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들이 올 한해 63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투자계획 및 집행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27개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규모는 63조4천억원에 이른다. 작년 투자 실적보다 1조5천억원 줄었다. 신도시 조성 및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 등 SOC 분야에 총 33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마련과 원전건설 투자 등 에너지 분야에는 17조4천억원을 투자하며,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와 안전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상저하고의 경기상황에서 공공기관 투자가 국민경제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55% 수준인 34조8천억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2년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지난해 전국 지가(地價)가 2.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전국지가는 전년 대비 2.73% 상승했다. 이는 2021년 지가상승률(4.17%)에 비해 1.44%, 2020년(3.68%) 대비 0.95% 각각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03% 및 지방 2.24%를 기록해 2021년 4.78% 및 3.17%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3.25%, 경기 3.11%, 서울 3.06%, 부산 2.75%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인 2.73%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서울 성동 4.53%·경북 군위 4.36%, 경기 하남 4.23%, 경북 울릉 4.07%, 경기 광명 4.03% 등 6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20만9천필지(1천795.4㎢)로 2021년 보다 33% 감소했으며, 2020년 대비로는 37% 줄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97만4천필지(1천675.6㎢)로, 2021년 대비 22.0%, 2020년
제4회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에 나성길 세무사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새 학회장에 정찬우 세무사(법무법인 원 고문)가 취임하고, 제4회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자로 나성길 세무사(세무법인 우주 고문)가 선정됐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20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동계학술대회와 2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 사회로 ‘판례평석’과 ‘개정세법 해설 및 실무특강’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장성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법인세 판례평석을, 전원엽 회계사(삼일회계법인)가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한 최근 국제조세 동향’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와 김신언 세무사가 각각 나섰다. 이어 홍삼기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이 ‘2023년 지방세 세제운용방향’,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가 ‘부동산세제 중심 세제개편(국세), 나성길 고문(세무법인 우주)이 ’세무관리의 중요성과 대응전략‘을 각각 다뤘다. 이후 열린 제23회 정기총회에서는 오준석 제17대 학회장이 이임하고 정찬우 세무사(법무법인 원 고문)이 제18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수석부회장(차기 학회장, 제19대)으로는 최원 아주대 교수가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의 경우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황인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부산시 금정구 소재 바오로아람터와 경남 통영시 소재 자생원 등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11곳을 찾아 장학금과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황인재 회장은 “계묘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건강과 안녕이 걱정된다”며 “조세전문가단체인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나눔과 섬김’을 목표로 회원들이 한해동안 정성껏 모은 성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은 내달 15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12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9기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동조합회계에 주목했다. 최근 민노총, 한노총 등 각급 노조의 목적사업 외 활동과 노조회비, 각종 보조금의 정보공개 불투명에 대한 논란으로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권선국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가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회계와 감사문제를 중심으로’를 강연한다. 이에 앞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회계는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가’ 강연도 예정돼 있다. 김광윤 회장은 "우리나라 국제적 회계신인도(IMD 주관)가 2021년 주요 64개국 중 37위로 올랐다가 지난해 다시 53위로 추락했다"며 "유명 학자들은 회계가 국가사회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회계의 역사성과 노동조합회계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국지방세학회는 내달 10일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현 정부 지방세제 과제’를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1주제 ‘2022년 지방세 판례회고’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세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한다. 토론자는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해마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홍철 택스로 변호사, 이성태 삼정KPMG 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 ‘2022년 12월 지방세관계법 해설‘은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광영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발표한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신언 세무사,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모 삼일PWC 회계법인 전문위원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지방세학회는 이후 2023년 정기총회, 감사패 전달, 제4회 청년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장성두 변호사, 법인세 판례평석 구재이 세무사, 부동산세제 중심 세제개편 특강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오준석)은 오는 20일 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2023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2022년 판례평석 및 2023년 개정세법 특강’으로, 판례평석에서는 장성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법인세 판례평석’, 전원엽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한 최근 국제조세 동향’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개정세법 해설 시간에는 홍삼기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이 ‘2023년 지방세 세정운용 방향’,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가 ‘부동산세제 중심 세제개편’, 나성길 세무법인 우주 대표세무사가 ‘세무관리의 중요성과 대응전략’에 대해 각각 특강한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이날 설린조세대상, 최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시상식도 갖는다.
정재연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한국세무학회장에 선임됐다. 한국세무학회는 14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정재연 교수가 제34대 학회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정 교수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회계학 전공으로 경영학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일회계법인과 삼덕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후 2003년부터 강원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강원도 재정위원회 위원 △교육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자금운용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원 △주식회사 강원랜드 자회사 경영성과평가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심사평가위원 등 재정·조세분야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 정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 창립된 이래 조세정책과 조세법 및 세무회계 등을 연구하는 대표적 조세 관련 학술단체다. 현재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4천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세무학연구’와 ‘세무와회계저널’ 등 두 종류의 한국연구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허위 작성 3천만원, 미사용 1천만원 과태료 임대인 중간 변경때 세금체납 정보 제공…'바지 임대인' 사기 예방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연 12% 지연이자+3개월치 월차임' 지급 심상정 의원, 깡통전세 예방·세입자 보호 종합입법안 발의 앞으로 집을 살 때 주택가격의 최소 30%는 자기 돈을 투입토록 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와 깡통전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바지 임대인’을 끼고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면 세금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종합입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종합입법안은 △갭투기근절법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강화 2법 △보증금 손실피해 최소화 4법 △깡통전세 공공주택전환법 등 4개 방향 8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갭투기근절법은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의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주택을 살 때 최소 30%는 자기 자본을 투입하도록 강제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은 오는 17일 아모레퍼시픽 2층 아모레홀에서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을 위한 Step-up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기본 요건과 공익법인 관련 주요 유권해석을 안내한다. 정미향 회계사가 공익법인 개정세법 안내, 변영선 회계사가 내부통제를 위한 기본 요건, 조성희⋅함주희 회계사가 중요 유권해석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변영선 삼일 비영리법인지원센터 파트너는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공익법인과 기부자 간의 신뢰를 구축해 공익법인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세미나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사업자 등록시 상표 등록 안내절차 마련 권고 앞으로 억울하게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겨 생업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때 상표 등록에 대한 안내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방안'을 마련해 특허청과 국세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등록되며,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선출원주의는 동일(유사)한 둘 이상의 상표 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상표권 출원 건수는 2016년 18만1천606건에서 2021년 28만5천821건으로 5년간 57.4%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표등록 선출원주의 원칙을 악용한 상표 선점 또는 가로채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잇따랐다. 이른 바 잘 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 음식조리법을 무단 선점해 상표 등록한 후 오히려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원래 주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상 이익을 얻은 것.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신의 상호가 보호된다고 안일하게 생각
부산지방세무사회 봉사단체인 부산세무사봉사회(회장⋅류희연)는 지난 9일 연탄은행 매축지사무소를 방문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부산세무사봉사회는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의 빛과 소금이 돼 더욱 밝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2006년 창립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5.1% 오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령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5만1천원 오른 105만1천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배우자는 연 26만9천630원에서 28만3천38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7만9천710원에서 18만8천870원으로 오른다. 수급대상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말한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현재의 가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 및 해외 수주를 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통화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번 예외 조항 신설로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불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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