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심판결정 위해 선결정례와의 통일성 유지 등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만 재심 내년 ‘쟁점설명기일제도 개선’·‘납세자·과세관청간 조정제도 시범 도입’ 예고 공정성 시비 불러온 과세관청과의 인적교류 ‘단절’…기재부·행안부 등 정책부처로 전환 협소한 공간으로 직원·민원인 원성 산 심판원 청사…내년 5월 세종청사 4동 3층으로 이전 수도권 납세자 위한 조세심판원 분원 설립…전향적인 자세로 중·장기적 과제 선정 협소한 대기공간과 부족한 심판정 탓에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은 물론, 과세관청으로부터도 빈축을 샀던 조세심판원이 내년 5월경 기재부 예산실이 소재한 정부세종청사 4동 3층으로 이전해 새롭게 업무에 나선다. 조세심판행정의 개혁 속도 또한 더욱 가속화된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실 내 조정팀을 세목별 담당제로 재편하고 행정실장을 조정업무에서 배제해 조정절차를 한단계 축소한데 이어, 합동회의 상정사건 지연을 최소화하고 각 심판부 원심을 최대한 존중해 재심사건을 최소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제도 개혁과 인적·물적 인프라 개선방안을 시행해 심판청구 사건당 평균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로 최대한 근접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기타동아리 '슬기생', 아리실 복지원 찾아 봉사활동 전개 어르신들과 함께 한 음악회로 큰 즐거움 선사…음식·생활용품 등 기부 이병학 대표세무사 “납세자들께 받은 사랑, 복지단체에 전달하겠다” 세무법인 모두(대표·이병학)는 연말을 앞두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 지친 마음과 몸을 달래는 음악을 선물한데 이어 음식·생활용품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세무법인 모두 기타동아리 '슬기생' 회원들은 이달 8일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아리실 복지원을 방문,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타 음률을 선사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날 봉사활동에 나선 세무법인 모두 기타동아리 슬기생은 ‘슬기로운 기타생활’의 앞 글자를 따서 명명됐으며, 지난해 9월1일 이병학 세무법인 모두 대표세무사를 포함해 총 6명으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 슬기생은 동아리 창단 이후 1년여 만인 이달 8일 아리실 복지원에서 첫 대외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된 다양한 계층의 이웃을 찾아 온정과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전력할 계획이다. 세무법인 모두 슬기생은 이날 아리실 복지원에서 ‘조개 껍질 묶어’ 등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메들리 4곡, ‘아파트’ 등 국민가요
'자산승계 신탁·서비스' 펴낸 신관식 세무사(우리은행 신탁부) 자산승계신탁, 어떻게 분쟁없이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초점 다양한 재산, 승계 설계에 유용…고령화 시대 재산관리방법 급부상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2주택자 자산승계신탁 상담 급증 일반 국민들에게 신탁은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관리자에게 맡기는 신탁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본지와 만난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세무사는 “실제로 만난 고객 중 절반 이상은 일반 서민들”이라며 “신탁이 VIP 고객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고 단언한다. 그는 올해 자산승계신탁·서비스 관련 두 권의 책을 잇달아 펴냈다. 자산승계신탁에 주목한 이유를 묻자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고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인구 비중이 늘면서 사후 재산분배 방법과 법적분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재산관리 방법으로 자산승계신탁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 그는 신탁이 생소한 이유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정 금전신탁을 권유·광고·홍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장애인 신탁 등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세무법인 위드윈' 대표세무사로 인생2막 '열정과 소통'의 아이콘…36년 공직생활, 7번 승진 끝에 1급 고공단 꿈 이뤄 세무대학 출신 최초 국세청 대변인…국민과 국세청 간의 소통창구 넓혀 "공직에서 쌓은 다양한 세무경험을 바탕삼아 균형감 있는 세무대리인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달전 1급 직위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김재철 전 중부청장이 오는 23일 서울 삼성동 창조빌딩에 ‘세무법인 위드윈(With Win)’을 창립, 대표세무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 전 청장은 국립세무대학(4기) 졸업과 함께 8급으로 공직에 첫 발을 딛고, 총 7번의 승진 끝에 국세청 내 단 4석에 불과한 1급 고위공무원에 오르는 등 세무대학 후배들은 물론 7·9급 공채 출신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의 아이콘이다.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성공한 공직자이자 남편·아빠로 평가받았던 그는 평소 ‘업무에 대한 열정, 긍정적 생각과 자세’를 워라밸의 핵심 비결로 꼽았으며, 국세청 직원들로부터 ‘직급과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을 몸소 실천했던 관리자’로 기억된다. 그
오문성 회장 “조세정의·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 오문성<사진> 한양여대 교수가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오문성 교수는 수락인사에서 “납세자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국납세자연합회의 전통을 계승해 조세정의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신임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회계, 조세법, 조세정책을 두루 섭렵한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오 회장은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이후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회계학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에 이어 동 대학원 법학과에서 조세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정책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이력으로는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 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
