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지난 30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외부감사 기간을 4년으로 늘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외부감사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며,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하락시키고 기업의 회계부정 가능성과 횡령 가능성 증가를 가져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은 2년 또는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며 "농협은 자산 500억원 이상인 경우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으므로 임기가 4년인 조합장은 임기 중 한 번만 외부감사를 받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합장의 임기가 4년이므로 외부감사는 조합장 임기 중 한 번 받게 된다. 심지어 조합장이 2년마다 바뀌면 그 농협은 외부감사를 계속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주회원, 채권자, 예금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 '결산마다 감사받는' 책임경영을
더존비즈온, LG CNS 등 후원 22개팀에 상금 3천여만원 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롯데정보통신, LG CNS, 더존비즈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이 후원한다. 경진대회는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우수사례 부문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미래 기술경쟁력 관점에서 중요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한 사례를 지정과제로 선정했다. 아이디어 부문은 가명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뽑는다. 최종 선정된 22개 팀(우수사례 16, 아이디어 6)에는 기관장 상장과 총 2천9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업화나 정책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
금감원, 조사 3개 부서 인력 70명→95명 연말까지 특별단속반 운영…기획조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최근 8개 종목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30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가 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현재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재의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과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키로 했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이 총력 대응을 맡고,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을 검토한다. 또 현재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 사건 중심으로 부서간 업무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개의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고 충원인력을 조사팀에 배치하는 등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현재의 45명에서 69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거래소와 조사정보공유시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는 28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장관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이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28일 밝혔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 국제협정으로, 크게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협상 타결로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R&D 등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및
올해 정부출자기관 배당금으로 1조2천387억원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2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회 보고와 함께 결과를 공표했다.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19개이며, 나머지 20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작년에 배당하지 않았던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는 흑자로 전환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월결손금 해소가 완료되면서 배당을 실시했다. 적자로 전환된 한국방송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정부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기관과 소관부처 협의 후 확정됐다. 2022회계연도 총 배당금액은 1조2천387억원이고, 평균 배당성향은 39.9%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배당에 적극 협조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한국부동산원을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해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내달 1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 및 자산가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세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실제 상속 관련 분쟁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은 ‘조세법의 대가’로 손꼽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장)가 발표자로 나선다. 백 대표변호사는 최근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과 과세사례를 상세히 짚어 볼 예정이다. 또한 현정부의 세제개편방향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업 오너 및 자산가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준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세션은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발표한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를 역임하는 등 판사 재직 당시 다양한 가사·상속 분야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상속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실태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국토부,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AI를 활용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이상거래의 선별을 고도화하는 연구용역이 착수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최근의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한국부동산원으로, 6개월간 연구 기간을 통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거래자료와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및 보유 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 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 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 도입 등 시스템 기능 개선도 추진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전세 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지능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 이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백제흠)는 내달 16일 롯데리조트 부여 세미나실에서 '고전적 국제조세 주제의 최근 동향'을 대주제로 2023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이한나 세무사(법무법인 세종)가 '납세자의 자발적 이전가격 조정에 관한 연구–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염경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권용환 회계사(법무법인 율촌), 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열띤 토론을 한다. 제2세션은 최정희 건양대 교수가 '고정사업장 과세의 국제적 동향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를 좌장으로 하여 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장성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광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토론자로 나선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 온 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다수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 "구조조정 실적 부풀려…민간 매각 신중해야" 기재부 "현정부 출범일 이후 매각 자산 반영…일부 포함"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이 매각한 50억원 이상의 자산 중 90% 이상은 이미 매각됐거나 매각 계획이 잡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3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을 무리하게 부풀려 치적 과시와 공공기관 민영화 명분 만들기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3월까지 1조4천332억원의 자산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이 50억원 이상의 매각 자산 22건을 분석한 결과 9건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이미 매각됐고 이전부터 매각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이 9건으로 나타났다. 22건 중 18건(81.8%)은 매각 계획 발표 이전에 매각됐거나 이미 매각 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얘기다. 매각액 기준으로는 92%인 1조95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일례로 코레일의 광운대역, 서울역북부, 대전역세권, (구)포항역 사업은 각각 2017년, 2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 서울 63빌딩 4층 라벤더홀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 XBRL협회 주요 인사가 참여해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3월31일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은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금융업 상장사와 IFRS를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로 확대된다. 재무제표 주석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비금융 상장사의 20223년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금감원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XBRL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해외 도입 사례를 공유해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국의 재무공시 선진화 노력을 전세계에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내달 8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 확대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33회 세무포럼을 연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홍승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장검사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우리나라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 등을 침해받은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세미나”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는 내달 7일 서울 여의도 TWO-IFC빌딩 3층 더 포럼 회의실에서 ‘AI의 발전 추이와 데이터 감사’를 대주제로 제16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AI(인공지능) 발전 쇼크와 우리의 대응'을, 이승영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수석이 '디지털회계정보 시대의 데이터 감사'를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감사인연합회는 “AI 발전에 따른 격변기 도래로 회계영역에서는 디지털화된 회계자료들을 내·외부 감사인이 효율적·효과적으로 감사하는 기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제 전통적인 감사방식으로 데이터 감사를 도외시하면 감사의견의 종합적 도출도 어려워지고 수시로 불거지는 내부통제 미비에 기인한 회계부정을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대구국세동우회 회원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 국세행정 발전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상생의 공동체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일 취임 100일을 맞은 하정국 제8대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이 소통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1일 취임 일성으로 회원 소통, 공감을 통한 교류의 장을 들고 나왔다. 이후 줄곧 화합을 강조하며 열린 대구국세동우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회원들과 지속해서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하정국 회장은 지난달 26일 앞산 자락길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8월에는 가산 수피아 황톳길 걷기 등 회원 단합을 위한 모임을 몇 차례 더 가질 계획이다. 그는 “잔여 기간 개인의 능력보다는 회원들의 권익 보장과 소통을 통한 단합, 사기 진작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 전문가 집단의 경륜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동우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회원들의 하나 된 열정 에너지가 사회발전의 시너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7년을 국세청에서 보낸 하정국 회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총무과장, 납세지원국장, 조사2국장, 조사1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임 시절 남다른 추
개인정보 보호기준, 온라인 중심 일원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안전조치 특례 신설 정보파일 등록관리 원칙…일시 처리 등 제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온라인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온라인 회원 가입때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 표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이 동의 여부 실질적 선택토록 개선 △개인정보 보호 기준 일원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처리 안정성 강화가 골자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3월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 시행시기에 맞춰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먼저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할 수 있도록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 표시토록 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
기재부, 2021년 공공기관 혁신 지침 마련 한은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 금지 작년 4분기 대출금리 하한선 연 5.34%… 한전 2.5~3%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직원들이 받은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다. '빚더미'에 앉은 한전이 정부 지침을 여기고 저금리 사내대출 혜택을 퍼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자금 신규 사내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은 570명이었다. 이들의 총 대출규모는 496억6천500만원에 달한다. 2021년 5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낮은 대출금리가 원인이다. 한전의 지난해 대출금리는 연 2.5~3%로, 가파른 금리 상승에도 2021년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했다. 최대 한도는 1억원이었다. 특히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이 대출규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전 KPS는 2~2.25% 금리로 연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려줬다. 83명의 직원이 105억3천290만원을 대출받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연 3.46% 금리로 78명의 직원이 46억8천300만원 규모로 대출받았다 . 에너지 공기업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