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물류지원 필요한 물품, 반출입·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 불량 분석용 물품 긴급 반출시 수입신고 없이 반출 후 수입신고 허용 공장 제조공정과 관계없는 물품도 보세공장 보관·반출입 허용 보세공장 반입물품 보관기한 '1년→특허기간' 완화 임차시설 포함된 경우도 장기 특허 허용 정부가 첨단산업 수출 기여도가 높은 보세공장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관 신고⋅허가 절차를 대폭 생략하고 반출입⋅보관물품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보관기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는 수입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상태를 말하며, 과세보류 상태인 외국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보세창고’, 과세보류 상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 둘 이상 보세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인 ‘종합보세구역’, 공항만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 통제 하에 과세보류상태로 국내 운송하는 ‘보세운송’ 등으로 구분한다. 특히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재료를 보세상태에서 가공 후 과세없이 수출이 가능해 첨단산업 분야 수출 지원책으로 큰 역할을
전국 300개 국가산업단지서 보세창고 신규 특허 및 장기보관 등 허용 시설·장비 등 공유하는 공동보세창고제도 신설로 진입 장벽 완화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거점 육성…경인권-인천항 해상물류센터, 서해안권-군산항 해상특송장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부산-환적화물, 인천-콜드체인, 광양·당진·포항-철강수출 수입화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보세창고가 중계무역과 환적 등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한 전국 권역별로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별로 특화된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관물류 최적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물류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 등이 담겼다. 관세청이 관리중인 보세창고는 수입화물의 통관 전 일시 보관 및 화물 통제 목적으로 운영 중으로, 수출·중계무역 등 최신 물류수요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세창고 신설 요건 가운데 과거 물동량 기준 및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발표 수출입 통관부터 환적·보세제도 등 통관 전과정 혁신 보세공장 진입장벽 해소·기업 자율관리 확대 전자통관시스템 2025년 5월까지 전면 개편…공항만 디지털물류 구축 지원도 전국 800개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물동량과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가 허용되고, 보세창고 내에서 중계무역 물품에 대한 장기보관 및 부가가치 물류작업 또한 허용된다.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세공장의 외부공정에 대한 사전허가가 생략되고 긴급반출이 허용되는 등 절차 간소화와 함께, 보관물품 및 보관기한 제한이 폐지된다. 국가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도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931억원을 투입해 37개 시스템의 전면 교체와 함께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복합물류·3자물류(3PL)·콜드체인(저온유통시스템), 물류공동화, 디지털 물류 전환 등 고부가가치·고효율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방산업계 등으로
7월까지 153억원 규모 해외통관 애로 해소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수출 애로 등 물품가격 153억원 규모의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FTA협정문 해석 이견 △품목분류 상이 △원산지증명서 기재 오류 등 중국, 인도, 베트남 등 6개 국의 수출 애로 15건을 해소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달 물품가격 97억원 규모의 알루미늄을 선박에 실어 중국으로 수출한 A사.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중국 세관에서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수출물품의 선적항과 도착항 표기방식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된 것. A사의 통관 애로를 파악한 서울세관은 즉시 중국세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서한문을 발송해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사는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3억5천만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해 통관할 수 있었다. 서울세관은 향후 이와 유사한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증명서의 선적항과 도착항 표기방식을 통일해 상대국 세관에서 오해 소지가 없게 개선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세관과의 직접
관세청, 조달청·산업부에서 입수한 1천300만건 조달계약자료 분석·혐의업체 선정 수입통관자료·조달계약자료 연계 시스템 하반기 구축…상시 모니터링체제 도입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등 부정 납품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관세청이 이달 한달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과 산업부를 통해 입수한 1천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수입통관 자료와 연계·분석해 혐의업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납품 혐의가 입증되면 과징금 부과와 검찰 송치 등의 처분은 물론, 공공조달 입찰 제한과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한다. 