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43억원 지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정구정)은 저소득층·소외계층 등 우리 사회 형편이 어려운 개인과 단체 지원대상자에게 1억4천500만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구정 이사장은 "공익재단 홈페이지 공지와 세무사 회원 추천을 통해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원했다"며 "개인은 100만원, 단체는 200만원을 장학금과 생활비로 1억4천500만원을 지난 12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자들이 전달식에 참석하는 불편을 덜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전달식 없이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은 지난 10월28일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5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신청 공고'를 통해 이뤄졌다. 재단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위소득 80% 이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4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기준 50%이하(차상위계층)
한국세법학회·IFA·조세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학술대회 성료 "조세범죄 처벌, 40% 가산세에 징역·고액 벌금은 비례원칙 위반" "국내기업 과다한 부담 방지 위해 'QDMTT 세이프하버' 요건 충족방향 제도 설계"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박현준)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2025년 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조세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조세 범죄 수사 일선의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도화되는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양승종 차기 한국세법학회장(김·장 법률사무소)은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학계와 법조계, 검찰이 협력해 조세 형사법과 국제조세의 난제들을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세 형사법의 이론적 발전과 실무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유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범죄 처벌 체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현행 조세범처벌
관세청, 11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97억달러 흑자 유지 올해 11월 수출실적이 반도체와 승용차 등의 호조를 발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달러로 역대 11월 수출실적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년 11월 수출입현황(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11월 1~11월 10월 11월 1~11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6,289 (1.3) 622,250 (8.3) 59,505 (3.5) 61,033 (8.4) 640,118 (2.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0,719 (△2.5) 576,901 (△2.1) 53,494 (△1.5)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 개최 "경제 기여도 중심 기업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목소리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 규모 기준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규제 확대와 더불어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정책 수립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규모 기준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투자, 고용, 해외 시장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책 지원을 배분,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 강화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발전
내년 산업기상도는 AI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과 경쟁 중이고, 관세 외풍이 두드러지는 유화, 철강, 기계 등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함께 분석한 ‘2026년 산업기상도’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맑음’,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 산업은 ‘대체로 맑음’, 기계·석유화학·철강·건설은 ‘흐림’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산업의 올해 수출은 16.3% 성장(1천650억 달러), 내년 수출은 9.1% 성장(1천800억 달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HBM 등 고부가 D-RAM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도 ‘맑음’이다. AI발 전자기기 사양 상향 평준화와 함께 전력효율이 높은 OLED 패널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년 수출은 금년 대비 3.9% 증가한 176억7천만 달러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AI 후방산업인 배터리 역시 ‘대체로 맑음’으로 예상된다. AI데이터센터 서버의 소비전력 증가에 따른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
지역단위 분석 강화하고 소비동향 충실히 반영한 경제지표 간행물 발간 임광현 국세청장 "지역경제 현황 선제적 진단으로 정책방향 설정에 유용" 국세청이 누리집에서 매월 공개해 온 지역별 경제지표가 정기 간행물로 발간된다. 국세청은 14일, 국세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간 지역 경제지표’를 정기 간행물 책자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실물경제를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사업자 개·폐업 현황과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신용카드 소비 현황 등의 경제지표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 중이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누리집에서 공개해 온 경제표를 지역 단위 분석을 강화하고 소비 동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수요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형태로 경제지표를 발간한다. 월간 지역 경제지표는 국세청이 보유한 국세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요 지표로는 △한 눈에 보는 지역 경제지표 △세밀하게 보는 지역
관세청·한국AEO 진흥협회, 'AEO 기업의 날' 행사 개최 대한항공 등 6개 기업 AEO제도 발전 유공기업 선정 SK하이닉스, AEO 활용성과 발표대회 대상 영예 2025년 AEO 기업의 날을 맞아 ㈜대한항공을 비롯한 6개 기업이 AEO 제도 발전 유공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AEO 기업지원 우수 세관직원으로 대구세관 조남희 등 관세청 직원 3명에게 관세청장 상장이,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SK하이닉스(주)가 대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1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사)한국AEO진흥협회와 공동으로 ‘2025 AEO 기업의 날’ 행사를 열고, AEO 기업들의 우수한 제도 활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개편 사항을 홍보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AEO 기업의 날 행사는 AEO제도 정착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고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첫 개최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관세청 모든 직원이 기업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자 총력을 다해 노력해 온 한 해였다”고 평가한 뒤,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출국에서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AEO MR
