해 KG ICT와 함께 먼저 KG그룹사의 경영 및 업무시스템의 AX(AI 전환)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자동차, 철강 제조업 중심의 기업과 KG그룹 1차 벤더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확장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사는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최적의
지난 20개월간 312건 건의…정부 수용 105건 입지애로 수용률 56%로 가장 높아…투자·신사업·환경 順 개선조치 중 과제 54%는 법 개정 필요…국회 입법지원 촉구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에 입주한 A사는 최대 건폐율(30%), 용적률(150%) 제한에 묶여 연구시설 증축이 불가능해지자 제조시설을 이원화해 타 지역으로 이전했고, 이로 인해 매년 운송관리비가 6억원 이상 추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연구개발특구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율 최대한도를 각각 40%와 200%로 풀어줬다.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B사는 약 1조7천억원을 투자해 포항 소재 국가산단에 공장 건설을 계획했다. 그러나 해당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차전지 음극재,양극재·전구체 업종이 입주 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산업단지 내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해당 산업단지관리계획에 이차전지 업종을 추가해 기업 투자활동을 지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 상반기 기준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해 이 중 105개 과제는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건의 수용률
오비맥주는 서울지역 폭염 취약계층과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이재민의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 생수 총 3만8천80병(500ml 기준)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쪽방촌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해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급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서울 지역에 폭염경보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서 폭염 취약계층인 쪽방촌 홀몸 어르신과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는 화재 피해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수 등을 지원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긴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시 구호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비맥주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진과 태풍 피해지역, 가뭄, 폭염 등 재난취약계층과 화재, 코로나19 의료진 등에 기부한 생수는 500ml 기준 누적 약 54만병이다.
서울시 5대 쪽방촌에 소형 냉장고, 대자리, 보양식 전달 하이트진로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거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후원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의 한파, 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11년째 쪽방촌 거주민 대상 혹서기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후원물품 전달식은 지난 7일 서울역 쪽방촌에서 정세영 하이트진로 상무, 유호연 서울역쪽방상담소장, 고광현 서울시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이 서울역 쪽방촌 내 ‘온기창고’에서 자원봉사활동도 함께 펼치는 ‘하이트진로의 날’로 운영했다. 하이트진로는 서울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등 5개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소형 냉장고와 대자리 지원을 통해 한여름 폭염을 이겨낼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서울역 쪽방촌 거주민들에게는 삼계탕 등 보양식 2천인분을 추가로 전달한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올 여름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중국특수 소멸, 인력 재조정 어려움, 주력산업 성숙기 진입 주된 원인 대한상의 "스타 수출품목 발굴·해외시장 판로 다변화" 주문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회복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업 재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8일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출기업은 과거 높은 경쟁력으로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9년에는 전체 제조기업과 비교해 생산성이 30% 정도 높았다. 하지만 2020~2022년 기준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9천368만원으로 전체 제조기업(9천289만원)보다 약 0.8% 높은데 그쳤다. □ 수출 제조기업과 전체 제조기업 기간별 노동생산성 특히 “수출기업 내에서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절반을 넘는 글로벌 기업과 수출 비중이 미미한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는 경주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2024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후원한다고 7일 밝혔다. 화랑대기 대회는 전국 최대 규모 유소년 축구대회로, 대한민국 축구 꿈나무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학교와 클럽 610개팀에서 1만2천여명의 선수가 출전해 경기를 치른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한국 유소년 축구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인 ‘2023 팀 차붐 독일 원정대’ 후원에 이어 올해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후원까지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는 ‘2024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학부모, 방문 고객 등을 대상으로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8일~10일까지 3일간 금호타이어 전문가들로부터 타이어 외관 및 마모 상태 점검, 공기압 점검 및 보충, 밸런스 점검 및 교정 등의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윤민석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홋스퍼 FC의 공식 타이어 파트너로서 참가하고 있다”며 “이번 후원으로 유소년들이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통해 꿈을 하나둘 이뤄나가길 응원하며 대한민국 유소년 축
7일부터 기업 스스로 경쟁제한 해소방안 제출 공정위, 시정방안 제출제 시행·신고면제범위 확대 이달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도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했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4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게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게 통보한다. 이후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하고,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이때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최대 120일)에서 제외된다. 이후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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