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밝혀…"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여" 새정부의 과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핵심은 주식시장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면서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념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질문에,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주식은 심리인데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주식시장이 실제로 장애를 받는다고 하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 일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기에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대로 놔주자는 의견이 많고 마치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 논의에 맡길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관련된 최종 논의는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조율
12일 입법예고, 11월 중 공포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가전략기술에 AI(인공지능) 분야가 신설돼 세부기술이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광역시 구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추가 취득(세컨드홈)시 특례 대상 주택가액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종부세 산정시 다주택자 중과 배제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이 골자다. AI(인공지능) 분야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은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신설된 세부
국회의원, 지자체장, 국회 입법공무원 등 강사로 참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1기 공인회계사 공공정책 리더십 캠프’를 신설하고 10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사회 공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특히 청년공인회계사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신설된 캠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고 회계사회를 전했다. 리더십 캠프는 학기제로 운영된다. 국회 입법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학 교수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1학기(9~12월)에는 ▷한국 정치제도의 이해 ▷국제정치 질서 변화 ▷국회와 입법 과정 ▷여야 관계와 정치 현안 ▷재정정책과 공인회계사의 역할 ▷지방정치제도의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2학기(2026년 4~5월)에는 ▷여성 정치와 의정활동 ▷선거와 미디어 전략 ▷공공정책리더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조별 정책과제 발표 및 피드백 ▷모의정책 발표와 수료식 등 실습 중심 교육과 강사
지난 7월말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86조8천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5천억원 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8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진도율은 59.9%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3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조8천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4조5천억원, 9조원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1조2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31조2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42조5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33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7조5천억원 적자를 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9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7월 말 기준 1천240조5천억원이다.
차규근 의원, 임원 실질적 직무수행 없이 받은 보수는 손금 불산입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총수일가 등이 실질적인 직무수행 없이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근무시간·이사회 참석횟수·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이는 직원 평균 보수의 수십~수백배에 달하며, 이들이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차 의원은 “총수일가가 실제 일을 하지도 않고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는 관행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문어발식 보수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자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 1천760만원…0~1세도 1천355만원 김영진 의원 "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점검해야" 한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3천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1천760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3천294명, 579억9천300만원) 대비 19명, 13억7천7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2023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총 45억8천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천9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천355만원. 초등학생(만 7~12세)은 총 1천38명이 임대수익 168억9천400만원을 올려 1인당 연간 1천628만원에 달했다.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천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천3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1천929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
맘모스앱 기능 유지, 지역회·위원회 커뮤니티 기능 강화 간편세액계산·국세법령정보 등 전문 세무정보 '한눈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간 소통 강화와 플랫폼세무사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세무사회(CTA)’ 앱을 9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CTA앱 개발은 세무사회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사회 소유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해 IT 자회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약 3개월간 개발기간을 거쳐 이날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맘모스앱’의 주요 기능(공지사항 푸시알림, 전자신분증, 전자명함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웹버전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해 대시보드, AI세무사 등 주요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순히 공지 전달이나 신분증 기능을 넘어 세무사의 실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메뉴도 제공한다. 먼저 ‘사업현장’ 메뉴를 통해 플랫폼세무사회, AI세무사, 국민의세무사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를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세무사들은 사무실 밖에서도 주요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
