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세법학회는 신임 회장에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동식 신임 회장은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파사우(Passau)대학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경북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조세법 분야 최대 학술단체이다.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8만명은 다음달 28일까지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8만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1천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때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2일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1월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새해 첫날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준다. 3월부터는 1천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때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4월부터는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가 설치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를 운영하게 된다. 5월부
□ 복수직서기관 전보(2명) ▲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진재 (광주청 부가)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최원수 (대구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55명)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조환준 (서울청 과학조사)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선봉 (부 천)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장상우 (동청주 재산법인) ▲ 국세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강덕성 (동청주) ▲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한윤구 (수 성 납세자보호)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김동윤 (서 초 법인2)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국세청 정보보호) ▲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이성필 (서울청 조사2-관리)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황정만 (부산청 조사2-1)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종룡 (아산 체납징세)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중부청 조사1-1)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정성한 (서울청 조사1-3)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혜선 (아 산)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성기 (국세청 심사2)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오은경 (서울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심사2)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최찬배 (국세청)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제석 (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19명)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철재 (서울청 조사4-3)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김항로 (서울청 법인)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 김동근 (서울청 감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봉규 (서울청 조사4-2)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전진 (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성혜진 (국세청 상호합의)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병철 (국세청 세원정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노충환 (서울청 부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이태연 (국세청 조사기획)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기각 (국세청 빅데이터)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광대 (국세청 혁신정책)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최미숙 (서울청 조사3-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고만수 (서울청 조사4-2)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임정일 (서울청 조사4-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구성진 (서울청 조사1-1)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위찬필 (국세청 부동산납세)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손종욱 (국세청 조사기획) ▲ 서울지
□ 복수직서기관 전보(5명)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진숙 (중부청 조사2-관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성병모 (중부청 감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송명섭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김영기 (중부청 조사3-관리) ▲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정윤길 (중부청 조사2-2) □ 행정사무관 전보(87명)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윤영순 (시 흥 부가)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허영섭 (중부청 송무)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오세정 (부산청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송찬주 (강 릉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이승미 (동안산 소득)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윤재웅 (남 동 체납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정용석 (인 천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황순영 (안 동 체납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김성곤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김용곤 (부산강서 체납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남영우 (평 택 조사)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신진규 (분 당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홍강표 (평 택 소득) ▲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 복수직서기관 전보(2명) ▲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임선 (인천청 체납추적) ▲ 포 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서기열 (인천청 부가) □ 행정사무관 전보(47명) ▲ 인천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민종인 (인천청 조사2-관리) ▲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전주석 (인천청 조사1-관리) ▲ 인천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동형 (부산강서 납세자보호) ▲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이선우 (고 양)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홍식 (부 천 재산법인)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율배 (인천청 납세자보호)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오태진 (서인천 체납징세)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월웅 (인천청 소득재산) ▲ 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재민 (동고양 조사) ▲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필효 (서인천 소득)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선일 (부 천 납세자보호)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선연자 (동울산 체납징세) ▲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수 (김 포 소득) ▲ 계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문민규 (파 주) ▲ 계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송영기 (남부천 조사) ▲ 계양세무서 소득세과장 황재선 (고
□ 복수직서기관 전보(3명)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종일 (대전청 운영지원)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하신행 (국세청 세원정보) ▲ 충 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정승태 (대전청 체납추적) □ 행정사무관 전보(34명) ▲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완구 (대전청 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유은영 (아 산 납세자보호) ▲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오승호 (대전청 조사1-1)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왕성국 (대전청 조사2-2) ▲ 대전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혜경 (서대전 부가) ▲ 대전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병식 (서대전 재산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창수 (대전청 조사1-2)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이완표 (대전청 소득재산) ▲ 대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원호 (동청주 조사) ▲ 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조병길 (충 주 조사) ▲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송익범 (서 산 부가소득) ▲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창원 (아 산 조사) ▲ 서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나정희 (영 동 세원관리) ▲ 서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마삼호 (대전청 징세) ▲ 북대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용철 (국세
□ 복수직서기관 전보(2명) ▲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정장호 (광주청 조사1-관리) ▲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장영수 (광주청 조사1-1) □ 행정사무관 전보(52명) ▲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 장성재 (남 원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홍영표 (광주청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곽명환 (광주청 전산관리) ▲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민준기 (나 주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박숙희 (교육원 교육운영) ▲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대학 (광주청 조사2-2)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손오석 (광주청 소득재산)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설경양 (광주청 조사1-2)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채규일 (북전주 부가소득)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진찬 (광주청 감사)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정완기 (목 포 부가)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희봉 (북광주 법인)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권진 (순 천 조사) ▲ 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찬성 (여 수 납세자보호) ▲ 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손재명 (광주청 조사2-관리) ▲ 광주세무서 조사과장
□ 복수직서기관 전보(3명) ▲ 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조승현 (경 주 영천지서) ▲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장 박수철 (대구청 운영지원) ▲ 경 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이병탁 (대구청 전산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46명) ▲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규동 (대구청 조사1-2) ▲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광수 (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이동원 (포 항 재산법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임종철 (대구청 조사2-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김상섭 (대구청 소득재산)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최종기 (대구청 체납추적)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승괄 (대구청 조사2-2)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강정호 (교육원 교수) ▲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박경춘 (김 천 세원관리) ▲ 서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영중 (동대구 조사) ▲ 서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홍경란 (경 주 부가소득) ▲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식 (북대구 소득) ▲ 남대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종훈 (포 항 울릉지서) ▲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지안 (국세청 조사분석) ▲ 남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 복수직서기관 전보(4명) ▲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정규진 (부산청 조사2-2)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신관호 (부산청 운영)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 고동환 (교육원 교육운영)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박민기 (부산청 전산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84명)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백주현 (금 정 재산법인)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승준 (북부산 체납징세)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웅 (부산청 운영지원)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정미 (부산청 소득재산)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효숙 (동 래 부가)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박종헌 (금 정 조사)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최희경 (제 주 소득)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김용정 (해운대 재산법인)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윤선태 (울 산 납세자보호) ▲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류용운 (창 원) ▲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이현혜 (시 흥)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 주종기 (부산청 체납추적)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박혜경 (부산청 조사1-2)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송성욱 (창 원)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윤
□ 행정사무관 전보(9명)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김희정 (동고양)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박중기 (동안양)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신영주 (부 천)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허곤 (분 당 조사)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문재창 (은 평)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성인섭 (김 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신동훈 (부산강서 부가소득)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이지훈 (남 동)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조준영 (정 읍 체납징세) (2023.1.6.字)
□ 공업사무관 전보(1명) ▲ 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정지용 (용산 체납징세) (2023.1.6.字)
□ 행정사무관 전보(5명) ▲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김영승 (의정부)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장 윤기철 (안 산 소득)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장 김윤석 (노 원 부가)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4팀장 김자영 (경 주 체납징세)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1팀장 김태은 (마 산) (2023.1.6.字)
□ 행정사무관 전보(11명) ▲ 기획재정부 기태경 (중부산 부가소득) ▲ 기획재정부 김성웅 (국세청) ▲ 기획재정부 오지윤 (수 영 소득) ▲ 기획재정부 이찬호 (청 주 납세자보호) ▲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권오현(국세청 법무) ▲ 행정안전부 권영훈 (부산청 징세) ▲ 국토교통부 이대희 (안동 납세자보호) ▲ 금융위원회 박영건 (국세청 장려세제) ▲ 금융위원회 김진현 (서대구 납세자보호) ▲ 국세청(교육훈련) 이신영 ▲ 국세청(교육훈련) 홍창규 (2023.1.6.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