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세관, 드론 13대 구입에 세금 10억원 투입 도입 이후 불법행위 적발실적 ‘0’건…월 평균 2시간 운용기준 한참 못 미쳐 잦은 결함·오작동으로 부산세관 작년 5월부터 드론 운용실적 全無 적발실적 없는 데도 유지·보수 예산 작년 5천만원 책정…올해 9천만원으로 증액 국회예산정책처, 드론 도입 목적 달성 못하고 비용만 지출…처분 검토해야 관세청이 감시인력을 대체하고 감시 사각지대 또한 없애기 위해 도입한 해상감시 드론이 막대한 구입예산에 비해 적발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잦은 고장 탓에 부산세관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는 아예 감시 활동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드론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예산을 책정해 ‘세금 먹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관세청이 보유한 해상감시 드론이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비용만 지출되고 있는 점을 문제삼으며, 비용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차라리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9년 12월 부산세관 항만 감시를 위해 5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드론 9대를 구입했으며, 이듬해인
관세청, 수출용원재료 환급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환급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간이정액→개별’로 변경이후 2년내 환급실적 없으면 재차 ‘간이정액’ 변경 허용 환급금 지급 이후라도 금액에 영향 없으면 환급신청서 정정 가능 수출기업이 추가환급을 신청하거나, 환급대상 수출물품의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전자 첨부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더욱 간편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8월1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후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통·폐합에 따른 은행지점 코드 변경 등 환급신청인에게 귀책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은 인감증명서 등 본인의사 확인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서 정정 절차도 마련돼, 세관장이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라도 △수입원재료 모델·규격 단순 기재 오류 △수입원재료 사용량 단순기재 오류 등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서를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시 기간 제한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관세청, 수출 320억달러로 전년比 43.8% 증가…역대 최대 친환경 승용차 123억달러…전체 승용차 수출시장 견인 무역수지 효자 종목인 승용차 수출 실적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승용차(신차 기준) 교역현황’에 따르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8% 증가한 320억달러 수입은 29.0% 상승한 83억달러로, 수출입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승용차 무역수지는 237억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승용차 수출대수는 총 141만대로 전년 대비 32.2%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대상국(금액기준)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순으로 집계됐다. 차량 종류별로는 친환경 승용차가 123억5천억달러로 전년 대비 69.6% 급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과 함께 수출 비중 또한 역대 실적을 경신했다. 관세청은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승용차 수출이 전체 승용차 수출을 견인하면서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승용차의 평균 대당 단가는 2만2천714달러로 전년 대비 8.7% 상승한 가운데, 친환경차 수출단가는 3만
인천공항세관, 대마초 8.54kg, MDMA 1천936정 적발 미국내 공급책 인터폴 적색수배…미 마약단속청과 공조수사 콘크리트 안에 대마초와 MDMA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던 마약사범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이 밀수하려던 전체 마약류는 대마초 8.54kg, MDMA 1천936정에 달하며 그 중 대마초는 총 1만7천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시가 9억5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로 유통하려 한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급책 검거를 위해 미국에 있는 B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월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발송된 간이테이블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은닉한 대마초 4.48kg을 적발하고 화물 수취지에서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한 A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다량의 대마 카트리지, 해시시 오일과 케타민 등 불법 마약류 및 소분 기구 등을 압수했다. 이후 세관은 휴대폰 포렌식, 수입실적 분석 등 A씨에 대한 후속 수사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월 A씨가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대마초 4.06kg과 MDMA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김종호 인천세관장이 대전 소재 아파트 2채를 포함해 총 15억7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김종호 인천세관장의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김종호 인천세관장은 본인과 부인, 자녀 3명과 함께 부모 등을 포함해 총 7명의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전자관보에 게재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김 세관장은 본인 명의로 구미시에 소재한 답(畓) 1천712㎡, 부친 명의 구미시 소재 전(田) 3천788㎡ 등을 보유 중이다. 건물의 경우 본인 명의로 대전 유성구 한빛아파트와 대전 서구 트리풀시티레이크포레 아파트 등 두 채를 보유 중이며, 부친은 대구 북구 소재 단독주택을 보유 중이다. 김 세관장 가족 7명의 총 예금은 5억7천400만원을 신고했으며, 본인 명의 채무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건물임대채무 등으로 3억400만원을 신고했다.
