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酒類) 리베이트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열린 사상 첫 국회 공청회에서 리베이트의 당사자 간 입장차가 컸으나 관련 법.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매업계에서는 "주류도매기능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한 반면, 제조회사 측은 "주류도매상을 부실화시키는 불공정한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진2] 윤호중.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주류 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을 주제로 공청회를 주최했다.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주제발표에서 "주류산업 리베이트 현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과다한 리베이트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과다한 리베이트는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어렵게 하고, 차별화된 리베이트 지원은 업계 내부 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리베이트가 현재대로 고착화될 경우 주류산업 구성원간의 충돌과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주류 리베
"'리베이트'는 주류(酒類) 유통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적폐 중의 적폐'다." "정부의 개혁 작업이 '권력형 적폐' 청산에서 '생활적폐' 청산으로 확대된다는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유통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문제도 개선됐으면 좋겠다." 회식 및 음주문화 변화, 김영란법 시행 등 주류 환경의 변화로 술 소비가 줄면서 종합주류도매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이익률이 떨어지고 도산하는 도매업체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지입차도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주류 제조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까지 가중되고 있다.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은 주류 영업환경이 이처럼 악화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리베이트'라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들어 위스키 등 양주 소비가 줄고 주류제조회사의 신규 진입, 지방 주류제조회사의 수도권 진출 등으로 경쟁이 더욱 격화하면서 리베이트 폐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적인 예로 2년전 한 양주회사가 유흥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보전해줬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은 이같은 불공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주종과 지역을 가리지
◇총리실【대통령 권한대행】통상일정◇외교부【장관】1000 실.국장회의◇통일부【장관】13:50 한-스위스 의원친선협회 의원 예방(회담장 접견실) 15:00 '불어라미풍아' 출연진 감사패 전달 및 환담9회담장 접견실)◇국방부【장관】통상일정◇더불어민주당【대표】08:30 더불어민주당 제1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당사 4층 회의실) 10:00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프로젝트 '단원고 희생자 육필 기억시 전'(의원회관 2층 로비)【원내대표】08:30 더불어민주당 제1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 10:00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프로젝트 '단원고 희생자 육필 기억시 전'(의원회관 2층 로비)◇자유한국당【대표 권한대행】09:00 제19대 대선 1차 국가대개혁 중앙선거대책회의 (당사 6층 제2회의실) 15:40 포천시장 보궐선거 김종천 후보 지원유세 (포천시청 앞, 포천시 중앙로 87)◇국민의당【대표】07:31PBS-R '열린세상 오늘!김성덕입니다'출연 09:00 제34차 최고위원회의(본청 215호)【원내대표】09:00 제34차 최고위원회의(본청 215호)◇바른정당【대표 권한대행】12:00 한-스위스 의원친선협회 환영오찬(국회 사랑재) 18:00 국회의원·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 보좌관 차모(38)씨가 최근 공사청탁 로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똥이 김 대표에게 튀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 4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차씨는 부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공사 수주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대구의 하수관거 업체로부터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차씨는 한때 김 대표의 비공식 비서 역할도 한 최측근으로 2011년에는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 수행비서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차씨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나와 관계 없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나타냈다. 김 대표측 관계자도 "그 문제와 대표님과 무슨 상관이냐"며 불쾌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표측은 또 "내일부터 김 대표의 백브리핑은 없을 것"이라며 "(김 대표가) 안하신다고 한다"고도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마약 사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백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빈병 값을 두 배 이상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들어 '빈병 대란' 조짐이 일고 있다. 고물상 등 빈병 수거업체가 사재기한 후 납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급기야 빈병 회수의 한 주체인 종합주류도매업계가 빈병 보증금 인상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14일 최근의 빈병 대란 조짐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관리체계가 안정될 때가지 빈병 보증금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빈병 부족 사태가 최근에는 제조사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쳐, 공병 부족으로 생산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사가 원하는 주문량만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보증금이 크게 인상되면 제조사의 상품 결제대금이 늘어나 자금력이 부족한 도매업자의 경우 구매력이 떨어지게 돼 음식업소에 원활한 상품공급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점 등 식당을 다니면서 주류도매상보다 병당 10~20원을 더 주고 빈병을 회수·사재기하는 고물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100% 회수되는 유흥용 빈병의 경우 거래 관행상 결병이나 파병으로 인한 손실을 종합
일본 롯데홀딩스가 28일 오전 9시께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격호 명예회장을 이사직에서 전격 해임한 까닭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쿠데타를 시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은 지난 16일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돼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일본 롯데 그룹을 담당해왔던 신동주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동생인 신동빈 회장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쿠데타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단하게 신 전 부회장의 쿠데타 계획을 정리하면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부재중일 때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홀딩스 이사를 해임하고 자신의 수족을 이사로 선임해 다시금 일본 롯데 그룹을 되찾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의 쿠데타에는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이 꼭 필요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 홀딩스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가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점을 노려 자신의 편에 서줄 수 있는 친인척들과 함께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동빈 회장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되자 신 전
