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33곳…전기 대비 10곳↓ 상장법인 2천681곳 중 66곳이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4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97.5%(2천615곳)로 신 외감법 시행 이후 큰 변동없이 97%대를 유지했다. 다만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기재한 기업이 84곳(3.2%) 포함됐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66곳(2.5%)로 전기 65곳(2.5%)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의견거절’은 58곳으로 전기 대비 1곳 증가했으며, ‘한정의견’은 8사로 전기와 동일했다. 특히 66곳 중 절반(34곳, 51.5%)은 2023년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계속기업불확실성 및 기초 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이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8%로 전기 97.3%보다 소폭 올랐다. 분석대상 1천615
한국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발생한 세금신고플랫폼 ‘쌤157’의 오류와 관련해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앙으로 정부의 전면적인 제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태로 약 2만9천 명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신고 실패를 겪었으며 이들은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 핵심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세부담 증가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 지정 우려도 감수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수십만 원 내던 종소세가 백만원 대로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의 과세 시스템과 플랫폼의 자동화 서비스간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쌤157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행정적‧법률적 구제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에 4대 조치를 강력히
미국 상호관세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82.7%가 ‘경제 역성장 극복’을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발표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며 “장기화된 수출 정체 및 내수 부진, 통상환경 악화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역성장 발생 확률은 2014년 평균 4.6%에서 지난해 13.8%로 3배 높아졌다”라면서, “미국 상호관세 정책 등 현안 대응은 물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 분열 및 지역 소멸 등 경제 역동성을 잠식하는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월27일부터 6월5일까지 중견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중견기업의 57.3%는 새 정부의 경제‧산업 분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신성장동력 발굴’을 꼽았다. 민생 회복(55.3%), 규제 개혁(35.3%), 무역‧통상 협상력 강화(30.7%), 노동 시장 개혁(21.3%)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련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한데 대해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국채금리 등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중동 정세와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미국 연준은 18일(현지시간)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금리 상단 4.5%)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금리경로 전망도 50bp 인하로 유지했다. 물가 상승세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이후 금리경로는 금리인하 전망을 축소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
구자근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고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80만 건에서 75.9%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천830원으로, 지난해 불필요한 고지서 송달비용만 40억 원이 넘는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5기 개강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소 실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17일 개강했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이번이 5기이며, 53명이 선발돼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이달 17일부터 8월5일까지 120시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 4대보험, 부가가치세 실무, 소득세, 결산, 엑셀 등 실습 위주로 실무를 익히게 된다. 특히 현장 세무사들이 직접 교수진으로 참여해 교육 수료 후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알찬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교육 수료 후에는 1개월간 세무사사무소 인턴 매칭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들의 취업 연계와 세무사사무소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인게시판’을 업그레이드, 수료생들의 취업희망 지역과 이력 등을 볼 수 있도록 구축했다.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에 대한 채용정보는 교육기간 중 제공할 예정으로, 교육생들의 이력 등이 확정되면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구인안내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1기부터 4기까지 총 1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제6회 정기총회서 무투표당선 확정…연대부회장, 주영진‧송재원 회원 모두가 존중받는 회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 구현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취임한 최병곤 회장은 "'존중과 배려'라는 기치 아래 '회원과 함께' '회원을 위해' '회원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18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등 선임 안건을 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 보고했다. 임원선거에서는 최병곤 부회장이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해 이날 당선 선포와 함께 확정됐다. 연대 부회장으로 주영진‧송재원 세무사도 동반 당선됐다. 최병곤 신임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삶을 지켜주는 공동체이자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현해가는 연대의 장"이라며 "진심이 담겨야 감동이 있고, 소통이 있어야 변화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 모두가 존중받는 회무 ▶배려와 소통이 살아있는 조직문화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를 위해 한 걸음
최운열 회장 "회계기본법 제정, 회계제도 한 단계 도약 전환점" 장형수 회계사 감사 선출…세무분야 강화 등 10개 실행과제 확정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8일 “회계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는 신외감법 이후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의 정상화는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와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우리 모두의 단합된 의지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를 계기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계투명성은 국가적 과제”라며 “회계투명성 강화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으며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2년차를 맞아 △회계기본법 제정 △회계개혁의 완성 △직무품질 저해요소 해소 △불합리한 규제 조속한 개선 등 그동안 준비해 온 공약과 핵심 사업들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회계정보의 일관성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업무협약 금 실물 처분할 수 있는 신탁상품 출시 하나은행은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금(金) 실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 신탁’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의 지주사인 아이티센글로벌 강진모 회장, 박성욱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대표, 김윤모 한국금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내 주얼리 연구소인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순금(24K) 보유량은 약 800톤에 달한다. 대개 보유하던 금을 팔아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거나, 금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갖고 있던 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저 보관만 하던 손님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은행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금을 처분하거나 운용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을 선보인다. 먼저 금 실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해 주는 ‘하나더넥스트 마이골드신탁’을 18일 출시했다. 하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일몰기한 5년으로 근로소득자의 문화체육비 소득공제율을 30%에서 35%로 5%포인트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올해말까지인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책, 공연, 영화, 신문, 체육시설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경우 공제율 30%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문화생활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공제대상과 기준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문화 지출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어 정책적 장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여가활동과 문화, 체육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며“문화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차 설명회 관세청, 원산지 관리프로그램에 탄소배출량 관리기능 추가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5년 EU 탄소국경제도 대응 제2차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으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위해서는 설명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으로도 송출됐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
김민전 의원 "투기목적 주택 취득 방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매입이 눈에 띄게 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면서, 부동산가격을 부추기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떠올랐다. 김민전 의원은 “외국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유효기간 1년 설정…만료일 30일 전후 미갱신시 자동해지 도용 정황 확인시 관세청 직권으로 사용정지 등 안전성 높여 내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이 1년으로 설정됨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내 갱신해야 한다. 만약 유효기간 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되며, 재발급시에는 유효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게 되며, 사용자도 자율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해지할 수 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산해 관세청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부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번 발급하면 갱신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기에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
7월1일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적용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 300만원 통합 한도(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로 연말정산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대상 시설은?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이다. 종합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수영장, 생활체육관)을 포함한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천여개(체력단련장업 1만4천800여개, 수영장업 900여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개) 및 공공체육시설 1천300여개를 합해 총 1만7천300여개가 될 전망이다. □어떻게 적용되나?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료는 전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일(월) 단위 이용료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를 포함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 비용은 50%를 적용한다.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속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한 크로스핏, GX, 필라테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세종에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국민 체감 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진다. 18일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보고가 예정돼 있다. 또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보고도 이날 이뤄진다. 19일에는 금융위·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국가보훈부 등이, 20일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경찰청 등이 보고를 진행한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비전TF를 비롯해 정부조직개편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국정계획에 따른 재정계획TF, 조세재정개혁TF 등 5개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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