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재난 대비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체계' 구축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어떠한 재난에도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O) 신속 발급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행정망 마비 사태에 이어 최근 발생한 베트남 관세총국 화재 사건 등을 교훈 삼아 C/O 전자 발급이 중단되는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수작업 발급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고, 을지연습 기간에 전산망 장애 발생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수출기업이 혼란한 상황을 가정해 수작업으로 C/O를 발급하는 등 즉각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석문 세관장은 “고도화된 정보통신 환경에서 기술적 결함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찾아 예방에 힘쓰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발 인 : 2024년 8월22일 □ 빈 소 : 순천 정원장례식장 202호(가족장)(전남 순천시 서면 삼산로 290) □ 연락처 : 031-889-2769(관세법인라온)
□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8월21일부터 15호실로 변경) □발 인 : 2024년 8월22일(목) □장 지 : 경기 화성 추모공원 □연락처: 02-3410-3151(장례식장)
관세청, 을지연습 기간 중 인명·물자 구조·구난 훈련 관세청이 2024년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와 15개 항만 세관에서 전시상황을 가정한 심폐소생술 훈련과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 주요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해, 금산소방서 응급구조 전문교관으로부터 심폐소생술 기본이론을 배운 후 가상 환자의 의식 확인부터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에 이르는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AED)를 직접 사용하는 등 참여형 훈련을 체험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심폐소생술 훈련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은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내실 있는 인명 구조훈련이 더 자주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5개 항만 세관에서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에 걸쳐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이 일제히 실시된다. 평소 해상구역에 대한 관
국세청 재직시 부동산 감정평가 기획·조사대상 선정 맡아 베스트셀러 '주택과 세금' 책자 집필 총괄 오는 30일 개업소연 갖고 조세전문가로 본격 활동 지난달을 끝으로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한 김길용 전 강남세무서장이 오는 30일 광교세무법인 부대표이자 세무사로 새롭게 인생 2막을 연다. 김길용 광교세무법인 부대표는 기재부 세제실에서 제반 세법을 입안하고 국세청에서 세무행정을 직접 펼쳤으며, 조세심판원에선 조세법과 세무현장에서 발생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를 구제하는 등 '조세3륜(輪)'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다. 국립세무대학 5회 졸업 후 국세청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김 부대표는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법·국세기본법 등의 입법업무는 물론 쟁점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를 8년간 담당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재직하면서 세법의 입안 목적에 반하는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권익침해가 발생한 경우 억울한 납세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등 납세자 호민관으로 활약했다. 국세청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국세행정 핵심업무인 세무조사 분야에 배치돼, 기업이 밀집해 있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조사현장을 누볐으며, 본청 조사
박영준 관세사(삼일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 인 : 2024년 8월20일 □ 빈 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 연락처 : 02-511-8231(삼일관세사무소) 이상재 관세사(천우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 인 : 2024년 8월21일 □ 빈 소 : 인천국제성모병원 8(가족장)(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 발 인 : 2024년 8월 17일(토) □ 빈 소 : 남원장례식장(전북 남원시) 2호실 □ 장 지 : 임실호국원
□ 발 인 : 2024년 8월18일 □ 빈 소 : 합천추모공원(합천새천년장례식장) 203호(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359) □ 연락처 : 053-756-0325(관세법인진명)
광주본부세관은 2024년 7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16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7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7.8% 감소한 47억1천만달러, 수입은 17.0% 증가한 41억3천200만달러, 무역수지는 5억7천8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4년 7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2.6% 증가했고 수입은 3.8% 증가해 무역수지는 85억3천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6% 감소한 13억8천500만달러, 수입은 15.7% 감소한 5억9천7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7억8천8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가전제품(28.6%)․기계류(40.0%)․타이어(25.4%)가 증가했고 수송장비(6.4%)․반도체(42.7%)는 감소했다. 수입은 가전제품(24.0%)․기계류(25.4%)․화공품(5.9%)이 증가했고 반도체(20.3%)․고무(11.8%)는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2.8%)이 증가했고 그 외 동남아(25.4%)․EU(0.4%)․중남미(11.8%)․중국(15.2%)은 감소했다. 수입은 미국(8.1%)이 증가했으나 동남아(18.2%)․중국(6.0%).E
원주세무서장을 역임한 신동인 세무사가 사무소를 확장 이전한다. 종전 원주세무서 인근 ‘단계동’에서 원주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시내 중심부인 ‘무실동’ 매머드시티 무실 4차로 확장 이전해 19일부터 이곳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신동인 세무사는 “사무실 확장 이전을 계기로 고객 중심의 파트너로서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전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17, 401호(무실동, 매머드시티 무실 4차) □이전 일자 : 2024년 8월18일 일요일 □대표 전화 : 033-747-8100(종전과 동일)
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세금을 거래대상으로 뒷돈을 챙기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라며,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한편 전국의 세무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천300만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세무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C씨에게는 징역 2년·추징금 974만1천원·벌금 2천500만원, D씨 징역 3년·추징금 1천만원·벌금 3천만원, E씨 징역 3년·추징금 1천만원·벌금 4천만원, 세무사 F씨에게는 징역 2년·추징금 2억4천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뇌물 교부했다는 것은 오로지 F씨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결국은 직접적으로 이 사실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오로지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 진술 역시 전혀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A씨
<실장급 인사> □대변인 강영규(공공정책국장) -2024. 8. 16日字-
관세인재개발원-청주세관, 청주국제공항에서 실시 관세인재개발원과 청주세관은 13일 청주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근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 마약류 대리 반입 등에 대한 경각심과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서는 참여형 퀴즈를 통해 해외여행 중 자신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사례와 주의해야 할 행동 등을 여행객들에게 알렸다. 또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마약 찾기 게임, 가상현실(VR)을 통한 마약 접촉 사례 체험 등 관세인재개발원이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여행객들에 마약류 해외 접촉 및 대리 반입 금지를 홍보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여름휴가철 마약류 등이 지방공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역별 관할세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며,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보건소, 교육청과의 협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상인들과 내수경기 진작 의견 나누며 간담 "민생현장 지속 방문해 실물경기 직접 체감" 강민수 국세청장이 13일 폭염을 뚫고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통시장 방문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상인들과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세종전통시장 방문에는 상인들의 건의를 경청해 세정지원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이 동행했다. 강 청장은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서 민생경제에 가장 밀접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인들과 간담회 후에는 시장을 직접 둘러보고 상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향후에도 민생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물 경기를 직접 체감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세관, K-푸드 동남아 진출전략·할랄 인증교육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와 소상공인 수출 지원을 위한 K-푸드 동남아 진출전략 및 할랄 인증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K-푸드 인기 상승세에 지난달까지의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57억달러를 달성했지만, 상대국의 식품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10월17일부터 수입·유통되는 가공식품, 2026년 10월부터는 화장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GCC FTA 협상이 타결돼 할랄 인증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로, 오만, 바레인 등 6개 산유국을 말한다. 이번 과정은 식품 수출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식품 인증, 국가별 현지화를 위한 라벨링 등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오는 28일과 내달 2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테크노 파크(인천경영지원센터)에서 두차례 열린다. 강의 주제는 ‘K-푸드 동남아 해외 인증 및 라벨링 표시방법’, ‘식품 및 화장품의 이슬람 할랄 인증 알아보기’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2일 09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