더존AI연구소, 법률 특화 에이전트 'NOVA' 논문 국내 최고수준 AI 기술력 입증…기술적 완성도 높여 다양한 전문영역 확장 통해 전문가 경쟁력 강화 도모 더존비즈온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인공지능(AI)서비스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더존AI연구소의 ‘세법 지식 그래프 탐색을 위한 노드 중심 광범위 탐색 에이전트(NOVA) 개발’ 논문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AI서비스학회는 AI 기술 서비스화와 산업 적용을 목표로 설립된 학회다. 이번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AI 기술의 혁신·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 논문 2편이 선정됐다. 더존비즈온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입증했다. 논문은 더존AI연구소가 개발한 법률 특화 AI 에이전트인 세법도우미의 구성 요소인 NOVA에 관한 연구다. NOVA는 복잡한 세법 구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로 구조화해 질문에 대한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AI 에이전트다. AI가 네비게이션처럼 작동하며 정확한 결과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등 각 세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12일 제주에서 첫 전국지역세무사회장 회의·회직자 워크숍 개최 지역조직 풀가동, 민간위탁 검사·보조금 정산검증권 확보 본격 나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역할 다짐…제주 행정부지사와 홍보 퍼포먼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임원 등 170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6년까지 이어질 제34대 집행부의 혁신회무 방향과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워크숍은 34대 집행부 출범 후 처음 갖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지방회와 지역회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세무사제도 및 세무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역세무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은 회원과 회직자들의 헌신으로 세무사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룬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2023년 7월 낡은 세무사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에 세무사제도 선진화 TF 설치를 제안했고, 2년반 논의 끝에 지난 2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담은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과정은 회직자들의 책임 있는 노력과 1만7천 회원들의 신뢰
오비맥주가 협력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탄소감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협력사 지속가능성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포장재·원재료·물류 등 주요 분야에서 오비맥주와 협력하는 30개사 관계자, 오비맥주와 아시아 본사(버드와이저 APAC) 임직원을 포함해 120여명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워크숍에서 오비맥주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협력사들의 탄소감축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동원시스템즈는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목표,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한 탄소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탄소 회계 소프트웨어(SaaS) 기업 후시파트너스는 올해 오비맥주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량 분석 결과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2026년부터 도입되는 ‘탄소 4차 배출권’ 제도를 설명하며 기업의 감축 의무 강화 내용을 안내했다. 오비맥주는 이날 동원시스템즈, 한일제관 등 기술혁신과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 12개 협력사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협업과 동반 성장을 약속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은 오비맥주 단독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사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기업 건강검진'처럼 조사 착수시기 선택할 수 있게 전국 세무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국세청이 내년 세무조사 착수 규모를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으로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반면 국민들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회·경제적 문제 분야에 대해서는 적기에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발 빠른 공정과세 행보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1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합동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한데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세무 행정 개혁’ 방안을 제시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의 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정환만)은 지난 10일 도봉구청을 방문해 사랑의 쌀 200포를 기증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국세동우회 회원들께서 현직에 근무하실 때도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퇴직해서도 어느 부처 동우회가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까지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 도봉구민을 대신해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오늘 기증받은 쌀은 장애인 가정과 장애인 시설, 조손·결손가정 등 어려운 구민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정환만 자원봉사단장은 국세동우회 설립 목적을 언급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세정 발전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가 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박희건 도봉지역세무사회장과 도봉구청 김도연 세무과장의 주선으로 성사됐다. 앞서 박희건 회장과 도봉구 관내 세무사들은 지난 9월 도봉구민
임광현 국세청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내년 집중적으로 할 계획" 국세청이 내년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 등 변칙적 부의 이전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세력 조사를 했다”며 “내년에는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와 관련해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협의해 몇백억원 체납 세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필요하면 인력을 늘리든지 해서 해외로 빼돌리면 끝이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악의적 탈세, 부동산 탈세, 민생침해탈세 세무조사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재산압류 과정에서 집행을 안 하는 이유를 물으며 “국세청이 경매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단’ 인력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2천명에서 대폭 늘려 4천명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재정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라고 했더니 2천명밖에 안 했다”며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대규모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대통령실에서 챙겨서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모든 체납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실제 방문해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초 3년간 기간제근로자 신분 일반 시민과 국세공무원을 포함해 2천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들어 “3~4천명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광주지방국세청은 서기관 2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이달말 후진을 위해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한다고 밝혔다. 11일 광주청에 따르면, 북광주세무서 노현탁 서장, 서광주세무서 정장호 서장이 이달말 각각 명예퇴직한다. 또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김형국 과장, 북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손오석 과장이 명예퇴직 후 각각 광주지역에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광산세무서 조사과 김안철 조사관리계장 외 6급이하 12명의 직원들이 정년퇴직하고, 8명의 직원은 명예퇴임한다. 광주청은 북광주·서광주세무서장은 오는 29~30일 각각 명예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선세무서별로 서기관 2명, 사무관 2명, 6급 이하 20명 등 모두 24명에 대해 퇴임식을 갖는다. 한편, 광주청은 이달말 국·과장급 인사에서 조사1·2국장을 비롯 징세송무국장이 본청 및 일선세무서장으로 전보 발령될 예정이며, 광주지역 일선세무서 서장들도 지방청 국장 또는 일선세무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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