관세청이 이번 부정 조달물품 집중단속에 나선 배경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 2019년 적발한 공공기관 조달물품 단속실적은 9건·185억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15건·1천22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내달 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농∙수∙축∙광산물 중남미 원산지 조사 현황과 과제 공유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 "자원 부국 중남미, 무역 다각화 차원서 꼭 필요한 국가" 양호인 변호사 좌장 맡아…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 상무관 등 연사로 나서 한국관세사회 산하 서울지방관세사회(회장·신민호)는 다음달 6일 오후 3시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1차 산품 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사회 회원 및 고객 회사,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학술세미나는 2023년 제2회 관세사의 날(9월5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관세사회·한국세정신문사·법률신문사가 후원한다. 학술세미나를 주최하는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은 "칠레∙페루∙콜롬비아와 멕시코(FTA체결 및 협상순)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자원 부국으로서 무역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무역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관세청이 중남미 FTA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농∙수∙축∙광산물 등 1차산품의 FTA 원산지조사에 관심이 급증했다"며, "駐칠레 한국대사관 공사를 역임한 양호인 변호사와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 상무관 및 F
부산세관, 성실신고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수출입기업, 도움정보 활용땐 납세오류 자가진단 가능 납기연장, 분할납부, 오류점수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2023년 상반기 수출입기업 성실신고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4개 작품을 선정·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기업이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활용해 오류를 수정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면제, 납부 기한 연장 허용, 분할납부 허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신고 도움 정보 서비스는 기업의 수출입 신고현황(납세⋅환급실적, FTA 적용실적 포함), 납세 유의사항(외환지급내역, 품목분류 등), 납세진단 유형별 유의사항(무상수입, 가산요소 등) 및 기타 안내사항(절세 팁)으로 구성된다. 이번 대회에서 서장길 마산세관 주무관은 마산지역의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석탄 미분기, 가스터빈 등 과세가격 기준 7천만불 상당의 고가 수입 물품 품목분류 오류를 확인하고, 기업의 자진 수정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임정주 양산세관 주무관은 수입된 타이벡 부직포 제품의 분석을 통
통관단계 마약 단속 기법 과정 신설…마약류 국내 반입 원천차단 초·중·고급 과정 구분…심사직원 대상 특별교육 과정 개설 하반기 ‘챗 GPT 실무’ 특별 교육과정 신설로 디지털 역량 제고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지난해 연말 취임한 이후 8개월여가 지났다. 유선희 개발원장은 삼성인력개발원에 이어 포스코인재창조원 글로벌리더십센터장과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민간과 공직 영역을 넘나들며 최적의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설계해 왔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화두로 내건 관세청의 관세인재개발원 설립 목적에 최적의 인물로 낙점된 유 개발원장은 취임 직후 ‘혁신과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관세인재 양성’을 미션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 왔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관세청의 역점사업 지원을 위해 올해 4월부터는 마약단속 교육과정을 새롭게 신설한 유선희 개발원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향후 주력할 교육사업을 들었다.<편집자 주> -취임 이후 8개월이 지났는데 그간의 소회와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12월 취임 이후 ‘혁신과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관세인재 양성’미션으로 정하고, 직원들의 현장 중심 전문성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한해 200명 남짓 2시간 이론교육으론 관세국경 감시선 효율적 단속 한계 통관업무 관련 2천500여명 직원 모두가 참석 가능한 ‘ZOOM’ 온라인 교육 개설 이틀간 교육으로 최신 마약유통 사례·적발기법 공유…마약 분석기기 사용법도 익혀 마약 밀반출 국가 현지에서 능동형 단속으로 전환…글로벌 해외정보요원 양성 매진 올해 상반기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량이 329kg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같은 기간 총 325건의 마약 밀수입 시도를 적발하는 등 하루 평균 2건에 가까운 마약밀수가 국경 감시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 조직으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구조의 특징상 국내 반입 이전인 관세국경 감시선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마약 근절 대책으로, 전국 공항만에서 수출입 및 여행자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국내 유입되는 불법마약류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관세청 인재양성 요람인 관세인재개발원(원장·유선희)이 올해 새롭게 마련한 마약단속 교육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기존의 이론 중심에서 실전형 교육으로 탈바꿈한데 이어 교육인원 또한 한해 평균 200여명에서 수출입 통관 업무를 담당하
이달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 유통실태조사 착수 중대형 오픈마켓 이어 명품·인테리어 취급점까지 확대 조사 온라인상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유통실태조사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와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관세법 제266조에 근거해 지난 2020년부터 11번가·네이버·옥션·위메프·인터파크·지마켓·쿠팡·티몬 등 중대형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착수하는 유통실태 조사에서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반영해 기존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와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착수되며,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 보호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시장
