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0세인 근로자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노인 기준 연령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여, 새해 벽두부터 일반기업은 물론 공직사회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큰 이수가 될 전망. 정부는 작년 12월 29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열어 정년조정 추진 등을 담은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확정. 이 계획은 작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된 데 이어 금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년을 65세까지 늦추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복지부는 올해 61세인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는데 정년을 계속 60세로 묶어두면 간극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금년 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정년 연장과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 정부의 이같은 정년 연장 방안이 확정 시행 되면 공직사회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해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것.
◇…2016년을 마무리하는 세정가 현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쫘~악 가라앉았다'는 표현이 제대로 어울리는 모습.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상당수 세무서는 종무식을 없앴는가 하면 연말 송년 모임 자제를 직 간접적으로 독려하는 등 '조용조용'이 금년 연말 세정가 분위기의 키워드. 더구나 새해가 열리는 것과 동시에 사무관 및 직원 정기인사(1월 9일-1월 13일 예정)가 예정 돼 있다 보니 저마다 마음이 초조할 수 밖에 없는 것도 가라앉은 분위기에 편승한 상황. 그러나 곧 있을 인사 보다는 '김영란 법' 시행이 직원들 마음 속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탄핵정국 속에서 어떤 모임이던 모이면 정치얘기가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쓸데 없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는 속내도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시내 모 핵심지역 세무서장 등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연루설이 나돌고 있는 것과 관련,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것들도 분위기 침체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진단. ,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2017년에도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전문. 고시회는 지난 12월13일부터 30일까지 16일 동안 29명의 회원이 릴레이로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이번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12월7일 긴급 성명 발표 ▶12월13~30일 국회앞 1인 시위 ▶12월28일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서명지 법사위 전달 등 1차 행동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긴 상황. 특히 전·현 집행부 중심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일반회원들과 전직 집행부들이 더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내년 1월 둘째주경부터 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2차 1인 시위를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 집행부 한 관계자는 "맹추위 속에서 현직 임원을 비롯해 김상철·김완일 전직 회장과 이금주·최훈 중부회 부회장 등 현직 지방회 부회장이 직접 참여하고, 한국세무사회 및 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의 격려방문까지 보태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고조돼 일반회원들의 관심이 늘기 시작했다"고 귀띔. 이 관계자는 "전직 집행부,
◇…국회 탄핵으로 대통령직무가 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세정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의정활동(기재위) 행적 등을 떠 올리며 '역시나' 하는 분위기. 요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보여 줬던 일련의 의정활동이 당시 시류에 엉뚱하게 어긋나거나 말의 앞 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고, 그 때는 '설마'하는 마음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 18대 대통령 선거 해인 2012년 당시 집권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의원에게 시선이 쏠렸고, 그의 의정활동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 수 밖에 없었으나 당시에도 의문부호가 많았다는 것이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 특히 2010년부터 18대 대선기간까지의 의정활동을 보면, 법안발의는 당시 동료의원들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이었고, 의정활동의 기본 인 상임위활동도 회의에 아예 불참하거나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실망스러웠다는 것. 당시를 잘 기억하고 있는 세정가 인사들중에는 "국민들이 당시 (박근혜)이미지에 너무 후한 점수를 주다 보니 '진면목' 판단에는 등한시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
◇…현 세무사회 집행부와 전임집행부 간 첨예한 갈등구조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뜻 있는 세무사계 인사들은 '극소수 특정인의 아집 또는 자존심이 결국은 대의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이래서는 안된다'고 질책. 전 현집행부를 통틀어 회직에 한 번도 관여한 일이 없다고 자신을 소개한 P모 세무사는 최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무사회 전임 집행부와 현 집행부간 싸움에 대해 이제 신물이 난다"고 쏘아 붙이면서 "지난 주 동료 세무사들이 우연찮은 모임에서 세무사계의 현재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했다. 소위 세무사회에서 무슨무슨 감투 한다는 사람들이 진정 일반 회원들의 정서를 얼마나 알고 있는 지 모르겠다. 그 정서를 안다면 제발 싸움좀 그만하라고 벤또(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고 힐난. 그는 이어 "현 집행부가 전임집행부 비위여부를 조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정말 창피한 일 아닌가. 조사한다는 소문이 난 것도 이상하고, 조사를 했다면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게 도리다"면서 "조사한다고 소문만 나고 결과가 안나오면 불신만 더 커지고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 또 다른 세무사는 "회장이 정통 세무사출신이었다면 싸움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명예, 정년)퇴임하는 선배 직원에게 개인적인 기념품 및 선물 증정 등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연말 일선세무서 퇴임식 모습은 이전보다 더 '간소화'됐지만, 일부 세무서에서는 퇴임하는 선배직원이 공직생활의 마지막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나름의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이전보다 신경을 더 쓰려는 모습이 역력. 며칠전 팀장과 과장 퇴임식을 했다는 한 세무서 직원은 "서장이 새로 부임해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신임 서장께서 퇴임식이 너무 초라하지 않게 준비하라고 해 재직 사진첩을 만들어 상영하는 등 나름대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귀띔. 최근 직원, 팀장, 과장 퇴임식을 잇달아 치렀다는 한 일선세무서 업무지원팀장은 "퇴임식이라 할 것도 없고 본청장 기념패 주고 지방청장 기념패 주면 끝이다"면서 "너무 썰렁했다. 공직생활의 마지막이 너무 초라한 것 같다"고 미안한 표정. 퇴임식을 지켜본 일선세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6월말이나 12월말경의 과·계장 퇴임식은 차라리 특정 날짜를 정해 지방청에서 일괄로 치르는 게 어떨까? 그러면 퇴임식에 참석한 하객이 비교되지도 않고 훨씬 더 격조있고 당사자도 홀가분하게 느낄 것"이라고 제언. 이번주 퇴임식을 앞
