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중 호남출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실상은 좀처럼 고쳐 지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세정가주변의 중론. 특히 조사국장 등 요직으로 불리는 부서의 경우 과거에는 청와대 등 외부 입김이 작용하지 않느냐는 추론 속에 국세청은 비판에서 다소 비켜 나 있었지만, 청와대의 힘이 사실상 다 빠진 탄핵정국 아래에서 행해 진 인사에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세정가 주변의 지적. 현재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청장을 포함한 1급 이상 5명 가운데 호남출신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국세청 '파워 중의 파워'로 지칭되는 본청과 서울청·중부청 조사국장 가운데는 단 1명(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뿐. 이런 현상에 대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공직자 인사의 기본인 평등을 논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별 인구비중, 특히 국세청 내 하위직원들의 출신지역별 분포만 놓고 보더라도 호남출신이 고위직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비정상이 계속 지속 돼 이제는 당연한 것 처럼 굳어 버린 상황이라고 비판. 한 세정가 인사는 "국정감사에서도 호남홀대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때뿐이다. 국세청은 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한창인 가운데, 각 일선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가세 전자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부가세 신고편의에 예년과 다를 바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올해도 6급이하 직원전보인사가 부가세 신고기간 중인 지난 13일 이뤄진 가운데, 직원들도 이러한 인사시기에 적응(?)돼 신속한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별다른 문제 없이 부가세 신고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또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빨라진 설 연휴로 인해 납세자들이 일찍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일선에서는 아직까지 납세자들이 크게 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 한 일선서 관리자는 "이전에는 설 연휴가 신고기간과 겹쳐 신고기한이 연장된 적도 있었다"면서 "이번 설 연휴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신고기간이 끝난 후라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예상. 또 다른 관리자는 "지난해 전산시스템 마비건도 있어 올해는 우리 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선서들이 이번 부가세 신고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마쳤을 것"이라며 "신고기간동안 전산시스템만 문제없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낙관. 한편, 일각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끝나자마자 진행되는 설날 연휴로 인해
◇…한국세무사회 전·현 임원들과 일부 회원들간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 내에서 오는 6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제3 인물론'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양새. 현 집행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크고 작은 갈등이 불거져 분란만 키우자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새로운 인물로 판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 특히 지방회별 송·신년 모임이 연말연초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지방 나들이'를 6월 회장 선거와 연결지어 "여론을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등장. 한 세무사는 "네 탓 공방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세무사회 갈등의 씨앗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하고 끼리끼리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차기 회장은 갈등봉합형 인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기대.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째 거듭되는 세무사회 내부의 갈등 구조가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무관심만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와 선거에서 새바람을 일으키기 쉽지 않다는 견해도 없지 않은 상황. 이처럼 '제3인물론'이 자연스레 나오고 있는 것은, 전·현 회직자들간 갈등만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다, 고위직 출신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으나 백운찬 회장이 그동안 해 놓
◇…2015년 1월 최경환 부총리 이후 2년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이날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강행군의 일정을 소화했다는 후문.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행사에 앞서 유 부총리는 당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세종시로 급히 이동하는 일정. 이로인해 유 부총리는 오전 10시 40분경 세종시 국세청사에 도착했으며, 국세청의 업무보고를 받은후 행사장으로 이동, 치사를 통해 국세행정운영방향을 제시. 유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국세수입 호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수여건은 낙관할수 없다며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강조. 특히 “여러분 없이는 국가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다.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점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내외 불안전한 경제여건 속 국세행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행보였다는 게 세정가의 후평.