개별소비세율 4개월간 한시 인하 6만5천건 심사, 474억 신속환급 특송업체와 간담회도…제도발전방안 논의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10일 수입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자동차 업계의 신속한 환급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회장·틸 셰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 2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입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2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5%에서 3.5%로 한시 인하됐다. 평택세관은 이에 오류율이 없는 부분은 전산을 자동화해 심사 소요시간을 건당 5분에서 1분으로 줄이고 담당인력 1명을 추가배치해 신속한 환급체계를 구축했다. 4개월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간 동안 수입자동차 업계 22곳으로부터 접수된 6만5천건을 환급심사해 474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관세청, 국세청 간 증빙서류 등기우편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캔작업·정보 전산입력 등 행정·예산소요의 효율적 감소를 위해 '데이터 직접전송' 개선안을 발굴해 6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향후 개선안 반영시 수입자동차업계와 민원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박주선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무는 이날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평택직할세관의 신속한 환급으로
대구상공회의소는 1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21세기 대구경제포럼'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1995년 8월 설립된 '21세기 대구경제포럼'은 지역 최초 조찬경제포럼으로, 지난 30년간 각계 전문가와 석학을 초빙해 최신 경제·경영 트렌드를 제공해 왔다. 현재 회원은 187명으로 1년에 10회 열린다. 이날 세미나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현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를 초청해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렸다. 정 전 총리는 21세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시대정신으로 '동반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동반성장 정신'이 '21세기형 공정한 관찰자'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등대"라고 말했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함께 지혜를 나누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서 반부패 종합대책 논의 이명구 청장 "청렴성 지켜내는 것이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 관세청 감사행정에도 감사원의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적용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징계·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관세청 청렴성 제고와 감사운영 혁신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신뢰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쌓여가는 것”이라며 “모든 직원이 부패에 흔들리지 않고 청렴성을 지켜내는 것이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 인식 내재화 △직무태만 근절 △부패 취약분야 점검 △반부패제도 이행력 강화 △청렴 조직문화 확산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반부패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반부패 종합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청렴 실천 주간 운영과 청렴 릴레이 챌린지 등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내부통제 가이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해외여행자 대상 인천본부세관은 10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명예세관원·시니어 항만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민·관 합동 밀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등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한·중 카페리선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여행자는 약 29만명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날 행사는 인천세관 명예세관원, 시니어 항만 서포터즈 등 민간종사자 20여명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행사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명예세관원은 공·항만 밀수 감시, 홍보 등 세관업무를 지원하며 수출입 관련 업종 종사자가 위촉된다. 현재 인천세관에 소속된 명예세관원은 모두 9명이다. 시니어 항만 서포터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시설 안내·관리업무 지원, 터미널 내 불법행위 감시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다. 인천세관은 "마약류 밀수, 면세 농산물 불법 수집, 외화 불법 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할 수 있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최종 선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1회) 유예할 수 있다.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즉,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시행 준비를 마치고 올해 6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 결과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곳이 우수기업
서울 독산동 신성빌딩에서 업무 개시 강영구 전 양천세무서장이 세무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강영구 세무사는 양천세무서장을 끝으로 39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에이스가산포휴에 ‘강영구 세무회계’를 개업했다. 지난 1년여 동안 제세 신고대리와 세무조사 수임, 조세불복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이달 1일자로 개인사무소에서 ‘세무법인 성심(남부지점)’으로 전환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신성빌딩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강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본청 9년, 지방청 8년, 일선세무서 21년여 근무하는 동안 법인세과‧재산세과‧부가가치세과‧조사과 등 주요 국세행정 분야를 섭렵했다. 그중에서도 본청 납세자보호관실 산하의 납세자보호과에서 4년, 심사1담당관실에서 6년여 근무하는 등 납세자보호 및 조세불복 실무에 밝았다.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4년, 서울청 조사2국과 중부청 조사2국에서 4년 넘게 개인‧법인의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사국에서도 오래 일했다. 강 세무사는 “앞으로 세무법인 성심에서도 납세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조세전문가가
소장에 김완석 석좌교수…상임운영위원에 이전오 명예교수 21대 출범식서 "최고의 민간 조세연구 싱크탱크" 선언 연구용역 수주 활성화, 독립연구공간 확보, 홈페이지 개편 조직과 운영 개편으로 전문성·독립성 강화한 연구체계 구축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조직과 운영을 혁신하고 최고의 조세연구 싱크탱크를 선언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 9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21대 출범식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갖고, 소장에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상임운영위원에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소장 선임과 함께 연구소 조직 정비 및 운영 전문화, 독립 연구공간 확보, 연구용역 수주 활성화, 홈페이지 개편 등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창립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장이 소장을 겸임하는 것이 아닌 조세 학계에서 명망 높은 외부인사인 김완석 석좌교수를 제21대 소장으로 맞이하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세무사회는 “한국조세연구소는 1985년 창립 이래 세무사회 부설기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을 선도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왔으나 세무사회 부설기구로서 위상이 미약했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웅·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웅·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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