◇…'최순실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와 관련, 행여 국세청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를 염려 하던 세정가 일각에서는 간혹 전임 지방국세청장 이름이 최순실 청문회에서 오르내린 것 외에는 특별한 이슈 없이 끝나자 퍽 다행이라는 반응. 지난 6일부터 시작 된 청문회는 26일 서울구치소 간이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된 것이나 마찬가진데, 염려했던 국세청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는 것. 해당 청문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정농단과 관련한 거리낌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온 데다 국세청으로서는 간혹 전직 국세청 간부 이름이 등장하는 바람에 행여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내심 염려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던 터. 청문회 중간중간과 특검 등에서 박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재임시절 전 후 일부 행적이 몇 차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세정가 인사들은 이 번 청문회에서 이름이 거명된 박동렬 전 대전국세청장이 현직에 있을때 '마당발'로 통했던 이유가 이제는 어렴풋이나마 짐작이 간다면서 '특검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마음을 완전히 놓을 단계는 아닌 것 아니냐'고 한마디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내년부터는 조사업무 뿐만 아니라, 자체 업무운영은 물론 징세·송무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실(중부청장 직속) 운영까지 하게 됨에 따라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세정가에 분분.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 16일자로 단행된 고위직 전보인사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통해 ‘중부청 조사4국의 조직 개편과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기반 마련’임을 밝히는 등 인천청 개청을 공식자료에서 최초로 언급. 세정가 한 관계자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사를 앞두고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 온 국세청이 지방청 신설이라는 엄청난(?) 조직개편안을 외부 문서에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것”이라며,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가시권안에 들어온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분석. 더욱이 지난 15일 열린 고위직 임명장 수여식에선 ‘각 지방청장→ 본청 국장→ 서울청 국장 →중부청 국장’ 등의 종전 관례에서 벗어나, 중부청 조사4국장의 임명장 순서가 서울청 국장들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본청 차원에서도 인천 조사4국장 직위의 중요성을 내부적으로 각인. 국세청 한 관계자는 “보수적인 조직체계를 운영해 온 국세청에선 임명장 수여식 순서에서 드
◇…국세청 금년 말 지방청장 등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탄핵정국' 파동속에서도 국세청 고유업무는 물론 인사에 있어서도 어느때 보다 안정을 구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평가. 이는 과거의 예로 볼 때 연말 인사때만 되면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무성한 하마평과 함께, 인사 후에도 이런 저런 잡음이 많았던 것과 대비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특히 이주성·전군표·한상률 등 2005년 이후 2009년 언저리까지 국세청 고위직 인사와 관련 무수히 나돌았던 '인사구설수'와 비교하면, 지금은 세상이 너무 어지러운데도 국세청 인사는 그때와 천지차이라 할 만큼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 지난 여름에서 가을까지만 해도 임환수 청장이 장수하고 있는데다 박근혜정부 후반기와 맡물리는 정황 등을 감안할때 세정가에서는 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변화를 점치는 사람이 많았던 상황. 그러나 '탄핵정국'이라는 예기치 못한 정치권의 지각변동에도 국세청은 고위직 인사와 중간관리자 인사까지도 틈새를 보이지 않은 점이 높은 정수를 얻고 있는 모습. 한 세정가 인사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국세청장 인사에도 통용 될 정도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외부알력이 막강했던 때가 있었
◇…탄행정국 속 정치권의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 된 가운데, 세무사법개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온 세무사회는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유리한 국면'이 지속 되기를 기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은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뒤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일단 법사위 소위에 회부 재논의 하기로한 상태. 세무사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를 기대했으나, 탄핵정국으로 법사위 회의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 임시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무엇보다 오는 27일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이어서 법사위원 재구성 등 변수가 등장한 것도 관심거리. 한편, 여의도 정가 일각에서는 최근 세무사회 정구정 전 회장과 현 백운찬 회장간의 '감정싸움'에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세무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잡음을 어느정도 알고는 있다"면서 "전임회장측과 현 회장측이 소송까지 벌이더니 공금사용부분에 대해서도 흉흉한 말이 있는 것 같던데…지켜 보고 있다"고 '불쾌하다'는 속내를 피력. 또 다른 의원은 "세무사회에 대해 좋은 인상이었는데…사실이 아니기를 바라
◇…국세청의 '12.22 세무서장 전보인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중랑세무서 개청 준비단장을 포함해 총 27명의 서장 가운데 59.3%가 국립세무대학 출신들로 채워져 '세대 서장' 전성시대를 실감. 27명 서장의 임용구분을 살펴보면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행시 출신 6명, 7급 공채 출신 4명, 9급 공채 출신 1명 순. 또한 이들 가운데 내년 '연령 명퇴' 대상인 1959년생은 3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1961~1964년생으로 분포. 서장들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호남 출신이 11명으로 가장 않고, 이어 영남 9명, 서울·경기 4명, 충청 2명, 강원 출신 1명. 지방청 한 관리자는 "세대 출신 인력 풀이 두텁게 형성되는 몇 년 동안은 7·9급 공채 등 일반출신들이 인사때 상대적으로 귀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고 관측.