◇…지난 10일 세무사회 Y 감사의 서류 도난사건 발생 소식에 세무사계에서는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내부자의 소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전문. 이날 사건을 요약하면 Y 감사는 당일 오전 11시 세무사회 신년인사회 참석차 서초동 세무사회관 3층에 위치한 감사실에 도착한 직후, 캐버닛이 파손된채 감사관련 서류가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후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 하지만 경찰의 확인조사 결과 Y 감사 외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다른 임원의 캐비닛은 파손되지 않았고, 도난 흔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져 특정인을 겨냥한 도난이라는 의혹이 강한 상황.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감사와 관련된 특정서류 절취를 목적으로 한 도난사건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렇다면 Y 감사와 사이가 않좋은 사람이 Y감사를 음해하거나 감사내용에 따라 약점이 잡힐만한 사람이 감사내용을 미리 알아내 대처하려는 측이 벌인 일이 아닌 지 등 의혹이 증폭. 특히 Y 감사의 경우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현 세무사회장의 회무상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감사서류 도난사건에 대한 추측이 한층 무성. 세무사계에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던 재발방지와 의혹 해소를 위해 범인을 꼭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퇴직자 재직기념패의 증정기준이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과 함께, 내부 부정청탁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공직문화마저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세정가의 지적. 국세청은 이에앞서 재직기념패 증정시 결재라인에 속한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상으로 한 기념패 증정을 금지토록 하는 반면, 상급자가 퇴직한 이후에는 괜찮다는 개념으로 정리. 일선현장에선 그러나, 재직기념패 전달시기를 두고 '상급자가 재직시에는 안되고 퇴직이후에는 괜찮다'는 해석이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재직기념패 증정행위가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시각이 더 저속하다는 평가. 세정가 한 관계자는 “동일한 행위임에도 재직시기와 퇴직이후를 나눠 달리 해석하는 것은 유연성 결여로 비칠 수 있다"며, “재직기념패 하나 받는다고 해서 그 반대급부로 상급자가 기념패 조성에 참여한 그 많은 하급자에게 혜택이나 편의를 줄 수 있을 만큼 국세청 조직기강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고 비판. 또 다른 관계자는 “재직기념패 증정행위를 내부 직원들간 부정청탁의 한 유형으로 몰고 가는 저의가 정말 궁금하다”면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선
◇…지난해 대통령 탄핵 국회의결이후에도 신속한 인사작업으로 조직정비를 완료한 국세청의 올해 국세행정운용방향이 어떤 곳에 방점이 찍힐까에 대해 세정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관심. 1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은 '청렴·준법세정'을 핵심가치로 삼았다면, 올해는 탄핵정국속 국민신뢰회복 노력에 한층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조사과정에서 기업압박 및 편의제공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여부를 떠나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간과 할 수없을 것이라는 내부 분위기도 감안 된 것. 특히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인수와 관련해 중소 광고업체 협박용으로 활용된 ‘세무조사 발언’이 처음에 최순실씨의 입에서 나왔다는 법정 증언 등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국세청으로서는 무척 부담스런 대목. 이로인해 국세청은 그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번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최순실 의혹'을 불식시킬수 있는 직 간접적인 메시지전달이 필요하다는 게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의 중론.
◇…지난 10일 오전 세무사회관에서 개최 된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한 이후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라는 원성과 함께, 백운찬 회장의 리더십과 일부 지방회장의 비이성적인 행태를 지적-비난하는 목소리가 확산일로. 참석자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청년세무사회 창립'에 관한 토의 때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이 의견을 말하던 중 C모 T지방회장이 임채룡 회장 발언에 격하게 반응하면서 발생. 발언중인 임채룡 회장에게 C 모 지방회장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임 회장에게 쫒아가 팔을 끌어 당기는 등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다는 것. 회의에 참석했던 한 상임이사는 "백운찬 회장에게 동조하는 5개 지방회장들과, 맹목적인 충성 보다는 평소 옥석을 구분해서 임하는 임채룡 회장에 대한 묶은 감정이 원인인 것으로 들었다"면서 "세무사회 최고권위의 상임이사회가 아수라장이 된 것도 문제지만 멱살잡이 직전까지 되도록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백운찬 회장의 리더십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 또 다른 참석자는 "임채룡 회장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 본회 입장에서는 껄끄럽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비선 실세'최순실 씨 측근의 휴대전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정부 부처의 조직도와 자료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심.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의 3회 공판에서, 류상영 더블루K 과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공개. 공개 된 자료에 따르면 류 씨의 휴대전화에는 현 000 차장 체제에서 기존 관행을 없애야 기존의 인식을 불식시킨다'- '관세청 차장은 외부 인사가 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국장으로는 관세청 내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성실한 000가 적임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것. 검찰은 '이 자료는 최 씨 지시로 류 씨가 기안해 보고한 문건으로, 최씨가 관세청 등 고위 공직자의 인사에도 관여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 것'이라고 주장 류 씨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소개로 최 씨를 만난 뒤 기획 및 문서 작성 업무를 도맡은 것으로 알려 진 인물. 이 날 공판에서 최순실 씨의 고위공직자 인사개입이 드러남에 따라, 관가에서는 '(최씨가)관세청 인사에만 개입 했겠냐'는 우려와 함께, '최 씨의 공직자 인사개입이 어디까지 진행 됐을 지 모른다' 며 몹시 궁금해 하는 표정들.
◇…"경찰이 왜 이러는 지 모르겠다. 적어도 재탕인 지 아닌 지는 가려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경찰이 '세무서직원들이 휴일에 출근도 하지 않고 출근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챙겨왔다'면서 '이들 공무원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 여론화 된 데 대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이럴 수는 없다'면서 경찰을 향해 날선 비난.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송파세무서 직원 5명, 잠실세무서 직원 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발표. 이에 대해 세정가에선, 이 사건은 작년 7월에도 도하 언론에 보도 됐었는데, 지금 와서 또 언론에 보도 된 것은 국세공무원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다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어제 이 기사를 보고 감짝 놀랐다"면서 "일반 시민들은 새로운 사건으로 볼 뿐 아니라 째째하게 근무시간 가지고 또 장난 친 것으로 알 것이기 때문에 국세공무원 명예에도 손상을 입히는 것인데 이 것이 어찌 경찰에 의해 다시 여론화될 수 있단 말이냐"고 성토. 또 다른 인사는 "잘못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사건이 새삼스레 또 다시 여론화 된 것이 문제다"면서 "수사실적을 올리려는 것인 지, 존재감을 알리려
◇…'탄핵정국' 속에서 공직자의 처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공무원사회는 요즘 '탄핵정국 슬기롭게 돌파하기'라는 새 패러다임이 무언 중 은밀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일부 관가주변의 분위기. 또 박근혜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 갔더라면 연말연시 개각과 함께 물갈이가 됐어야 할 장·차관들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그들이 '탄핵정국 최대 수혜자'라는 말까지 회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정부기관은 '그저 현상유지만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무언중에 퍼져 있고, 따라서 '새로운 일은 꺼리고, 말썽은 나지 않게'라는 전형적인 '무사안일'이 전횡할까 우려 된다는 시선도 없지 않은 상황. 한 전직 고위직 인사는 "공직사회의 업무추진력은 대통령부터 시작해 인사권이 수직으로 잘 유지될때 풀끼가 서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것을 액면대로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직자 개개인의 공직자관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고 첨언.
