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과 중점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여전히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일정이 불명확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예산배정계획 수립과 국무회의 의결, 예산배정과 부처별 사업계획 조정 등 예산집행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며 "지방정부의 예산과도 연계돼 있어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집행절차 때문에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으로 법정시한을 정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국회의 예산안 늑장 처리를 비판했다. 아울러 "우선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올해 36.3% 수준에서 2017년 37.3%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12일 발표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가 이날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3조8000억원 적자에서 2017년 12조9000억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6.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3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인 108.8%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국내경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국가재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장이다. 예산정책처는 "2000~201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2.3%로 OECD국가(평균 8.1%) 중 7번째 수준"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2000달러에 도달한 시점(2011년)에서 비교할 때 주요 선진국(미국, 독일 등)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39.5~70.4% 수준으로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급
새누리당은 27일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때 앞으로 5년간 국민 세금 197조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보편적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며 "새누리당 보다 66조원이나 더 들어가는 약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이 공약들에 대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상황이 이렇게 명확한데 현재 집권여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현 정부의 복지 공약 수정에 손가락질만 하는 것은 제 무덤 파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들을 무조건 실행하라고 몰아세우면 그들의 수권 능력에 대한 의문 역시 국민들이 품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저 제 무덤 파기에 지나지 않는 비판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현 재정 상황에서 어느 복지를 우선하고, 어느 복지를 뒤로 미룰 것인지에 대해 실천 가능하면서 현실적 대안을 여당에 제시하는 제1야당이 되어주시길 촉구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과
'빈용기 보증금제도' 공청회에서 환경보호와 빈병의 재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빈병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2] 오정석 경기남부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빈병 취급수수료 지급문제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봉홍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용기순환협회가 후원했으며, 주류제조사, 도·소매업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대표해 참석한 오정석 협회장은 "종합주류도매업계는 빈병 회수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 왔으며,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잘못된 빈병 취급수수료 지급문제에 대해 관련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환경보호와 빈병 재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빈병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전국의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 60여명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맥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독과점 해소를 위해 정부기관 관계자, 산업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맥주업체의 생산시설 규모별 주세율 비례화’, ‘주류생산시설 규제완화’, ‘중소 맥주업체의 주류유통 판로 개선’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개최된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산업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공개 간담회를 이달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맥주는 북한산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다’는 기사에서 한국 맥주의 맛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부가 몇몇 맥주 제조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주세율과 시설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한국맥주산업이 경쟁력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한국맥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독과점 해소를 위해 한국맥주산업의 발전과 대·중소 맥주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주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주세법 개정안이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맥주산업의 발전과 대·중소 맥주업체 동반성장 문제’, ‘주세법 개정 필요성
우리나라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알코올 문제 해결방안으로 주세율인상,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판매규제, 광고제한 등 통제정책보다는 건전음주홍보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권기룡)가 최근 2011년 국내 주류 출고 및 수입량을 근거로 우리나라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약 9.18리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5년간 알코올 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돼 2011년 기준으로 3.2%가 줄었으며, 최근 5년간 1인당 소비량을 보면, 07년 9.48리터, 08년에는 9.67리터로 높아진 뒤, 09년 9.10리터, 2010년 9.20리터, 2011년에는 9.18리터를 나타냈다. ⏚ 우리나라 15세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인당소비량(ℓ) 9.48 9.67 9.10 9.20 9.18 2007년 대비비율 100 102.0 96.0 97.0 96.8 이러한 결과는 OECD에서 2012년 발표한 우리나라 소비량(9.0ℓ)과도 부합됨을 볼 수 있으며 34개국 알코올 소비량과 비교해도
4·24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이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 및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와의 대결구도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유력후보인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의 지지율 대결에서도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JTBC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0일 서울 노원병 유권자 700명(총 통화 시도 1만1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권에서는 안 전 후보의 지지율이 38.5%로 가장 높았고 민주통합당 이동섭 지역위원장이 17.7%,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는 15%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에서는 홍정욱 전 의원이 33.3%,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16.9%,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11.6%로 각각 조사됐다. 안 전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나서고 새누리당 후보로 이 전 비대위원을 대입한 다자대결에서도 안 전 후보가 35.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 전 비대위원(29.5%) ▲이동섭 위원장(13.2%), ▲김지선 후보(9.2%)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야권이 안 전 후보로 단일화를 한다면 안 전 후보와 이 전 비대위원의 격차는 49.7% 대 39.6%로 벌어졌다