관세청, 2018년 위탁기관 지정 이후 별도 공고 없이 한국AEO진흥협회와 단독 수의계약 공인심사 단독 수행에 심사소요기간 매년 갈수록 늘어…2019년 97일→지난해 131일 소요 국회예산정책처, 효율·형평성 고려해 수탁기관 추가 지정 공고해야 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심사업무를 AEO진흥협회에 단독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 중이나, 위탁사업의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수탁기관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8년 이후 올해까지 관세청으로부터 AEO 공인심사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AEO진흥협회가 사업 시작 첫해를 제외하곤 5년 연속 지정계획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점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세청장이 AEO업체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해 수탁기관의 수를 정해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사업 첫해인 2018년 AEO 심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며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나, 당시 (주)AEO진흥협회가 단독 신청해 그
관세청, 환전영업자 관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이달 24일부터 시행 환전영업자 등록증, 한글 외에 영어·중국어·일본어 등록증 추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거나 환전장부를 미제출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해진다. 특히 환전영업자의 업무인 환전장부 제출이 등록 조건의 하나로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업무정지 3개월 및 등록 취소된다. 관세청은 1일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의 환치기를 영위하거나, 환전장부 제출 의무 불이행 등 불법·불성실 환전영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유권해석한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불성실 환전영업자에 대해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환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자신의 영업장에 영업정지 표지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이외에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한글로만 표기된 환전영업자 등록증을 영어·중국어
미국 수사기관과 미국발·한국행 마약류 피의자 합동 추적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긴밀한 수사 공조를 통해 대마류 약 7kg 등 시가 1억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관련 피의자 3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관세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간 수사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단순 마약류 적발을 넘어서 수취인, 공범 검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통제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성과다. 부산세관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소속 CSI 사무소로부터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2월 LA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메이플시럽통에 은닉된 액상대마 1.8kg을 적발하고 국내 수취인을 추적·구속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보 및 HSI 협조를 토대로 마침 국내 입국해 있던 국외 공급책도 이례적으로 검거에 성공, 범행과정을 추적해 5회에 걸친 밀수입 여죄(액상대마 2kg, 대마초 350g)까지 밝혀냈다. 또한 지난해 12월 LA에서 양산으로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에 숨겨진 마약도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코카인 47.49g, MDMA 12.42g
관세청, 29일과 31일 서울·부산에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상담회 개최 현지 파견 중인 관세관이 주요 이슈 직접 설명하고 상담도 진행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를 현지에 파견 중인 관세관으로부터 직접 듣고, 상담할 기회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오는 29일과 31일 이틀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현지에 파견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강사로 나서, △급변하는 대미(對美)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총 7개국(미국·중국·EU·일본·태국·인도·베트남)의 관세행정 최신 동향을 설명한다. 특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이 발표자로 나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은 현지에서 겪는 통관 어려움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담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담 수요가
관세청, 2023년 7월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성장세보단 수입 감소폭에 기댄 반사이익 전년 대비 수출입 실적 크게 줄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반등해 성공했으나, 수출 성장세는 작년과 비교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7월 수출입동향<잠정치>에 따르면, 당월 수출은 503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5% 감소했으며, 수입은 487억달러로 25.4% 줄었다. □월별 수출입 현황(단위:백만달러, %)<자료-관세청>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수출 2022 금액 55,455 54,156 63,787 57,843 61,591 57,680 60,242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