관세청, 지난해 세운 역대급 수출기록 반년 만에 경신 더워진 지구촌에 K-푸드 영향력 더해져 올 상반기 5천900만달러 수출 역대금 폭염으로 세계 각 국에서 한국산(K) 아이스크림을 찾는 손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아이스크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한 5천900만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국가별 수출 현황[49개국 5천9백만달러 수출](단위:백만달러) K-아이스크림 수출시장은 지난 2014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연간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기간 수입시장 또한 역대 최대인 3천만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출이 교역시장을 주도하면서 무역수지만 2천9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올 상반기 K-아이스크림 무역수지는 지난한해 동안 흑자기록인 2천200만달러를 훌쩍 넘기는 등 반기만에 작년 한해동안 기록한 무역흑자를 뛰어넘었다. K-아이스크림 수출시장의 활황세는 역대급 폭염이 일찍 찾아온데 따른 수요
7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서상기 주무관 선정 시가 28억원 상당 고가 위스키 1천861병을 수입신고하면서 허위영수증 등 실제보다 낮은 물품 가격 자료를 제출해 관세 등 약 12억원을 포탈한 수입자 3명을 적발한 서상기 인천공항세관 주문관이 '7월의 인천공항세관인'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7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된 서상기 주무관을 비롯한 업무 분야별 유공자를 27일 선정·시상했다.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이름을 올린 권미정 주무관은 엑스레이 정밀 입체판독으로 여행자 기탁 가방에 은닉된 권총 1정과 실탄 14발을 적발했다. 정의웅 주무관은 국내 최초 적발된 신종마약 ‘베노사이클리딘’ 등 2억원 상당의 마약류 밀수 및 300회 이상 판매한 마약유통 전문업자를 구속해 조사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마약단속분야 유공자에는 적극적인 엑스레이 판독 선별로 기타 속에 은닉된 야바 6.31kg, 태국發 대마초 1.165kg 등 마약류 총 10kg을 적발한 국예슬 주무관이 뽑혔다. 2분기 BEST TEAM은 항공특송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마약전담 검사팀 구성 및 운영으로 검사의 효율성을 최대화한 마약전담 검사팀이 선정됐다. 또한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
관세청, 2022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수출기업 344개 증가, 수입기업 3천468개 줄어 수출기업 1년 생존율 48.4%…5년 이상 생존율 16.5% 지난해 무역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은 25만1천여개로 집계된 가운데, 무역액은 1조3천588억달러로 전년 대비 1천320억달러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무역활동을 영위한 기업은 25만1천256개사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으나, 무역규모는 1조3천58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8% 늘어나는 등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 가운데 수출 활동기업 수는 9만5천984개사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6천820억 달러로 6.1%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 활동기업 수는 20만8천834개사로 1.6% 감소했으나, 수입액은 6천768억달러로 15.9% 증가했다. 2022년 수출입기업 활동 현황(단위: 개사, 억달러, 전년대비 %)<자료-관세청> 구분 활동기업 진입기업 퇴출(중단)기업* 2022
2023년 세법개정안-관세법 신고 또는 제출자료 내용 증빙하는 장부·증거서류도 5년간 보관의무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과세가격결정자료·증명자료 제출해야 납세자, 과세정보 안전성 미흡시 시정요구…미이행시 과세정보 제공 중지 허용 불복·소송 통해 명의대여 확인땐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관세 부과 가능 관세조사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규정되는 한편,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관세 중복조사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전까지 관세조사는 납세자권리헌장과 통합조사 원칙 등에 분산돼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법률을 정비해 ‘관세 과세표준·세율·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도 수정돼 기존 관세 포탈이 아닌 관세 탈루만으로도 중복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경우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제공·알선한 경우 △탈세혐의자에 대해 일제조사하는 경우
2023년 세법개정안-관세법 전용물품으로 인정받은 경우 용도세율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미성년자도 내년부터 보세사 시험 응시 가능…등록은 성년 이후에 내국세·지방세 체납자 국내 입국시 물품 유치 가능 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된 포장용기·운반수단도 보상 가능 내년부터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기존 9개의 탄력세율제도 외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용도세율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용도세율제도는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동일한 물품이나, 통관 이후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관세청은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 수입 후 일정기간 해당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며, 용도외 사용 또는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기존 용도세율 제외대상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 등 4종류도 용도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용도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정책효과성 및 납세자 재