내년 '빈용기보증금제도'의 개정·시행을 앞두고 주류업계에 '공병 대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류 빈병 회수 주체인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의 취급수수료 현실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빈병 회수 중단'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빈병 회수 관련 제도는, 과거 국세청의 '주류공병보증금제도'가 2003년 환경부의 빈용기보증금제도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으며, 도매업자는 업소나 소매점에서 빈병을 수거한 후 분리와 선별 작업을 거쳐 직접 주류제조회사에 반환하는 식으로 빈병 회수를 해왔다. 그런데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 현실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류 빈병 회수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의 취급수수료 현실화 수준이 미미할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사업자는 유흥음식점용은 100% 회수하고, 가정용을 포함해 총 회수물량의 67%를 차지하는 등 빈병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협회는 지난 2012년 12월 중순 주류제조사인 하이트진로(주)와 ㈜한라산으로부터 소주 출고가격이 인상될 예정임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후, 같은달 24일 이사회를 개최해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받을 소주 판매가격(업소용 1상자, 360㎖ 30병 기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해 통지했다. 공정위는 제주협회의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영업부진, 과당경쟁, 재무구조 악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종합주류도매업계가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의미있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오정석)는 지난 9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2014년 화합의 한마당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화합 한마당 자문회의에는 오정석 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앙회 고문진, 16개 시도협회 전·현직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회와 시도협회의 전·현직 회장이 업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정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자문회의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다"며 "일부 협회에서는 회장선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 반목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원간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유통질서는 어지럽게 된다"고 화합을 주문했다. 이어 "주류업계를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하며, 갈등과 대립을 화합으로 이끌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오정석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답사, 축사, 중앙회 활동사항 동영상 시청, 특강,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권영진 전 강원협회장은 답사에서 "전·현직 회장이
성공회대학교와 한국주류산업협회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재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사업을 승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성공회대학교는 카프재단 사업 중 알코올 중독자 치료병원·재활사업을, 주류산업협회는 운영지원·기획연구·예방사업을 승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카프재단은 운영지원본부, 기획연구본부, 예방사업본부, 재활사업본부, 카프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카프재단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55명은 성공회대학교에서 41명, 주류협회에서 14명을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 치료병원, 재활사업 관련건물은 성공회대학교에,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제공한 출연금은 각각 사업승계기관에 나눠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카프재단은 이사회를 통해 기존 재단의 사업·고용·재산 등의 구체적 승계내용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재단의 해산·청산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과 중점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여전히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일정이 불명확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예산배정계획 수립과 국무회의 의결, 예산배정과 부처별 사업계획 조정 등 예산집행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며 "지방정부의 예산과도 연계돼 있어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집행절차 때문에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으로 법정시한을 정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국회의 예산안 늑장 처리를 비판했다. 아울러 "우선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올해 36.3% 수준에서 2017년 37.3%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12일 발표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가 이날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3조8000억원 적자에서 2017년 12조9000억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6.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3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인 108.8%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국내경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국가재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장이다. 예산정책처는 "2000~201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2.3%로 OECD국가(평균 8.1%) 중 7번째 수준"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2000달러에 도달한 시점(2011년)에서 비교할 때 주요 선진국(미국, 독일 등)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39.5~70.4% 수준으로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급
새누리당은 27일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때 앞으로 5년간 국민 세금 197조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보편적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며 "새누리당 보다 66조원이나 더 들어가는 약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이 공약들에 대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상황이 이렇게 명확한데 현재 집권여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현 정부의 복지 공약 수정에 손가락질만 하는 것은 제 무덤 파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들을 무조건 실행하라고 몰아세우면 그들의 수권 능력에 대한 의문 역시 국민들이 품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저 제 무덤 파기에 지나지 않는 비판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현 재정 상황에서 어느 복지를 우선하고, 어느 복지를 뒤로 미룰 것인지에 대해 실천 가능하면서 현실적 대안을 여당에 제시하는 제1야당이 되어주시길 촉구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과
'빈용기 보증금제도' 공청회에서 환경보호와 빈병의 재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빈병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2] 오정석 경기남부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빈병 취급수수료 지급문제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봉홍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용기순환협회가 후원했으며, 주류제조사, 도·소매업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대표해 참석한 오정석 협회장은 "종합주류도매업계는 빈병 회수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 왔으며,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잘못된 빈병 취급수수료 지급문제에 대해 관련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환경보호와 빈병 재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빈병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전국의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 60여명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맥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독과점 해소를 위해 정부기관 관계자, 산업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맥주업체의 생산시설 규모별 주세율 비례화’, ‘주류생산시설 규제완화’, ‘중소 맥주업체의 주류유통 판로 개선’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개최된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산업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공개 간담회를 이달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맥주는 북한산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다’는 기사에서 한국 맥주의 맛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부가 몇몇 맥주 제조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주세율과 시설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한국맥주산업이 경쟁력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한국맥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독과점 해소를 위해 한국맥주산업의 발전과 대·중소 맥주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주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주세법 개정안이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맥주산업의 발전과 대·중소 맥주업체 동반성장 문제’, ‘주세법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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