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10일부터 발효 AEO MRA 체결·이행,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의정서에 신설 한국과 베트남 정부간의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이달 1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통관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5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서명했으며, 해당 개정의정서는 이달 10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지난 1995년 한·베트남은 최초 협정을 체결했으며, 변화하는 교역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10일 발효되는 개정의정서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이 담겨 있으며, 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이 신설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게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
내의로 품목분류 판단시 세율 5.2%, 바지 13%, 양말 1.3% 등 제각각 관세품목분류포럼, 제8차 정기 학술세미나 열고 분류기준 논의 수입물품의 과세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된 물품의 품목분류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장웅요)이 주최하고 관세평가분류원이 주관한 제8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7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WCO HSC)에 상정한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에 대한 각 국의 분류의견이 공유됐다. 장웅요 관세품목분류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관·학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에서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관세사·기획재정부·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WCO 국제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했으며 최근 이슈로 부각된 품목분류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내용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최근 품목분류 이슈로 부상한 ‘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최근에는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
고광효 관세청장, 한·EU수교 60주년 맞아 주한유럽상의 초청 간담회 참석 통관단계 규제혁신,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 등 소개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EU 수교 60년을 맞아 양측 경제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7일 주합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양측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주합 유럽 기업인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로 한·EU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양측이 변함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교가 되어 준 주한 유럽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고 청장은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한 뒤 “이번 간담회가 한·EU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관세행정을 소개했다. 관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보세창고 진입기준을 완화하고 보세공
서울지방관세사회, '1차산품 남미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신민호 회장 "원산지조사 효과적 대응으로 수입기업 억울한 피해 없어야" 서울지방관세사회(회장·신민호)가 주최하고 관우장학회, 한국세정신문사, 법률신문사가 후원한 ‘1차산품 남미(칠레·페루·콜롬비아를 중심으로) 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6일 개최됐다.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지방관세사회원 70여명과 기재부·산업부·일반기업 등 비회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참석인원이 대폭 늘어 남미 1차산품 FTA 원산지조사에 대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민호 서울회장은 세미나 기념사를 통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관세 양허가 시작되는 등 FTA를 적용받은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세관으로부터 본격적인 1차산품 원산지 조사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환기했다. 신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남미 1차산품 FTA 원산지조사에 대한 현황과 과제의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이 돼 1차산품에 대한 FTA 원산지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20일까지 의견 접수 보세판매장 심의시 총점 600점 이상 고득자 순으로 선정 개별 평가분야 배점 50% 미만이면 선정 자체에서 제외 면세점 특허 심의과정에서 특허 신청업체의 평가 분야별 배점 점수가 50% 미만이면 총점 획득 점수와 무관하게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초 특허받은 매장 면적은 110% 이내에서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직권으로 승인이 가능하며, 110%를 초과하면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2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면세점 운영을 위한 특허권 심의 평가기준을 개선해 심사배점 1천점 만점 가운데 600점 이상인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특허권 업체를 선정하되, 평가분야별로 배점의 50% 미만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을 제외토록 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 최초 신청 및 특허 갱신 신청, 시내 및 출·입국장, 기업 규모에 따른 일반·제한경쟁 등 총 8개 보세판매장 평가 기준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시내면세점 일반경쟁 특허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GR인증서 획득한 25개 품목 '원산지 간편인정' 국내 재활용 원재료로 생산된 우수재활용(GR)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 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급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1종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글로벌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수재활용제품(GR)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7일부터 FTA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하는 등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대상에 주요 우수재활용 제품을 추가했다. 이번에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추가된 우수재활용 제품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하는 등 FTA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폐화석 비료’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6개 본부세관 중 3곳 세관장 역임…일선 현장에 밝은 학자형 관료 한국 최초 WCO 관세무역국장 도전…글로벌 리더십 지원할 외교인맥 보유 이명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6일 관세청 차장에 임명됐다. 경남 밀양 출신인 이명구 신임 차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행시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버밍엄대 경제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자형 관료다. 관세청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이후 서기관, 부이사관, 고공단 승진 모두 관세청에서 이룬 대표적인 세관맨이자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이 차장은 관세·무역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지난 2013년부터 수년간 역임하면서 관세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굳건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의 보직 경로도 다양하다. 관세청장 비서관·외환조사과장에 이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파견,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하는 등 관세청 과장급 주요 보직을 거쳤다. 고공단 승진 이후에는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통관지원국장을 거쳤으며, 대구본부세관장·서울본부세관장·부산본부세관장 등 6개 본부세관장 가운데 3곳의 세관장으로 근무하는 등 일선 세관의 사정에도 밝다.