◇…세무사계는 최근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추진과 관련, 설왕설래가 한창. 세무사회는 지난달 말 개최 된 상임이사회에서 서울세무사회 정해욱 부회장 등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과 관련, 선출직임원이 임의단체장을 맡을 수 없다는 논지로 창립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과, 정해욱 부회장이 소속돼 있는 서울세무사회 임채룡 회장에게는 '감독 잘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 이같은 소식이 전해 지자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회가 건전한 목적의 임의단체 탄생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세무사와 경쟁상대인 변호사회나 공인회계사회에도 청년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세무사계에도 청년세무사회가 얼른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확산. 일각에서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세무사회 회장선거를 의식해 본회 현 집행부가 '사족'을 달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하는 측도 있으며, 경쟁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회'를 감안할 때 세무사회도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볼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한마디씩. 한 소장파 세무사는 "정해욱 부회장이 개인욕심으로 청년회를 만들려 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임채룡
◇…올해 첫 신고이자 국세청 세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탄핵 정국'의 영향인 듯 작년보다 다소 느슨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여 눈길.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관리는 통상 언론, 간담회 등에 발표하는 신고관리방향을 통해 드러나는데, 올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장 때문인지 1기 확정신고때보다 사전 신고안내자료 제공 인원을 대폭 줄였고 사후검증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등 종전보다 느슨한 행정을 예고한 것. 심지어 올해의 경우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지난해와 차별화를 시도했고, 사업자들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사전 신고안내자료 제공 인원은 전기보다 15만명 가량 대폭 축소한 상태. 이와 관련 한 세무대리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국가 세금이 허투루 쓰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다, 경기까지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고, 정치적으로는 대선(大選)이 실시되는 해여서 작년에 비판받았던 '압박 행정'을 지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관측. 다른 세무대리인 역시 "지금껏 사전 신고안내자료 제공인원을 계속 늘려오다 올해 줄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국세청이 일선 현장에서 퇴직자 및 전보자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간 주고 받아온 각종 기념패 증정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키로 함에 따라 세정가에서는 찬반논란이 한창.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기념패 증정기준에 따르면, 결제라인에 속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증정하는 기념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 주거나 동급직원이 증정하는 것은 허용. 또한 결재라인이 아닌 타부서 하급자가 주는 것과 결재라인에 있던 상급자라도 퇴직 이후 하급직원들이 갹출해 증정하는 것 역시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는 전문. 이번 기념패 증정 기준 마련은 상·하급자간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환산가액)를 금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한편으론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를 도외시한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퇴직공직자의 추억을 앗아간 것이라는 비판도 대두. 일선 한 관계자는 “세무공직 특성상 현 부임지에서 1~2년만에 부평초처럼 떠도는 신세”라며 “퇴직 후 자신의 책장에 놓인 재직기념패만이 유일하게 공직생활을 반추 할 수 있는 추억거리임에도 이를 허용치 않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 또 다른 관계자는 “공직은 계급사회로 이뤄져 있기에 수평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대응 방식을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10일 세무사회신년회 후 더욱 증폭되는 모습. 이는 법안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현실적으로 잘 먹혀 들고 있는 지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 국회전략을 냉정하게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국회내 정당 및 당내 계파구조 혼란스러움 때문에 변호사계의 조직적인 반발이 상대적으로 줄어 든 최근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잘 활용하면 세무사법개정 성공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는 것이 중론. 그러나 세무사법개정안이 지난 11월말 국회조세소위와 기재위를 통과 했지만, 그 뒤 법사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에 대해, 뜻 있는 인사들은 '잘 했더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컷었다'고 입을 모으면서 진한 아쉬움을 표출. 특히 법사위통과 마지막단계에서 새누리당 소속 여 모 의원이 앞장서서 반대발언을 하는 바람에 무산 됐는데, 반대발언을 한 여 모 의원은 다름 아닌 백운찬 회장의 고향인 경남하동이 지역구라는 것이 알려 지자 '백 회장은 자기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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