지난 19일부터 관세조사 유예·분할납부·특별통관 지원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관세조사 유예 △분할납부 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 특별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이미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분할납부 등의 세정지원과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처리 등 특별통관 지원도 시행한다. 특별행정지원 신청방법은 '집중호우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서울세관 누리집 게재)'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관세조사 유예는 서울세관 심사총괄2과(02-510-1411), 세정지원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02-510-1312), 특별통관지원은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02-510-1112)다. 서울세관은 신청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특별 행정지원 결정을 통보하고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관세청, 내달부터 '모바일 세관신고제도'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운영 담배에 부과된 지방세, 위택스로 납부 검역물품 등은 종전처럼 세관검색대 이용 내달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모바일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 등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가 8월1일부터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데 따른 것으로, 면세범위 초과물품(과세대상 휴대품)을 반입해도 종이 신고서 없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김해·제주·청주·대구·무안·양양공항 등 6개 공항과, 인천·부산·군산·평택·속초·동해·제주 등 7개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종이신고서 작성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신고물품을 입력·제출하면 된다고 27일 밝혔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자의 모바일 세관신고 및 납세 절차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도 확대된다. 면세초과 물품의 모바일 신고는 물론, 모바일을 통한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도 가능하다. 종전에는 여행자 세관
AfCFTA 사무총장과 통관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 지원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웸켈레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권역내 국가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관세청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과 우리나라의 FTA(21건, 59개국)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AfC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1월1일 시행된 AfCFTA 협정은 아프리카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6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가입인구(12억명) 및 회원국 수(54개국)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원국이 다양한 만큼 실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협정이 시행됐으나 세부적인 원산지 규정 확정이 어려워 FTA를 적용한 무역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국가가 참여해 시범운영 중에 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싱글윈도우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Af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지난달 안전성 집중검사 우범정보 상호 심층 연계로 적발실적 크게 올라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6월 한 달간 여름철 성수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 기관이 개별 관리 중인 우범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더 많이 적발했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합동으로 시행중으로, 수입물품 통관단계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올해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용품과 여름용 전기기기(전기모기채·휴대용선풍기)를 집중 단속했으며, 6월 한 달간 411건 및 34만2천점을 검사한 결과 190건 및 4만1천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비치볼 등) 등이 1만7천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안경 9천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기기 7천점, 수영복 2천점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생활
하루 평균 2건 국내 반입 차단…건수 줄고 중량 늘어 마약 밀수규모 대형화…건당 적발량 첫 1㎏ 넘어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행정 최우선 순위,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호" 올해 상반기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중량이 329kg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치다. 하루 평균 2건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가 적발되는 데다, 올해 처음으로 건당 적발량이 1㎏를 넘어서며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다. 마약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국내 마약가격이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되면서 큰 규모의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25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마약밀수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325건, 329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했다. 하루 평균 2건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한 셈이다. 올해 마약 밀수의 주요 특징은 ㎏단위 대형 마약 밀수의 증가다. 지난해 상반기 370건(238㎏)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중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마약 밀수의 대형화를 방증했다. 실제로 ㎏단위 마약류 대형 밀수는 지난해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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