'다각적 사회공헌, 세무사 위상 제고 지름길' 소신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등 중책 맡아 저변 확대 앞장 조세분야 전공 법학박사로 전문성·꼼꼼한 일 처리 자랑 “세무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 다각적인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게 바로 세무업계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대구시 탁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무법인 이우’를 이끌고 있는 김홍균 세무사(56)의 일에 대한 철학이다. 김홍균 세무사는 천직이자 본업인 세무사업에 버금가게 탁구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온 열혈 세무사다. 고향인 경북 고령에서 초등학교 시절 탁구부 주장을 맡으며, 소질을 키우게 됐다. 취미로 탁구와의 인연을 이어가며, 여러 대회에 출전해 입상을 거뒀다. 이후 탁구계 중책을 맡으며, 탁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탁구 발전과 저변 확대에 적극 나섰다. 김홍균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다시 배움의 길을 이어가기 위해 영남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1년 만에 세무사 고시에 도전해 합격하는 영광과 함께 세무사의 길을 걷게 됐다. 영남대학교와 영남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인터뷰]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4차 산업시대, 빠르게 세무서비스 시장 위축 고부가가치 창출 세무컨설팅 업무 개척해야 아젠다S-33 프로젝트 성공적 달성 위해 앞장 세무사회 발전, '회원간 단합' 필수요소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에 최선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취임 3년차를 맞아 회원간 소통과 단합을 재차 강조했다.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위축되는 세무서비스 시장과 전문자격사 간의 과격한 생존경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그는 고부가가치 컨설팅 업무를 생존전략으로 제시하고 "급변하는 세무대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사간 협업으로 다양한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고부가가치 세무서비스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광회 회장은 지난해 6월 17일 대구지방세무사회가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제26대 회장에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달 17일, 2년여 만에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제48회 정기총회에서 구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의 업역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라며 “희망찬 미래를 위해 ‘새로운 변화로 도약하는 대구지방세무사
[인터뷰]이석홍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코로나 첫해 전국 매출 1조600억↓…작년 한해만 30곳 이상 휴·폐업 "종합주류도매사업자, 직접피해업종 아니라며 정부 지원금 全無" 생맥주 공통수수료 14년 만에 인상 제조사의 도매사 채권 연 950억원 동결⋅분할 빈용기 취급수수료 4년 만에 총 2원 인상 B2B 연체 이자율 11.5%→7.0%로 인하 팔레트 취급 수수료 100% 인상 종합주류도매업계가 3년째 울상이다. 코로나19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식당, 주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자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직접적인 피해업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자가 예년보다 늘었다. 올해 들어 방역조치가 풀렸으나 이번에는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주류 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석홍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을 만나 업계의 긴급 현안에 대해 물어봤다. □지난 3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로 명칭을 바꿨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현재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주류업단체는 총 6곳이다.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상장사 감사인 등록기준 '지방 20명'으로 하향조정 가장 큰 보람 하반기 사무실 이전, 개방형 형태로 회원간 소통·화합 강화 회계법인 설립인원 7명으로 완화·1인 지점 허용 추진 지난달 15일 대구 호텔 라온제나에서 열린 제28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진복 공인회계사가 제15대 회장에 추대됐다. 12·13·14대에 이어 네 번째 연임이다. 이진복 회장은 부회장에 나경민·백경민·장성만 회계사를, 감사에 배철우·이재호 회계사를 각각 선임해 15대 집행부를 꾸리고, 향후 2년간 대형 회계법인 위주로 편재돼 있는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과 세무분야로의 업역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진복 회장은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대구시의회 및 관세청 자문위원, 교육부 국립대학법인 운영평가위원 등을 맡아 폭넓은 활동으로 회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국산업경영학회 경영자 대상을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표창, 행정안전부장관상, 대구광역시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위상 제고에 힘쓰겠다는 이진복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들어봤다. - 연임 소감은. "능력도 일천하고 인품도 부족한
"세무사로서 시민 세금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 "4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추진력 있게 의정활동을 해 나가고 싶다. 특히 30대 청년의원으로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의 의견이 도정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 8명의 세무사가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세무사 출신 박채아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30대 청년의원으로서 사회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그를 만나봤다. - 당선 소감은. "감사드린다. 많은 분의 도움 덕분에 압도적 지지로 당선될 수 있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 전문직의 역할이 있을 텐데. "11대 의회에서도 유일한 전문직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의원들과 다른 세무·회계전문가의 관점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집행했는지 감시 감독해 왔다. 12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최근 경북도 북카페에 대해 안동세무서를 방문해 상담하고, 환급신청서