관세청 차장 이명구(李明九) -2023년 9월6일자
서울본부세관이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공익관세사 운영 시간을 주 2일에서 주 3일로 확대 운영한다. 공익관세사 전화 상담창구 역시 1개에서 2개로 늘린다. 서울본부세관은 5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익관세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수출기업의 문의·상담 요청 증가에 따른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불확실성,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관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품목 분류, 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서울세관은 12명의 공익관세사가 배치돼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에게 전화상담 등을 통해 관세분야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영세·중소기업이 적기에 도움받아 수출업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국할 때마다 1만1천원…대다수 국민 존재 몰라 기재부 '5.5%→4%' 수수료율 인하 추진 홍성국 의원 "산정기준·징수절차, 납세자 알 권리 강화해야" 지난 7년간 항공권 값에 붙은 출국납부금 이른바 ‘출국세’가 1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징수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항공사에 지급한 징수 위탁수수료는 780억원에 달했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1조6천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이다. 공항 출국납부금을 기준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1천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출국할 때마다 총 1만1천원씩 정부에 내는 셈이다. 출국납부금은 코로나19 이전 연 4천억원이 넘게 걷혔다가 2021년 14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733억원, 올해 7월말 기준 1천618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산입된 출국납부금은 기금이 신설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4조9천4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관광진흥개발기금
올 1~8월 수입요건 위반물품 적발금액 583억원 의약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고압가스용기 등 국내 관련기관들로부터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된 각종 요건 위반 물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들 가운데는 유해성 검사여부가 필수인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은 물론, 가습기용 생활화제품과 고압가스용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올해 1~8월까지 8개월간 실시한 관세조사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 요건 위반물품 1천900만점, 시가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화장품·의약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입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취득한 후, 다시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관세청에 요건구비를 확인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조사를 통해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들로는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기능성화장품(시가 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용기(66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점을 반영해
적발금액, 2021년 2천339억→지난해 5천639억 밀수 대형화 추세…가방류 밀수에서 두드러져 코로나19로 줄었던 지식재산권 위반물품 이른바 ‘짝퉁’ 밀수출입이 지난해 다시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출입 적발금액은 2021년 2천339억원에서 지난해 5천639억원으로 1년새 141% 급증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재권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은 2조4천265억원이었다. 적발금액은 2018년 5천217억원, 2019년 6천609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천602억원, 2천339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5천639억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위반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시계다. 2021년 10억원에서 지난해 3천205억원이 적발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가방은 514억원(23건)에서 1천775억원(32건) △신발 44억원(12건)에서 145억원(10건) △의류는 307억원(27건)에서 355억원(35건)으로 증가했다. 건당 적발금액도 늘면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통관⋅물류분야' 중소 수출기업, AEO 인증시 심사서류 100종 이상 축소 이달 중 사우디와 AEO MRA 체결 환급신청 증빙서류 전자제출로 변경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공장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또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터미널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반입 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 수출에 기여하는 보세공장⋅창고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보세공장은 허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세는 수입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상태를 말하며, 과세보류 상태인 외국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보세창고’, 과세보류 상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 등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 보세공장 설립 허가기준은 시설기준, 관리기준, 자가여부 등이 있는데 다음달부터 허가기간이 완화된다. 시설기준의 경우 현재는 창고 출입문 너비⋅높이, 차양의 너비⋅높이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데 다음달부터는 화물의 손상방
관세청, 작년 고액·상습체납자 249명 명단 공개 체납액 1조7억원…징수액은 1억9천만원 불과 체납액 매년 급증하는데 징수실적 1%도 안돼 2억원 이상 관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섰으나, 징수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7월말까지 관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0.02%에 그친 것이다. □ 2017년~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체납액 징수 현황(단위 : 명, 건, 억원, %) 공개 연도 ’17 ’18 ’19 ’20 ’21 ’22 명단 공개 인원 192 221 257 251 261 249
1~7월 립스틱 등 수출 1억9천800만달러…전년 동기 대비 63.5%↑ 무역수지 1억2천980만달러 흑자…작년 1억3천만달러 추월 임박 코로나 엔더믹에 따른 ‘NO 마스크’에 힘입어 국산 립스틱 수출시장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립스틱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1~7월 입술 화장품 수출실적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63.5% 증가한 1억9천800만달러로 동기간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1~7월) 국가별 입술 화장품 수출 현황(단위: 백만달러)<자료-관세청>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에 이어 올해 들어 더욱 가파른 성장세로, 무역수지의 경우 작년 실적인 1억3천만달러를 7개월에 따라잡는 기염을 토했다. 립스틱과 립밤 등 입술 화장품이 이처럼 기록적인 수출실적을 기록한 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한류 인기가 더해진 립스틱 효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일상화로 입술 화장품 수요가 감소했으나, 엔데믹을 맞아 다시금 수요가 정상화되고 있다”며, “불경기에 저렴하면서 심리적 만족도가 높은 립스틱 효과와 함께 한류의 열기로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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