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정부가 지원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한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악화와 함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이슈와 논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박충렬 입법조사관>’을 통해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3차례의 전기요금 인상과 4차례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올해 또다시 전기요금은 2차례, 도시가스요금은 1차례 더 인상하는 등 2년 동안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5차례 인상했다. 이같은 정부의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은 작년 한해에만 kWh 당 총 19.3원 인상된데 이어, 올해에는 kWh 당 21.1원이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 또한 작년 한해동안 연초 대비 주택용은 메가줄(MJ)당 5.4667원, 일반용 가운데 영업용 1과 2가 MJ 당 5.2246원 올랐으며, 올해 들어 주택용은 MJ 당 1.0444원, 영업용 1과 2는 1.0449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안예고 다자녀 공직자, 전보 등 인사상 우대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6개월→3개월로 단축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향후 20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이 직위 해제될 경우 결원 보충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다자녀 양육 공직자에 대해서는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지며,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도 다양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데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 2020헌마1181)한 바 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헌재 판결을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오는 18일 서울 삼탄빌딩서…정준희 대구대 교수, IFRS S1·S2 최종안 분석 BDO성현회계법인(대표·윤길배, 이하 성현)이 주최·주관하는 ‘ESG 데이터 프로세스 고도화 세미나’가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ESG 목표 추진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실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세미나에서는 정준희 대구대학교 교수가 초청돼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및 S2(기후 관련 공개사항) 최종안을 분석한다. 오후에는 성현 ESG센터 정종철 센터장이 ESG 로드맵과 데이터 접근법, ESG 데이터 구축의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글로벌 ESG공시 플랫폼 ESG Book의 니머 코카르와 히로시 아메미야가 ESG Book 활용을 통한 실무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성현 윤길배 대표는 “그동안 기업들은 ESG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자발적으로 공시해 왔으나 국제회계기준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표준 IFRS S1 및 S2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ESG정보 단계적 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2020년부터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1천691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시 수의계약 등 구매 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후 다음달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상황별 법률상담 법률서비스 대행수수료 70% 지원 방문 어려운 피해자 위한 종합서비스도 제공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7일부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수송동 G타워)에 개소·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공매 지원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서비스 대행비용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 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 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된다. 이를 통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http://www.
양경숙 의원, 상반기 5만원권 환수율 77.8%…역대 최고 환수율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상을 계기로 금고와 장롱 속에 잠자던 5만원권 고액화폐의 한국은행 회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소비심리가 서서히 회복되는 가운데,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은행 예·적금으로 향하는 투자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0조원, 환수액은 7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인 환수율은 77.8%로, 지난 2009년 6월 5만원권이 첫 발행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환수율이다. 2009년 6월 이후 연도별 5만원권 발행액, 환수액, 순발행액, 환수율(단위:조원, %) 발행액 환수액 순발행액 환수율 2009년1) 10.7 0.8 9.9 7.3 2010년 15.5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개 유형으로 통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4개 유형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하나로 통합된다. 종전까지는 창업인에게 입주기회가 부여되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종사-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산업단치형 행복주택 등 근로 유형별로만 공급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존재함에도 근로 유형별로만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청년 근로자가 주건안정을 제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공주택특별별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등 근로 유형에 무관하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해당 종사자 가운데 만 19세~39세까지 청년,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등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가 있는 경우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4일 고시했다. 올해보다 240원(2.5%) 인상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금액과 같다. 최저임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으로 인상됐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내달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강당에서 ‘회계개혁, 규제 완화,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제13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회계업계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 그룹간 의견소통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개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가 ‘회계개혁, 규제 완화 그리고 국가경쟁력’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이후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박언용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장, 전규안 숭실대 교수, 윤정숙 금감원 감리1국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감사인연합회는 "2018년 10월부터 회계개혁이 본격 시행된 이래 회계투명성 증대라는 긍정론과 감사비용 대폭 확대 등의 부정론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빚어지자 진통 끝에 지난 6월12일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투자자 보호가 기준점이 돼야 한다"며 "지난 6월20일 발표된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서울은행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준은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지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상향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주식⋅채권시장은 견조한 투자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단기자금시장 금리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FOMC의 결정으로 내외 금리차가 200bp까지 확대돼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의 경우 내외 금리차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금융 상황,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60회 세무사 2차시험 장소를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26일 최종 공고했다. 제60회 세무사 2차시험은 다음달 12일 실시하며 합격자는 11월15일 발표한다.
지원대상, 7월3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31일까지 계약만료자 대출한도, 개인 DTI 60%만 적용…전세금 차액 지원 원칙 후속 세입자 있는(없는) 경우, 본인 입주 모두 지원 대출금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 구입 안돼 집주인,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특약 넣은 임대차계약 체결해야 앞으로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대출규제를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출완화 지원대상은 올 7월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이다. 대출한도는 개인은 DSR 40%를 적용하지 않고 DTI 60%만 적용하며, 임대사업자는 RTI 1.0배를 적용해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전세금 차액을 지원하는 게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을 상환할 수 있다.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 분을 대출받는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은 2.4%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 상향된 3.0%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직전보다 0.1%p 낮은 1.4%로 내다봤다. IMF는 25일(현지시간) 4월 세계경제전망에 대한 수정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전망은 세계경제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30개국이 대상이다. IMF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 진정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됐으며 특히 코로나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세계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4월 전망치 대비 0.2% 상향된 것이다. 국가별로 미국⋅영국⋅일본은 기대 이상의 1분기 소비·투자실적을 기록해 상향 조정됐으며, 이탈리아⋅스페인은 관광업 수요 회복을 반영해 역시 상향조정됐다. 반면, 독일은 제조업 부진과 저조한 1분기 실적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4%로 4월 대비 0.1%p 떨어졌다. 지난 4월 전망치를 0.2%p 하향한데 이어 또다시 낮춘 것이다. IMF는 작년 7월·10월과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0.06% 올랐다. 이는 지난 10년간 반기별 기준 최저수준이다. 다만 올해 2분기 기준으론 0.11% 오르며 전기 –0.05% 대비 상승세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5일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이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89%·하반기 0.82%와 대비해 각각 1.83%p, 0.76%p 축소된 것.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11%로 1분기 -0.05% 대비 0.16%p 높았다. 그러나 전년 동기(0.98%)에 비해서는 0.87%p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률이 둔화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해 상반기 0.08%로, 같은 기간 지방은 0.72%에서 0.02%로 감소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0.45%→-0.35%)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 등 8개 시·도가 전국 평균(0.06%)을 하회했다. 시·군·구로 범위를 좁히면 △서울 성북구 –0.64% △서대문구 –0.61% △도봉구 –0.56% △동대문구 –0.55% △강서구 –0.54% 등 152개 시·군·구
정부는 올 하반기 중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4천여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자체 보조사업,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정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보조금 지급액 기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R&D 관련 예산도 나눠먹기식 및 관행적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성과 평가, 국제협력 등 R&D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대폭 확대되는 ODA 투자의 경우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관리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완섭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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