◇…국세청 내 고위직 중 여성 비율이 저조한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등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사안. 그러나 지난 15일자 인사를 통해 서울청 관내로 이동하는 여성 세무서장이 없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서울청에는 여성 서장의 '공백기'가 찾아온 상황. 서울청은 지난 2014년 4곳의 세무서에서 여성 서장(금천·도봉·노원·동작)이 동시에 근무하는 등 여성 서장의 입지가 늘어나는 듯했으나, 지난해는 절반인 2곳(구로·양천)으로 감소했고, 올해도 2명(구로·강서)의 여성 서장이 근무하고 있는 중. 현재 두 서장 모두 연말 퇴임이 예정돼 있지만 서울청으로 새롭게 부임하는 여성 서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22일 전보인사가 진행되면 서울청 관내 여성 서장은 '0명'이 되는 것. 반면, 고위직과 달리 하위직의 경우 올해 9급 세무직 공채 합격자 중 여성이 64%에 달하는 등(세정신문 12월 7일 자 '삼면경') 여직원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한 관리자는 "요즘은 예전처럼 임신이나 가사 등의 이유로 그만두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성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여성 행시 출신자도 늘어나고 있어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고위직에서 여성 입
◇…10 여일 밖에 남지 않은 연말이지만 여느 기관과 마찬가지로 세정가 역시 업무 외적인 송년분위기는 예년에 비해 뚜렸히 가라앉은 모습. 대부분의 세무관서들 중에는 각 과별로 송년회를 진행하려는 관서가 있는 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이니 만큼 전 직원이 모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는 관서도 있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해 외부에서 송년회를 진행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뚜렸. 한 일선서 관리자는 "오랫동안 같이 근무 하며 쌓인 정이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이니만큼 전 직원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면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구내식당을 이용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관서 내에서 진행하려 한다"고 귀띔. 또 다른 관서 관리자는 "송년회와 관련해서 따로 내려온 지침은 없지만 눈에 띄는 것은 피하고 각 부서별로 간소하게 송년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 요즘 같이 어수선한 시국에는 연말을 즐기는 분위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차분하게 보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 아닌가 싶다"고 한마디. 대부분의 직원들은 '연말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첫째는 음주 운전'이라고 한목소리.
◇…비리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세관직원이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세관가는 큰 충격. 경기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평택세관 박 모씨(46세)가 17일 저녁 11시경 자신의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이에앞서 지난 12일 경기남부경찰서는 평택·당진항 보세창고업자로부터 박 씨가 2013년부터 14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뢰한 혐의를 포착한 후 보세창고 및 관세사사무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박 씨에 대해서도 진위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 경찰로부터 비위혐의를 받고 있던 박 씨는 숨지기 직전 자신의 책상위에 ‘경찰 조사를 받게 돼 힘들고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세관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
◇…국세청의 12월 22일자 초임세무서장 인사 결과, 서기관 승진 후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하기까지 1년에서 1년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 이번 인사에서는 모두 32명이 초임서장으로 직위 승진했는데, 승진일자별로 보면 작년 6월 승진자가 21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작년 11월 승진자 10명, 2014년 12월 승진자가 1명으로 분포. 현재까지는 본청 승진자는 대략 1년, 지방청 승진자는 1년6개월이면 초임서장 보직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번 인사 결과 본청 승진자의 경우 1년6개월 만에 직위 승진한 케이스도 있어 앞으로 서장급 이상 '연령명퇴' 숫자에 따라 직위승진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 특히 이번 초임서장 인사에서는 작년 11월 부산청에서 승진했는데 승진 후 본청으로 입성해 1년여만에 초임서장 보직을 꿰찬 케이스도 있어 눈길. 한 복수직서기관은 "앞으로는 서기관 승진도 힘들겠지만 승진후 초임서장 보직을 받기는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임서장 보직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받으려면 승진과 함께 본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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