"의회 활동에서도 세무사 위상 제고에 노력" "복식부기 회계전문가로서 경주시의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감시, 감독해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 8명의 세무사가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세무사 출신 정종문 국민의힘 경주시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재무회계 전문가인 세무사로서, 건전한 재정 집행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그를 만나봤다. - 당선 소감은. "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의회 활동에서도 세무사회 위상 제고에 힘쓰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드리겠다." - 전문직의 역할이 있을 텐데. "시의원은 동네를 대표하는 경주시의 일꾼이다. 재무회계 전문가인 세무사로서 경주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건전한 재정 집행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한 공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경주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전문성을 발휘해 예산 낭비 사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참이다." - 포부와 활동 계획은 "시정질문 및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개혁의 온전한 정착을 이루고 회원⋅고객간 상생을 통해 회계감사 서비스의 질을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6대 회장선거에서 7천744표를 얻어 5천273표를 얻은 나철호 후보를 2천471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뒤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회장은 공약을 통해 첫번째 추진과제로 회계개혁의 온전한 정착과 완성을 꼽았다. 그는 새 정부 출범 후 회계개혁이 후퇴할 수 있는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상장회사 주기적 지정제 시행 후 내년 첫 번째 이뤄질 자유선임 과정에서 과거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를 위해 감사인 지정방식,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점검 관련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금융당국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회장은 “새 정부 들어 기업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는 국가 인프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회계투명성 장치 마련 등 2개 과제가 들어가 있다“며 “이에 맞춰 감사인들의 감사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회장 임기 중 가장 보람있는 일로는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3개 '세무컨설팅' 실무강좌 제작 무료 보급 세무사법 개정 마무리… 올해가 세무서비스 고급화로 내실 다질 적기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그는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6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며 제14대 서울회장이 됐다. 회장에 당선되며 회무 개선과 회원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놨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추진에 애로를 겪었다. 단합 모임, 체육대회, 소그룹 모임, 정기총회 등 다수 회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열 수 없었고, 특히 피드백을 필요로 하는 회원교육을 오프라인 상에서 가질 수 없었던 점이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다. 김완일 회장은 당선되자마자 ‘코로나 비상 회무’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반 회무를 ‘비대면’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회원들이 ‘제1 회무’로 꼽는 회원교육에 지방회 역량을 집중하기로 방향타를 잡았다. 그는 ‘주식평가연구원’을 설립·운영하는 등 세무사계 비상장주식 평가 업무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지방회 연수이사를 지내는 등 연수교육 전문가로도 이름나 있다. 이런 경력에서 쌓은 노하우를 서울회장에
"비용은 줄이고 수입은 늘려 '세무사업의 가치'를 증진시키겠다" "업무 노하우 유료 공유해 수익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 만들자" "회원들의 정보수집 네트워크 조성…'세무정보 생태계' 구축할 것" "자체 회관은 소통의 공간이자 業의 가치 높이는 교육의 공간…반드시 필요" "서울회 자체 자유게시판이라도 만들겠다…'메타버스 서울회'도 구상"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다음달 서울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세무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난 2016년 서울회장 선거에 나섰으나 99표차로 아쉬움을 삼켰다.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세무사업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6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세무사회 전체 회비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서울회원들이 그에 합당한 정당한 권리를 찾고, 누려야 할 혜택을 찾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도 출마 배경으로 강조했다. 그는 “소통의 기회와 공간을 확대해 청년층⋅장년층⋅원로 세무사들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파악하는 게 급선무이며, 노하우를 가진 회원들을 집행부로 적극 영입해 세무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
최근 퇴직한 관우, 임원진으로 보강…총회 중심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 관세행정 발전 연구포럼 발족해 정당성과 이론적 타당성 마련 (사)관세동우회 제3대 회장에 정운기 관세사(관세법인 에이원 대표)가 지난달 30일 선임됐다.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관세동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관세행정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1964년 (사)관세협회로 출범했으며, 1981년 (사)관우회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2006년 지금의 (사)관세동우회로 명칭을 재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정운기 신임 회장 선임은 전임 관세청장이 관세동우회장에 취임해 온 관례를 깬 것으로, 정운기 신임 회장은 그간 관우문예회, 산악회, 봉사단 등 산하 동호회 모임을 창립한데 이어, 관우문예지 발간을 주관하는 등 관세동우회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관우회(현 관세무역개발원) 이사장을 역임해 향후 관우회관 재건축과 관련해 관세무역개발원과의 등기지분, 임대료 협의 등 현안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정무직이 아닌 일반 고위직 최초로 관세동우회장에 선임된 정운기 신임 회장에게 향후 관세동우회의 운영계획을 물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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