북한이 12일 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북한 관영 언론들이 발표했다. 북한 언론들은 북한이 이날 동북부의 핵실험장에서 "소형화한" 핵장치를 성공적으로 폭발시켰다고 전했다. 이는 추가 핵활동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다. 유엔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더 큰 제재와 국제사회의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북한 관영 언론들은 실험이 안전한 방식에 따라 실시됐다고 전하면서 이는 평화적으로 위성을 발사할 북한의 주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난폭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3번째 핵실험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든다는 목표에 한층 더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이날 실험에서는 "보다 가볍고 소형화한 원자탄"을 사용했지만 폭발력은 과거의 핵실험보다 더 강력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로 유엔의 추가 제재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은 이를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추기 위한 위장술로 보고 있다.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두 사람은 남매 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같은 법원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식재판에 회부하면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직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부회장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400만원에, 신 회장과 정 회장을 각각 벌
주류(酒類)에 대한 관리가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원화된 가운데, 식약청이 내달 주류제조업체 지도 점검에 나선다. 식약청은 25일 안전한 주류의 제조 유통을 위해 주류제조업체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점검 방식을 차별화한 '주류제조업체 지도 점검'을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위생관리가 양호한 '자율관리업체'는 매년 1회 업체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보통인 '일반관리업체'는 격년제(1회/2년)로 식약청이 실사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수준이 하위인 '중점관리업체'는 1년에 2회 식약청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는 시설위생관리, 개인위생 등 일반관리, 원부재료관리, 제조공정관리, 완제품관리 등 주류 제조 전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현행 주류업체 위생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업체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도·점검과 기술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22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원칙과 방향의 큰 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반부패기구 부재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 방송 중립성 훼손 등을 우려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개편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원칙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의 조속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원칙과 방향에 큰 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2차 발표에서마저 반부패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는 등 반부패에 관련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화돼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거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업무를 다 합친 것 이상의 거대부처가 돼 지나친 비대화와 업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현행 15부2처18청 체제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17부 3처17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도입 등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밝혔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한다. 대신 특임장관실은 폐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실산하 식품의약품안정처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 경제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등도 총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ICT 관련 정책 들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부활된다.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질서 대응을 위해 해수부를 부활한다"며 "향후 해양경찰청은 해수부 소속으로 변경되며 해수부 신설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
유흥 주점 업주들이 '윈저' 등 위스키 불매운동에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는 위스키 가격을 기습 인상한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와 딤플, 조니워커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일 인천을 시작으로 11일 전북, 12일 대구와 제주, 13일 서울에서 윈저 불매 결의대회가 있었으며, 21일에는 강남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디아지오코리아 본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불매운동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양주인 윈저 가격을 이달 15일부터 5.5% 인상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 등이 동참해 롯데제품과 윈저 불매운동을 병행한다고 중앙회 측은 밝혔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유흥음식업과 단란주점업 등 업주들은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윈저, 딤플, 조니워커에 대한 반품을 시작하거나 주문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측은 "불매운동 및 반품과 관련해 업주들에게 윈저 구입시 박스당 2만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고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 공정위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위스키 가격 인상 조치가 최근 연쇄적인 식품 가격
공정위는 28일 암반수 함유량과 첨가물 효능에 대해 '거짓ㆍ과장 광고를 했다'면서 '무학'과 '대선주조'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무학소주에는 과징금 6천800만원도 부과했다. 무학은 소주 '좋은데이'를 광고하면서 용기 라벨과 신문광고 등에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 소주'라는 문구를 썼다. 공정위는 '좋은데이' 조사 결과 2010~2011년 무학 창원ㆍ울산공장의 생산분 가운데 20.3%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암반수가 들어간 경우에도 상당한 함유량 편차가 있어 일정량의 암반수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는 소비자의 인식에 반하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대선주조는 소주 '즐거워 예'를 광고하면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BCAA를 첨가한 명품 소주'라는 문구를 쓴 것에 대해. 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BCAA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국 논문도 BCAA 함량 등 실험조건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하이트진로가 28일부터 맥주의 공장출고가격을 5.93% 인상한다. 하이트진로는 27일 병맥주, 캔맥주, 페트맥주 등 맥주 전제품에 대해 공장출고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에 인상되는 맥주 출고가격은 하이트 500㎖ 병맥주 1병당 1,019.17원에서 1,079.62원으로 60원 정도 오르게 된다. 하이트진로 측은 지난 3년간 맥주의 주요 원료인 맥아와 보리의 평균가격 상승 등 제조원가와 포장재료, 운송비 등이 상승해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맥아와 보리 가격은 2009년 평균 가격보다 각각 20.2%, 102.1% 올랐고, 맥주캔의 재료인 알루미늄 가격도 11% 상승했다고 하이트진로는 분석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한 2005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물가상승률 이상 가격을 올리지 못했고, 주세인하의 영향으로 2005년(1,005.15원) 대비 총 7.4% 상승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맥아 등 원부자재 가격 및 유가, 물류비 등 거의 전 부문에서 원가가 상승했다"면서 원가절감 및 내부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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